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우리은행 인수전' 막전막후

멀고 먼 새 주인 찾기 "날 새겠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 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우리은행 매각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새 주인 후보로 KB금융, 신한, 하나, NH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우리은행의 덩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절차는 덩치부터 줄여나가는 식으로 계열사를 분리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저축은행, 생명은 이미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지방은행 매각작업도 숨통을 트게 됐다. 우리금융지주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각각 BS지주와 JB지주로 팔렸다.

“덩치 부담스러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매각의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당장 경남,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 JB금융지주는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 JB금융지주 간 본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 작업은 10월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단계로 추진됐던 지방은행 매각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 미뤄졌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 당시 안홍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인사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정쟁을 지양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조특법은 이미 기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춰진다 해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하 지방은행 매각 후 본격 추진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 난항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정부와 우리금융 내부의 가장 큰 난관이기도하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매각방식을 두고 지주사 일괄 매각, 분산매각 등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거듭돼 왔다. 분산매각 안에서도 국민주 형태와 같은 완전 분산 매각부터 블록세일, 과점 주주매각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은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후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물량을 놓고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는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복잡하지만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은행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약 6조원이고,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30%만 매각한다고 해도 3조∼4조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메가뱅크(대형은행) 탄생 기대감 때문에 금융사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은행을 선뜻 사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금융 인수자로 경쟁업체인 KB금융지주를 강력 후보로 꼽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KB금융이 우리은행을 인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가뱅크(대형은행)로 크기를 바라는 눈치다.


KB금융은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KB금융은 개인정보 유출, 도쿄지점 직원 내부비리 등 온갖 사건을 터뜨리면서 우리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교보생명이다.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뿐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매각 일정이 나오면) 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위험기준자기자본 관리 숙제를 안은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사들일 만한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이 지분 약 34%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대주주란 점에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의 인수는 ‘오너’ 은행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 저울질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신 회장은 이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서 열린 ‘횡보 염상섭의 상’ 이전 제막식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은행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고 인수에 관한 의견을 번복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우리은행 매각 세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13년여 만에 1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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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