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우리은행 인수전' 막전막후

멀고 먼 새 주인 찾기 "날 새겠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 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우리은행 매각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새 주인 후보로 KB금융, 신한, 하나, NH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우리은행의 덩치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절차는 덩치부터 줄여나가는 식으로 계열사를 분리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저축은행, 생명은 이미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지방은행 매각작업도 숨통을 트게 됐다. 우리금융지주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도 각각 BS지주와 JB지주로 팔렸다.

“덩치 부담스러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매각의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특법이 처리되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당장 경남,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 JB금융지주는 경남,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BS, JB금융지주 간 본 계약이 체결되고 인수 작업은 10월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단계로 추진됐던 지방은행 매각은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혀 미뤄졌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후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 당시 안홍철 사장은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및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인사를 비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시킬 방침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정쟁을 지양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다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우리금융 지방은행 민영화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조특법은 이미 기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늦춰진다 해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 일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하 지방은행 매각 후 본격 추진
우리금융 민영화 마지막 단계 난항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은 정부와 우리금융 내부의 가장 큰 난관이기도하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매각방식을 두고 지주사 일괄 매각, 분산매각 등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거듭돼 왔다. 분산매각 안에서도 국민주 형태와 같은 완전 분산 매각부터 블록세일, 과점 주주매각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수량경쟁 입찰방식은 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과 수량을 접수한 후 최고가격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해진 물량을 놓고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는 일반 경쟁 입찰에 비해 복잡하지만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살 투자자가 마땅치 않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은행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은 약 6조원이고, 경영권을 넘길 수 있는 30%만 매각한다고 해도 3조∼4조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의 메가뱅크(대형은행) 탄생 기대감 때문에 금융사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우리은행을 선뜻 사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금융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금융 인수자로 경쟁업체인 KB금융지주를 강력 후보로 꼽고 있다. KB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KB금융이 우리은행을 인수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가뱅크(대형은행)로 크기를 바라는 눈치다.


KB금융은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KB금융은 개인정보 유출, 도쿄지점 직원 내부비리 등 온갖 사건을 터뜨리면서 우리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는 교보생명이다. 우리은행 지분 10% 이상을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뿐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지만 (매각 일정이 나오면) 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위험기준자기자본 관리 숙제를 안은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사들일 만한 자금 동원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이 지분 약 34%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대주주란 점에서 교보생명의 우리은행의 인수는 ‘오너’ 은행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수 저울질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신 회장은 이달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서 열린 ‘횡보 염상섭의 상’ 이전 제막식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은행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고 인수에 관한 의견을 번복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우리은행 매각 세부안을 확정해 하반기 중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13년여 만에 12조여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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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