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회군' 안철수의 마지막 승부수

스스로 엎어버린 '무공천 밥상'…'약' 될까? '독' 될까?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기나긴 혼선 끝에 결국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새민련은 지방선거에서 실리를 챙기게 됐지만 줄곧 무공천 입장을 고집해온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른바 '여의도 회군'으로 불리는 무공천 철회로 궁지에 몰리게 된 안 대표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승부수는 과연 무엇일까?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당초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합당에 합의했으나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면회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날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위화도 회군
여의도 회군

안 대표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의도 회군'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빗댄 말이다. 그만큼 안 대표 개인이나 새민련에 있어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얘기다.

현재 여야는 새민련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방침이 전체 지방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민련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을 스스로 깨버리면서 기초선거는 물론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개인면담 신청으로 '명분 쌓기'
당내투표·여론조사 통해 '출구전략' 마련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줄곧 '무공천이 곧 새정치'라며 무공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그가 무공천 결정을 철회하면서 당 안팎에선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 대표는 무공천 철회 결정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중도사퇴설'을 일축했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안 대표가 지방선거를 끝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민련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공천을 철회시킨 강경파 쪽에서 안 대표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안 대표는 더욱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정치에 입문한 후 중요 고비 때마다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채 번번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대표 개인으로선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도 흔들리게 됐다. 안 대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신뢰의 이미지도 크게 흠집이 났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무공천 철회로 궁지에 몰리게 된 안 대표에게 남아있는 승부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

명분 잃었지만
실리는 없을까?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오히려 안 대표에게 '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결정으로 일부 지지층이 실망하긴 했지만 그동안 안 대표를 비판해왔던 당내 강경파들은 안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공천 이슈 자체가 국민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슈였던 데다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미 공약을 파기한 만큼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민련이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내부 갈등은 잦아들고, 안 대표는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선 안 대표의 중도퇴진설도 들려오지만 대다수의 당 관계자는 오는 7월 재·보선까지는 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록 새정치의 명분을 크게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그 여파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데 무조건 고집만 부리는 것이 소신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안 대표가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안 대표를 따르려는 당내 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호2번 부활, 지방선거 승리 이끌까?
광역단체 후보들은 오히려 반발하기도


기초선거 공천을 하게 되면서 공천을 통해 안 대표 측 인사들을 기초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초지역을 차지하고 나면 향후 총·대선 등에서 안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승부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대표적인 롤모델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친이계 공천 학살 논란 등이 벌어지며 분당 움직임까지 일면서 박 대통령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그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안 대표 역시 현재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선거만 승리로 이끈다면 지금까지의 논란은 순식간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롤러코스터 탄
안철수 셈법은?

일각에선 이번 무공천 결정 자체가 안 대표 최대의 승부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공천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공천이 필요한 이유는 적시한 반면 무공천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적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균형 잡힌 문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무공천 논란으로 당내 입지가 좁아진 안 대표가 설문조사를 명분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이란 의혹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 입문 후 롤러코스터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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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