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보험상품의 비밀 -‘태아보험’ 함정은?

“부모될 준비 되셨나요?”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노산으로 인해 선천적 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산율도 늘어났다.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치료비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마의 마음을 잘 파고든 이 상품은 부모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만든다. 하지만 태아보험 안에도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붙는 신생아보장 특약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선천성 이상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임신 필수품

대부분 선천적 장애, 저체중아 육아급여금, 어린이 심장수술, 다운증후군 등이 보장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암, 백혈병 등까지 보장해준다. 태아보험은 대부분 임신 22주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임산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출산 후에는 태아보험이 자동 삭제된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녀 출산 후에는 따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태어나고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지 않고 태아보험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태아보험료가 그대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설계사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는 출산 후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이 좋다.


태아보험의 보장내역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마다 다르고, 각사마다 그 기준도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삼성생명의 태아보험은 출산 시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신생아가 선천성 식도폐색증, 선천성 담도 폐색증 또는 선천성 장 등에 걸려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한다.

즉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나온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는 다르다. 출생 시 체중이 1.5kg미만일 경우 100만원, 체중 1.5∼2kg미만일 때는 50만원을 보장해준다.

교보생명은 임신 23주 이전까지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생아 중대질환, 저체중아일 경우 육아비를 지원한다. 태아가 뇌성마비로 진단받게 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개흉수술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심장시술비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태어나 발생하는 질병·선천성 이상 보장
사은품으로 현혹…사망하면 보험금 없어

LIG손해보험의 태아보험은 ‘New 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붙는 특약이다. 기본적으로 20년 납부에 100년 만기계약이다. 즉 태아부터 성인까지 보장한다.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 1급, 2급 또는 3급 진단 시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4등급 이상의 장애는 보장받지 못한다. 가입자의 자녀가 출생시 체중 2kg이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를 지급한다. 장해를 가지고 태어나면 가입금액의 10%, 심한 장해는 가입금액 100%를 보장한다.

현대해상의 태아보험 역시 ‘굿앤굿어린이CI보험’을 통해 임신 22주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엄마의 질병에 따라 보장금액이 커질 수 있다. 기본계약은 20년 납부에 30세 만기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에 있는 태아보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의 태아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한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폭이 좁다”며 “아무래도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생보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보다 더 세분화 돼있고 보장기간도 길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입기간이 22주 전까지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태아보험과 손보사의 태아보험 차이는 이렇다. 생보사들의 태아보험은 암, 백혈병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다만 감기, 피부병과 같은 소액질병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나 진단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적합하다.

반대로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각종 질병 혹은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특약을 활용해 암, 각종 진단금 또는 수술비를 추가해 설계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병원비를 사용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장 폭이 생보사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다만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대부분 비갱신만 가능하다. 비갱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시 금액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특약사항이 세분화돼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생보사보다 유리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임산부 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력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 보험사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2∼3개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청구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태아보험은 특약사항에 불과하지만 임산부 입장에서는 안 들수 없는 상품”이라며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기환급형 보험 상품을 좋아하는데 환급형보다는 저렴한 순수형이 낫다”며 “만기환급형을 선택하고 싶다면 차라리 저축형 어린이 보험을 따로 추가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태아보험의 경우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사은품보다 질”

아울러 태아보험 사은품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모차 같은 비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은품에 집착하다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장의 질을 따져보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아보험 선천이상이란?

태아보험에서 말하는 선천이상이란 염색체 이상(다운 증후군), 언청이, 외모기형, 뼈, 내장 기관의 기형 등이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2kg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아기가 거꾸로 출산되는 경우, 출산 시 아기가 자궁에 걸려 혈액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탯줄이 아이의 몸에 감기면서 오는 신체마비도 태아보험 보장범위에 해당된다. 


다만 동네 병원에서 받는 감기치료 같은 소액질병치료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심장질환에 걸리더라도 상태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이가 출생후 사망하면 태아보험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임신 14∼23주에 하는 산전기형아 검사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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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