‘케이블 재벌’ 씨앤앰 접대 파문

노동자에 ‘갑질’ 미래부엔 ‘을짓’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C&M)이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직원들에게는 ‘갑’의 횡포를 부리더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을 룸살롱, 골프장 등에서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사측은 단순 인사치레였다고 해명했지만 마련한 자리마다 과거 성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인사가 동석해 파문은 커지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씨앤앰의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들을 위한 룸살롱, 골프접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씨앤앰이 미래부 공무원을 접대한 시기는 묘하다. 3월과 5월은 케이블방송과 관련한 주요 업무·정책발표가 있었던 때다. 씨앤앰과 미래부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부 정책 방향이 케이블 TV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잡히도록 ‘관경유착’을 해왔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래부 공무원에
접대하며 ‘굽신’

은수미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08년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씨앤앰이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음지에서 미래부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 룸살롱 접대를 해왔다”고 지난16일 주장했다. 은 의원은 관련내역이 담긴 씨앤앰의 접대비 지출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장영보 씨앤앰 대표는 회의비 및 전략부문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긁었다. 이날 장 대표는 성낙섭 씨앤앰 전무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미래부 뉴미디어 이모 과장을 접대했다. 다만 미래부 과장은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고 이후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품의서에는 “방송정책 제도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소요경비 집행을 품의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회의 내용에는 “미래부 정책방향 Q&A 및 케이블업계 아젠다 점검(DCS대응 등)”이라고 나와 있다. 이날 ‘룸살롱 회의’에 사용된 금액은 117만원 수준이다.


앞서 3월29일에도 씨앤앰 간부가 미래부 고위공무원을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골프장에 데려갔다. 장 대표와 성 전무는 김정무 사무총장과 미래부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국장과 함께 이곳에서 골프를 쳤다.

품의서에는 “방송산업발전에 대한 최신동향 및 타사업자 8VSB(8레벨 잔류측파대) 허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공유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라고 적혀 있다. 이날 비용은 씨앤앰 법인카드로 87만7000원을 결제했다.

고위 공무원들 상대로 접대 사실 폭로
골프장 회동 이어 강남 룸살롱 술자리

은 의원은 접대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과 5월 모두 케이블방송과 관련한 주요 업무·정책발표가 있었던 시기라는 점이다. 5월에는 미래부가 위성방송 임시허가 관련 논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룸살롱 접대 당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히 골프를 친 3월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8VSB를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게 은 의원의 설명이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디지털 화질을 볼 수 있는 송출 방식이다. 실제 미래부는 3월11일 케이블방송에 8VSB를 허용하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세부 사안들을 확정지은 바 있다.
 

게다가 3월과 5월 씨앤앰이 마련한 접대자리마다 김정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 성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인물로 유명하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행정관으로 ‘청와대 성접대’ 관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도 케이블업체 티브로드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바 있다. 따라서 씨앤앰의 이번 룸살롱 접대도 단순 응대가 아닌 성접대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씨앤앰 해명에
은 의원 재반박


은 의원의 발표 이후 씨앤앰을 향한 비난여론은 거세졌다. 씨앤앰은 보도를 통해 부랴부랴 해명했다. 접대가 절대 아니라며 단순한 인사치레 만남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룸살롱접대에 대해 씨앤앰은 “미래부 과장에게 사측의 현황을 보고하는 단순 저녁식사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접대에 대해서는 “지인과 함께 1명씩 초청해 골프치기를 했는데, 지인이 초청한 사람이 미래부 국장이었을 뿐”이라며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은수미 의원은 씨앤앰을 향한 재반박 자료를 내놨다. 은 의원은 “씨앤앰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며 “매각을 앞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회사는 미래부 담당 과장이 새로 들어오면 CEO가 친히 식사를 늘 대접하는지, 늘 회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해왔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씨앤앰은 개인적인 운동차원의 골프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2012년 6월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이었던 미래부 박 국장과 골프를 치며 간담회를 했던 것은 무엇인지, 왜 최근 미래부 등 여러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로비성 접대(품의서 표현에는 간담회)를 하면서 소속, 직책, 성명을 표시해 증거를 남겨 놓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매각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자기보험이 아니냐는 부연이다.

