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정원과 검찰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특검론'까지 불거지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은 채 어느덧 수사결과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14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발표 왜 미뤘나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을 전후로 증거조작 사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피의자 권모 과장(4급)의 자살기도 및 건강악화에 따른 후유증(기억상실 증세)으로 수사 진행에 공백이 생겼고, 조사 대상인 국정원이 초지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윗선' 추적을 방해하면서 결과 발표를 늦추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달 초 관련자 소환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수사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인 11일에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준비했다가 평일 발표로 일정을 틀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 발표를 금요일에 했다. 금요일 발표는 다음날이 주말이라 여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일요일을 거치면서 여론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위 '맞을 매를 덜 맞는' 안전한 선택지인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 발표 등을 모두 금요일에 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안팎으로 강한 비판여론에 직면했는데 특히 검찰을 출입처로 둔 각 일간지의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또 거듭된 금요일 발표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검찰 역시 이번만큼은 ‘정공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미심쩍다는 것에 있다.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들추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정원의 증거조작 시도를 검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축소 수사'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윗선 중 1명인 최모 대공수사국 단장(2급)을 소환조사하는 등 막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반발 등 난맥상에 부딪히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 단장은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사용한 전문, 공작비 지출 등에 관한 결재권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 내용은 자동 결재돼 증거조작 시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최 단장의 직속상관인 이모 대공수사국장(1급)을 소환조사하는 데도 실패했다.
최 단장은 상관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기대를 모았던 서천호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수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남 원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사 책임자인 이 국장마저 강제수사하지 못한 탓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수뇌부 지시 없이 부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증거조작을 총괄·기획했을 개연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식을 뒤엎는 국정원의 '기상천외한 일탈'은 핵심 피의자의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다.
앞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과장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알려졌다. 복수 정신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연탄가스 중독을 통한 자살기도로 기억상실증에 걸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소견을 얻었다. 이들 중 한 전문의는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권 과장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뇌손상으로 인한 지각 능력 장애나 기억상실증 등으로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수사팀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 확인 실패
일각서 '특검론' 불거지는 등 후폭풍 적잖아
권 과장은 지난달 19∼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2일 자살을 기도했으며 그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왔다. 이로부터 3주가 흐른 지난 10일 검찰은 권 과장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사정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권 과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은 권 과장에 대한 대면조사나 소환조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병원 방문이 권 과장의 사법처리를 미루기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국정원 입장에선 검찰이 국정원의 주장(기억상실 증세)을 확인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복수 법조계 관계자는 "권 과장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권 과장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김모(48·구속기소) 과장 등과 함께 증거조작과 관련한 내부 회의를 갖고, 허룽시 공안국이 주선양총영사관에 공문을 전송한 것처럼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했다.
또 그는 주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48·국정원 4급) 영사에게 출입경기록발급 확인서 등에 대한 허위 공증을 지시하고, 외교전문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권 과장에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검찰의 위신을 땅에 떨어질 공산이 크다.
엉뚱한데 화풀이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우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영상과 녹취록 등을 포함한 대규모 프리젠테이션(PT)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각각 역할을 나눠 유씨의 과거행적, 범죄전력, 공소과정 등을 상세히 PT했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유씨의 이름을 중국식(리우지아강)으로 바꿔 표기하는 등 "유씨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소장에 사기 혐의를 추가할 정도로 사법처벌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공수사 파트너인 국정원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웠던 검찰. 그러나 유씨에 대해서만큼은 '특수수사' 못지않은 총력전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