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갱신·비갱신형 암보험 전격비교

아프면 갱신형 건강하면 비갱신형

[일요시사=경제2팀] “나이가 많아서 걱정된다고요?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도 보장해드립니다.” “낸 보험료 다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큰 도움 되겠어요.”

쏟아지는 보험사의 광고를 보면 마치 보험상품이 내 인생을 보호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 상품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상품을 비교해봤다.

인천 부평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보험금 인상 안내 문자를 보고 짜증이 솟구쳤다. 5년 전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가입 당시 보다 2배나 올랐기 때문. 이씨는 “가입할 때는 갱신해도 별로 안 오를 것처럼 설명하더니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올렸다”며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면 매번 물가 때문이라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 따라 달라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이 갱신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으로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연장 전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시 질병에 걸린다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사는 보장기간 뒤 물가와 의료수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추후 소득이 오를 예정이면 갱신형 보험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갱신형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에는 갱신률이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물가를 핑계로 보험료를 2배, 3배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 해도 손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입상품을 해지한다 해도 이미 사업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보험사에 상품을 가입하려 해도 시간이 지난 만큼 나이를 먹고 건강도 악화돼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갱신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 가입자 수는 2009년 685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30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가입자 수만큼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8614건, 2008년 9301건, 2009년 1만2350건, 2010년 8118건, 2011년 1만2430건 등 해마다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갱신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장내용을 50%까지 축소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9년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판매 당시에는 보상한도를 1억원이라고 홍보하더니 3년 후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갱신형 상품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갱신형 상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비갱신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최근에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10% 인상하고, 업무용 차량은 3%씩 올렸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보험료를 10%씩 인상했다. 

비갱신 보험은 처음 가입 시 납입했던 보험료를 끝까지 동일하게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보장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형보다는 처음 납입 보험료가 비싸지만 나중에 전체 납입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평가다. 또한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보장기간이 80년에서 100년으로 갱신형 상품보다 길다는 장점도 있다.

[갱신형] 처음 보험료 저렴…점점 올라
[비갱신] 납입금 같지만 화폐가치 하락


갱신형 암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했던 생보사들은 최근 비갱신형 상품을 출시하거나 갱신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대해상은 계속 받는 암보험,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흥국화재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등 비갱신형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비갱신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갱신형 상품에 대한 불신을 역으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부터 과도하게 보험료를 높여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갱신형 상품 보험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갱신형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 20년, 30년 후 받는 보험금이 실질가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 따져야

한 보험전문가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고 젊은 사람에게는 비갱신형 상품이 낫다”면서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간이 짧은 갱신형 상품이 낫다”고 조언했다. 기간 때문이다.

비갱신형 상품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지만, 갱신형 상품은 연장 전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김 대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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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