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vs 참여연대> ‘대리점 횡포’ 진실게임

“끝까지 간다” 갑질 공방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비맥주는 해당 대리점은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곳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오비맥주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이 도산 당하거나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주류유통의 현실을 고발했다.

엇갈린 주장

주류 거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로 진행된다. 대리점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와 대리점주는 협의를 통해 채권을 조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보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오션주류가 문을 닫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4년 7월 경쟁사에 뒤쳐진 오비맥주는 카스맥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오션주류에 1000만원 대비 890% 여신을 제공했다.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자 오비맥주는 점차 일방적으로 영업과 채권관리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오비맥주의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션주류가 오비맥주로부터 4월1일∼4월10일 동안 외상 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 추가담보 1억원을 제공하도록 해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했다. 즉,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30일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오비맥주는 담보를 추가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오션주류는 설명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지 단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다.

주류도매업자 오션주류는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 측의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슈퍼갑인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류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오션주류는 “오비맥주는 6000만원을 받기 위해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박했고 2012년 2월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13년 1월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전했다. 오비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압박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광명시 소재 마트)를 잃고 지난 1월 도산했다.

[참] 영세 도매업자 죽이기 영업 고발
[오] 불량업체…채권회수 자구책 반박

이러한 참여연대와 오션주류의 주장에 오비맥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료를 통해 모든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들로부터 불성실거래처로 유명한 곳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션주류가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비맥주의 반격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본질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오비맥주의 갑질을 고발한 대리점주를 사기꾼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반박자료에서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오비맥주는 약 2년 동안 총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오션주류는 1억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겨우 제공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었다.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션주류는 지난 1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요 내용이다. 즉 오비맥주의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의 압박으로 사업이 악화돼 당좌수료를 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비맥주가 도매업체 오션주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며 “피해자인 ‘을’을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이는 슈퍼 갑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박에 재반박

오비맥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재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틀린 사실이 많다”며 “그쪽(오션주류)에서 먼저 출고요청을 중단했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비맥주가 맥주업계 1위 업체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는 카스맥주를 팔지 못해 타격이 컸을 것”라며 “지속적으로 카스 불매운동을 벌이고, 비방하는 등 우리로서도 피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인 만큼 관계회복을 위해 참고 노력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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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