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땐데…

티브로드 ‘슈퍼갑질’ 논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체인 티브로드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티브로드를 불공정거래, 불법영업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티브로드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원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비로 압박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밝힌 티브로드의 횡포는 이렇다. 티브로드홀딩스는 50개의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영업실적을 강요했다. 영업수수료는 점수제로 변경했다. 아날로그 영업 점수를 낮추고 디지털 결합상품 영업 점수는 올리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영업지원비를 줬다는 것이다. 또 티브로드가 지정한 업체와만 거래하거나 각종 물품을 공급받도록 협력업체들에게 강요했다.

티브로드는 기존 협력업체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같은 지역에 새로운 유통점을 3∼4개씩 새로 내줘 생존 기반을 위협했다는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고객들을 속이는 일도 생겨났다.

단체는 "영업 강요는 불법 영업을 낳고 불법 영업은 고객정보 유출을 낳는 연쇄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각 사업부를 통해 유통점에 제공되는 티브로드 고객정보들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티브로드가 협력업체 외에 별도의 외주 유통업체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들 단체는 우려했다. 외주업체들 중에는 다른 업체의 온라인 영업을 같이 하는 업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티브로드의 지나친 영업압박에 일부 업체는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없다며 아날로그 지역에 셋톱박스를 설치했다. 타사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을 보도록 유도해 한 집에 두 개 이상의 셋톱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아울러 적은 요금으로 많은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고 실제로는 기본 채널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불법적인 사기성 영업의 주 대상은 노년층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통신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타사 영업이나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 권리나 고객정보 관리는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우월한 지위로 불공정 거래 지적
케이블 가입 유치 영업실적 강요

케이블방송은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지난 2012년까지 전국 가입자수가 1위였던 티브로드는 지난해부터 그 자리를 CJ헬로비전에 넘겨주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서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압박은 더욱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과 티브로드는 2012년에도 부당내부거래와 불법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티브로드는 여전히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법영업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다”며 “티브로드가 50여개의 협력업체에 위수탁계약을 맺는 식으로 총수 일가들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갑질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배임과 횡령으로 얼룩진 기업과 총수 이미지를 일신하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영업 판쳐

티브로드는 단체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협력사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적법한 사항”이라며 “당사가 협력사에게 일방적인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적인 영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두었고, 이는 계약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를 취급 및 위탁하는 모든 협력사에도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계약서상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및 관리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고, 위반 시 법적인 조치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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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