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김해 여중생 암매장사건 전말

"죽이고 묻었다" 무서운 가출소녀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윤모(15)양은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가출 후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렸던 윤양은 믿었던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윤양의 시체를 야산에 묻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붙잡힌 그들은 이제 갓 열다섯을 넘긴 앳된 여중생이었다. 충격적인 범죄에 여론은 들끓었다.

여중생 4명이 함께 살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죽인 친구의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범행 수법에서 어른 못지않은 대담함을 드러냈다.

이제 갓 15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살인 등 혐의로 양모(15)양 등 여중생 4명을 조사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 후 함께 살던 윤모양이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양양은 동갑내기 허모(15)양, 자퇴생 정모(14)양, 또 다른 양모(16·구속수감)양과 더불어 가출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윤양은 가출 후 이들과 어울렸는데 주로 대전·대구 등지의 모텔에서 투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양양 등과 붙어 지낸 '질 나쁜 오빠'들이 있었다. 윤양과도 김해지역 선·후배 관계로 얽힌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은 양양 등과 소위 말하는 '가출팸'을 형성했다. 이중 이씨 등 남성 일당은 갈 곳 없는 양양 등을 이용, 돈을 벌려 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모의하자 윤양은 "집에 가고 싶다"며 가출팸과 선을 그으려 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윤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오히려 끔찍한 보복을 가했다.

지난달 10일 0시30분께 이씨 등 7명은 대구시 한 모텔 인근에 정차돼 있던 대포차량으로 윤양을 끌고 갔다. 그들은 차 안에서 주먹과 벽돌 등으로 윤양을 무참히 내리쳐 숨지게 했다.

윤양이 숨을 거두자 이씨 등은 즉각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들은 A양의 시신을 대포차량 트렁크에 싣고 범행 장소에서 수십여㎞ 떨어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에 있는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이씨 등은 A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암매장했다. A양의 시신은 범행으로부터 1달여가 흐른 2일 오후 4시께야 수습됐다.

지역 언론인 <경남도민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31일 윤양의 실종을 최초 인지했다. 이날 윤양의 부모는 집 나간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윤양이 부모와 함께 다녔다는 교회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친구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앞서 별건으로 구속수감된 양양으로부터 윤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숨진 윤양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윤양이 가해자 양양 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양양과 허양, 정양을 차례로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들은 A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2일 전원 체포됐으며, 이틀 뒤인 4일 감금·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경찰은 이씨 일당이 윤양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가출팸 형성 조건만남 성매매 돈벌이 모의 
거절하자 집단폭행…숨지자 야산에 암매장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양의 죽음에 연루된 이씨 등은 범행으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지 않은 4월19일 한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 살인)로 이씨 일당(3명)과 열여섯인 양양을 구속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김모(47)씨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하자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씨 일당은 양양에게 김씨를 유인토록 한 뒤 모텔에 투숙하면 협박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김씨는 양양을 만나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모텔을 찾았으며, 양양과 대면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김씨는 양양을 만난 직후 현장에서 도피를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 일당은 김씨를 놔주지 않았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에 김씨를 강제로 태우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김씨가 의식을 잃자 이씨 일당은 김씨의 시계 등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질주했다. 잠시 후 김씨가 호흡을 멈추자 이들은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들이 놔두고 간 차 안에서는 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도 윤양처럼 차 안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수사 결과 양양을 포함한 이씨 일당은 몇 달 새 김해 등지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숨겨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인 이들은 각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주 사이 2명이나 죽인 '막장 가출팸'의 탈선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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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