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이통사 제로섬게임 내막

‘일진일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뺏고 뺏기는 가입자 유치 전쟁이 심각하다. 특히 보조금 대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도 통신3사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단독영업 기간을 틈타 경쟁사 고객을 빼내고, 가입자를 빼앗긴 경쟁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비판하는 식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모두 풀리는 이달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전쟁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KT가 ‘불법 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KT는 지난달 27일 단독영업을 재개한 후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총 9만391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1만5000명에 달해 경쟁사 고객들이 KT로 갈아탔다. 단독영업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하루 평균 6260명, LG유플러스는 8500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KT는 경쟁사보다 2∼3배 많은 가입자를 끌어 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저가폰 전략과 가정의 달 특수가 맞물린 효과일 뿐 보조금과 상관없다며 경쟁사들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통3사 공방

그동안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 기간 45일 동안 14만8700명의 고객을 빼앗겼다. 그런데 단독영업을 재개한 지 6일 만에 가입자 3분의 2를 되찾은 것이다. 경쟁사들은 KT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9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없다며 불법 보조금 투입 의혹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5 같은 최신 단말기에 페이백과 체험폰 정책 등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속속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및 긴급 실태점검에도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KT는 단독 영업 초기부터 갤럭시S5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세트정책, 월세지원정책, 휴일 그레이드 정책 등 ‘백화점식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갤럭시 노트3, G프로2 등 시장 주력모델에 84만원(기본보조금 64만원, 휴일그레이드 10만원, 세트정책 1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KT가 보조금을 투입해 통신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는 보조금을 투입하고서 저가폰 정책 효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보조금 없이 저가폰 효과만으로 하루 1만명의 고객을 빼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사라서가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KT 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KT는 갤럭시S5에 8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6800원에 판매하는 등 보조금 상한선(27만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사들이 KT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보조금 투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조사과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벌인 데 이어 2일에는 전격적으로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방통위는 KT의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사전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에 단독영업 중인 사업자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T 단독영업 대박 두고 불법보조금 의혹
KT-SKT-LGU+ 재개 시점마다 '밥그릇 싸움'

KT는 경쟁사들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조금 투입이 아닌 준비해온 저가폰 전략에 가정의 달 특수까지 더해진 효과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정지 시기동안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왔다”면서 “게다가 영업을 개시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맞물리면서 성수기까지 맞이해 봇물이 터진 것인데 경쟁사들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일에 자사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준비한 전략이 통했다는 부연이다.
 


그는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풀었다고들 주장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증거자료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솔직히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그리고 거꾸로 보조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만으로 그렇게 가입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KT를 조사했던 방통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실태조사 당시 불법 보조금에 관한 정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KT의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KT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KT가 4월27일 영업 개시 전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불법 기기변경에 관해서도 신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2년 이상 기기변경 고객들이나 분실·파손 고객들에게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KT가 이를 어기고 멀쩡한 휴대폰도 고장 난 것처럼 속여 기기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과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 형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4월 5일부터 7일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여 건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 예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경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 시점이 교차할 시기에는 서로 불법영업을 했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 대형마트 등에서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SK텔레콤이야말로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뿌렸다고 반격했다.

영업정지와 재개를 교체하는 시점마다 이통3사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방전을 벌였다. 영업을 모두 재개하는 5월, 이통3사는 빼앗긴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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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