씨앤앰은 은 의원의 재반박 자료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씨앤앰 관계자는 “(은 의원의 재반박 자료는) 전후 사정 설명이 잘못됐다”며 “골프접대 건에 대해 은수미 위원 자료를 보면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미래부 국장을 처음 만났다고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룸살롱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함께 동석한 미래부 과장은 여성분이셨는데 여성분에게 룸살롱 대접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미래부 공무원들을 접대한 것은) 상견례 같은 인사 치레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매각가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그러한 주장은 노조 측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협력업체 압박하고
노동자 쥐어짜기

고위 공무원들을 극진히 접대한 씨앤앰은 정작 자신들의 직원에게는 인색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자기 주머니부터 채우더니 위기에 처하자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씨앤앰의 노사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가 밝힌 씨앤앰의 노조 압박 과정은 이렇다. 2007년 MBK파트너스와 맥쿼리 사모펀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을 2조75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는 자기자본금 3500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씨앤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특히 맥쿼리는 지하철 9호선, 메가박스 등 ‘먹튀자본’으로 유명한 호주 금융투자사다. 때문에 씨앤앰 인수 후 지금까지 ‘먹튀’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두 사모펀드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했지만 인터넷TV(IPTV)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인수합병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각이 어려워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주사와 회사가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노동조합을 정리하려 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씨앤앰은 임직원들을 해고하고, 방문판매업체를 끌어들여 협력업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노사 상생협약은 어기고 노동조합 지우기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상생협약을 통해 ‘업체 변경시 전원 고용승계’를 합의했지만 올해 74명을 해고했다.

씨앤앰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행태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무분별한 방판계약에 따른 협력업체 영업권 침해 ▲고객관리수수료 일방적 미지급 ▲협력업체에 외상매출금을 발생시키고 재회수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및 타 업체 업무이관 협박 등이다.


씨앤앰의 압박은 협력업체가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만들었다. 협력업체들의 주된 업무는 고객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와 장비 설치다. 그런데 씨앤앰은 협력업체에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협력업체들은 씨앤엠이 2010년 1월 본사 업무인 공사 스케줄 및 계약서 관리업무를 하도급 업체들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묘하게…케이블방송 정책 발표 겹쳐
MB정부 때 성접대 연루 인물도 동석

이러한 협력업체를 향한 씨앤앰의 압박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 측은 우려했다. 매각을 앞두고 매각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유지, 확장에 몰두하다보니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씨앤앰은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최초 고가, 이후 저가’ 전략을 개선노력 없이 지속해왔다. 동일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기에 따라 최고 6배 비싼 시청료를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만든 셈이다.

실제로 지난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삼성동 씨앤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씨앤앰 협력업체들이 “씨앤앰이 업체들에 매달 700∼120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강요한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갈등 못 풀면
매각작업 안 풀려

노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2009년이다. 당시만 해도 상황이 좋았다. 2009년 씨앤앰은 295억원의 순수익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 중 84%인 247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는 씨앤앰 노동자들의 파업을 촉발시켰다. 협력업체와 노동자로부터 짜낸 이윤을 기업에 재투자 하지 않고 자기들 주머니부터 채운 것이다. 지난달에는 씨앤앰 본사 노조 및 설치와 AS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처럼 노사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씨앤앰이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매각문제도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원하는 매각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노사 갈등은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조 갈등도 못 풀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접대 논란까지 겹쳐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씨앤앰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씨앤앰은 노조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힘쓴다는 입장이다. 씨앤앰 관계자는 “노조 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조 측과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애물단지 씨앤앰, 왜? ‘거품덩어리’전전긍긍

씨앤앰은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만든 기업 중 하나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페이퍼 컴퍼니 (주)국민종합유선방송을 세워 인수한 회사다. 당시 인수대금은 약 2조750억원이다.

2008년 씨앤앰은 국내 M&A 시장을 달궜다. 당시만 해도 케이블TV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가득 찼다.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는 씨앤앰을 두고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엎치락 뒤치락 인수가격을 높이다 공동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에게 주기는 아깝고, 혼자 인수하기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경쟁자끼리 손을 잡은 기형적 사례다.

하지만 2009년부터 통신사들이 주도하는 인터넷TV(IPTV)가 확산되면서 케이블TV산업은 쪼그라들었다. 결국 MBK와 맥쿼리는 거품덩어리가 된 씨앤앰을 안고 전전긍긍한 상황에 몰렸다. 씨앤앰은 사모펀드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셈이다. 씨앤앰의 현재 가입자당 기업 가치는 5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덩치가 큰 만큼 일각에서는 분할매각, 컨소시엄 구성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할매각은 파는 쪽에서 꺼릴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도 분할매각 리스크가 커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은 주사업자를 주축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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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