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습 인상’ 논란

하필 이 와중에 ‘구렁이 담 넘듯’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보건복지부의 이상한 행보가 빈축을 사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을 틈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슬쩍 내놨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직장인들은 올해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세월호 참사를 유리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만 7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더 떼이게 생겼다”며 “이런 시점에 건보료 인상 소식을 슬쩍 뿌리는 복지부의 꼼수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혹시 일부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23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원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누어 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증가되면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에 고지되고,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 정산액이 이처럼 커진 것은 임금 인상과 함께 연말에 받은 성과급에 대한 건보료를 뒤늦게 징수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연말정산에 따라 실제 건보료 인상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사후정산은 2000년 7월1일 건보공단이 출범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연도별로 직장가입자의 추가 징수한 보험료는 2009년 1조1164억원, 2010년 8043억원, 2011년 1조4533억원, 2012년 1조6235억원, 2013년 1조5876억원, 올해는 1조9226억원이다.

이렇게 추가 징수된 건보료는 5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로 쌓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재정 잔고는 지난해 말 현재 8조2203억원이고, 정산액 1조원이 추가돼 올해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직장인의 임금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사후정산이 직장가입자에 한정되다보니,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건보료 사후정산 미지급액을 직장가입자가 채워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예정 없던 건보료 인상안 발표
세월호 침몰에 침체된 분위기 틈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이 자료를 발표했다. 18일은 주말 연휴를 앞둔 금요일로 세월호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때다. 전 국민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상황이었다.

출입기자들은 복지부에 발표 시기를 조율해 다음 주에 보도자료를 정식 배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은 중요한 자료인 만큼 현재 보도가 나가면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료배포를 강행했다.


복지부의 전략은 성공했다. 관련기사는 세월호 침몰 관련 기사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았다. 경제지에서도 ‘단신 기사’로 처리됐다. 복지부는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사후 정산을 발표할 때마다 직장인들로부터 ‘건보료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 보도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지만 민감한 사항인 만큼 크게 보도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부가 일주일 전에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갑자기 발표한 것.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의 정신이 침체된 상황을 틈타 올해 정산액을 기습 발표한 셈이다.

3년 전에도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안을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1년에도 복지부는 보궐선거(4월27일)를 앞두고 건보료 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건보료 정산액이 1조6227억원에 달하자, 복지부는 매년 월급날인 25일 전에 발표하던 직장인 건보료 정산 결과를 특별한 이유 없이 26일로 연기했다.

3년 전에도…

복지부는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정산 작업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직장인의 월급날(25일)보다 사흘이나 늦춰 28일 자료를 배포했다. 당시에도 선거를 앞두고 건보료가 급증하면 민심이 여당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어 기간을 늦췄다는 의혹이 일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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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