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우리은행 인수전' 막전막후

멀고 먼 새 주인 찾기 "날 새겠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 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우리은행 매각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새 주인 후보로 KB금융, 신한, 하나, NH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우리은행의 덩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절차는 덩치부터 줄여나가는 식으로 계열사를 분리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저축은행, 생명은 이미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지방은행 매각작업도 숨통을 트게 됐다. 우리금융지주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각각 BS지주와 JB지주로 팔렸다.

“덩치 부담스러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매각의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당장 경남,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 JB금융지주는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 JB금융지주 간 본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 작업은 10월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단계로 추진됐던 지방은행 매각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 미뤄졌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 당시 안홍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인사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정쟁을 지양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조특법은 이미 기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춰진다 해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하 지방은행 매각 후 본격 추진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 난항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정부와 우리금융 내부의 가장 큰 난관이기도하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매각방식을 두고 지주사 일괄 매각, 분산매각 등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거듭돼 왔다. 분산매각 안에서도 국민주 형태와 같은 완전 분산 매각부터 블록세일, 과점 주주매각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은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후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물량을 놓고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는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복잡하지만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은행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약 6조원이고,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30%만 매각한다고 해도 3조∼4조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메가뱅크(대형은행) 탄생 기대감 때문에 금융사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은행을 선뜻 사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금융 인수자로 경쟁업체인 KB금융지주를 강력 후보로 꼽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KB금융이 우리은행을 인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가뱅크(대형은행)로 크기를 바라는 눈치다.


KB금융은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KB금융은 개인정보 유출, 도쿄지점 직원 내부비리 등 온갖 사건을 터뜨리면서 우리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교보생명이다.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뿐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매각 일정이 나오면) 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위험기준자기자본 관리 숙제를 안은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사들일 만한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이 지분 약 34%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대주주란 점에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의 인수는 ‘오너’ 은행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 저울질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신 회장은 이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서 열린 ‘횡보 염상섭의 상’ 이전 제막식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은행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고 인수에 관한 의견을 번복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우리은행 매각 세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13년여 만에 1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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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