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 스크린·해외골프 약진에 ‘휘청’

“본격 시즌인데 다들 어디 간 거야?”

국내 골프장이 좀처럼 기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격 시즌인 5월이 됐지만 내장객 유치에 골머리를 앓는 골프장이 많다. 소치동계올림픽에 이어 FIFA 브라질월드컵(6~7월), 인천아시안게임(9~10월) 등 스포츠 빅 이벤트가 집중돼 있어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는 세월호 침몰 사태와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올해 골프장업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5월에도 초저가 해외골프 인기
회원권 시장 연초 소폭 상승세
입회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 급증
골프장 인수, 모기업 안정성 최우선 고려

전국 대부분 골프장은 시즌에도 그린피 할인 등 다양할 할인행사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골프텔을 보유한 지방 골프장은 10만원 이하의 1박2일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가하면 회원권 하나에 다양한 골프장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콜라보 마케팅’을 전개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크게 늘었다. 그야말로 골퍼들의 전성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장객은 늘지 않고 있다. 스크린골프 대중화와 겨울철 반짝 특수에 그쳤던 해외골프 여행사가 봄철 고객 유치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여행사 해외골프 고객 유치 경쟁

특히 스크린골프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한국창조산업연구소(소장 고정민)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시뮬레이션 골프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골프 인구는 2008년 63만명에서 2012년 186만명으로 4년 만에 12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뿐 아니라 필드 부킹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스크린과 필드를 오가는 폭넓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골프전문 여행사는 초저가 해외골프투어 상품을 선보였다. 그린피와 캐디피, 숙박, 전 일정 식사를 포함해 1박당 3만원 이하의 상품도 적지 않다. 거기에 비시즌 초저가 항공료가 더해져 알뜰골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해외투어전문가들은 “5월은 해외골프 비수기지만 항공료가 저렴한 만큼 5월을 기다렸다 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지 골프장도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린피를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내 골프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해외골프만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이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국내 골프장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가족단위 레저가 확대되고 있지만 골프는 그런 트렌드와 역행한다”며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운영만 잘하면 오히려 퍼블릭골프장보다 경쟁력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마케팅다운 마케팅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골프장 불황에다 체감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와중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체결된 골프장 입회 계약의 만기가 돌아와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 골프장 입장에선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골프장 운영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린 회원들의 탈퇴 신청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입회금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우후죽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충남 서산시 소재 고급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며 1억7천만원을 낸 A씨는 작년 6월 입회금 반환 신청을 했다. 골프장 업체 측은 계약 당시 입회금을 5년 동안 예치했다가 탈퇴할 때 원금만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여러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몰린 상황을 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지급정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을 거쳐 입회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A씨가 골프장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억7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골프장 업체들이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갖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 창립 회원을 모집하고서 2010년 등록한 충북 청원군 소재 한 골프장 업체는 입회 시기를 회원 모집이 아닌 등록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입회금 반환을 미루다가 소송에서 졌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한 골프장은 약관상 입회금 반환 기간을 ‘서면 요청 후 3년 이내’로 슬쩍 고쳤다. 법원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수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은 골프장 장사가 잘 안 되는 탓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작년 11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변호사들도 피해를 본 골프장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섰다. 최근 서초동에선 ‘입회금 반환 전문’을 광고하는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판사는 “골프장 회원이 소송에서 이겨도 업체 측 유동성이 부족하면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최근 입회금 반환 소송 증가는 불경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증권사, 금융사, 건설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회원권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국내 회원제 절반 자본잠식 상태

게다가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이 골프클럽Q안성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입회금 가운데 17%만 돌려주라고 결정하고 가산노블리제CC는 퍼블릭으로 전환했다가 매각돼 입회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회원권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6년째 속절없이 하락한 회원권 = 회원권 시장의 황금기는 2006~2008년이었다. 상당수 골프장이 이 기간에 역대 최고 시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6년째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최고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소위 ‘황제 회원권’으로 불리던 남부CC는 2008년 6월 21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8억원으로 62.8% 급락했다.
이스트밸리CC와 가평베네스트GC, 남촌CC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평베네스트는 2008년 19억3000만원을 찍은 뒤 현재 7억6000만원으로 60.63% 내렸다. 16억~17억원대였던 이스트밸리와 남촌은 각각 6억2000만원, 5억9000만원으로 하락했다.
서원밸리CC는 2008년 7월 9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나 현재 1억7000만원으로 8억원이 빠졌다. 송추CC도 2008년 3월 9억3000만원을 찍은 뒤 2억9600만원으로 68.2% 하락했다. 9억원까지 갔던 아시아나CC도 2억4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삼성 회원권’ 얼마나 오를까 = 레이크사이드 서코스(18홀)의 회원권 가격은 2000년 4억 8000만원에서 2003년 6억8600만원으로 오른 뒤 2006년 10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역대 최고가인 13억원대를 찍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0년 8억90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2003년 시세인 6억6000만원으로 급락했다. 2012년 5월부터 레이크사이드의 공개 매각이 진행되면서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2012년 4억1600만원으로 추락했고 지난해에는 3억4000만원, 현재는 3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삼성의 인수로 레이크사이드 회원권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회원권 시장에는 입회금 반환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해 모기업의 안정성이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부상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이 보장하는 회원권이라는 점에서 레이크사이드의 인기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레이크사이드의 회원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리라 예상한다”며 “삼성에서 바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프장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 회원권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원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 = 회원권 시장은 연초에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중가 회원권보다는 고가와 저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가 올라갔다. 시장은 삼성의 레이크사이드 인수가 상승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이라는 후광이 골프장 인수합병(M&A), 회원권 거래 및 분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골프장 업계에는 분명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악재가 너무 많다는 시각도 있다. 한 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입회금 반환 폭탄 등 기존의 악재에 여전히 정부가 골프를 사치업종으로 보고 있는 데다 기업들이 골프 자제령을 내리고 있어 회원권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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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