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상품들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 반짝 인기를 끌었던 자전거 보험은 정권이 바뀌면서 벌써부터 사라지는 분위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상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업계가 ‘자전거 보험’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금융상품의 하나로 꼽히는 자전거 보험의 성적표는 예상대로 초라한 모습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미 유명무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보험사의 자전거 보험 개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300%를 넘어섰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가 지난 5년 동안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약 135억원이다. 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약 153억원으로 20억가량을 손해 봤다.
그렇다고 자전거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개인 가입자 비중은 출시 당시인 지난 2009년 54.2%에서 2012년 5%대로 대폭 감소했다. 2009년 당시 신고된 17개 자전거 보험 상품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품은 6개에 불과하다.
자전거 보험이 부진한 데는 보장내역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보장이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냈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상해, 사망, 배상책임, 벌금, 방어비용 등은 보상해주지만 분실,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장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자전거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대부분 자전거보험 출시 당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보다는 분실에 대한 보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 도난, 파손 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경우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등록제 등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 번호와 함께 자전거 주인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처럼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요율 산정에 실패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손보사들은 경쟁적으로 자전거 보험을 출시했지만, 결국 돈이 안 되는 상품이었던 것.
삼성화재의 자전거 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시 당시만 해도 6개월 만에 1만2100건가량을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00건으로 급감했다.
LIG손해보험도 지난 2009년 출시 후 5개월 만에 4000건을 넘게 판매했지만 2012년 가입건수가 2900건에 그쳤다. 따라서 LIG손보는 지난해 4월부터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를 중단했다. LIG손보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보니 접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만 단체를 위한 자전거 보험은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분실 보장 기대했지만…필요 없는 보장만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짝 인기 후 외면
지난해 보험개발원과 손보사들은 ‘자전거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수익 창출을 통해 상품 판매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자전거 등록제와 연계해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제시했다.
보험료 지원과 회사의 손실보전책 마련 등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정책성 보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을 출퇴근용 같은 근거리 생활형, 산악용 같은 레저형과 같이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당시 안행부도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 자전거 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1만6128건에 달했던 계약건수는 지난해 3분의 1로 줄었다.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상품 출시 초기에는 주목 받았지만 점차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포퓰리즘 상품이 아니라며 강력 반박했다. 안행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 보험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요즘은 개인보다는 지자체와 같은 단체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1000만원대의 동호회용 자전거를 구입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분실 보상까지 이뤄지면 (보험사와 일반 자전거를 타는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자전거 도로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부담
자전거 등록제의 참여 저조에 대해 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재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다보니 등록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땐 ‘자전거 보험’…현 정권 ‘4대악 보험’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었던 4대악 보험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현대해상이 개발을 완료한 ‘4대악 보험’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4대악 보험이 실효성 없는 상품이라는 지적과 지나치게 현 정부의 성과에 염두를 두고 만들어졌다는 논란에 금융감독원이 허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악 보상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문제에 쏠렸다. 모든 조직이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4대악 보험 상품 출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대악 보험이 나오기도 전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4대악 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 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