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갱신·비갱신형 암보험 전격비교

아프면 갱신형 건강하면 비갱신형

[일요시사=경제2팀] “나이가 많아서 걱정된다고요?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도 보장해드립니다.” “낸 보험료 다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큰 도움 되겠어요.”

쏟아지는 보험사의 광고를 보면 마치 보험상품이 내 인생을 보호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 상품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상품을 비교해봤다.

인천 부평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보험금 인상 안내 문자를 보고 짜증이 솟구쳤다. 5년 전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가입 당시 보다 2배나 올랐기 때문. 이씨는 “가입할 때는 갱신해도 별로 안 오를 것처럼 설명하더니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올렸다”며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면 매번 물가 때문이라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 따라 달라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이 갱신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으로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연장 전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시 질병에 걸린다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사는 보장기간 뒤 물가와 의료수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추후 소득이 오를 예정이면 갱신형 보험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갱신형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에는 갱신률이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물가를 핑계로 보험료를 2배, 3배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 해도 손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입상품을 해지한다 해도 이미 사업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보험사에 상품을 가입하려 해도 시간이 지난 만큼 나이를 먹고 건강도 악화돼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갱신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 가입자 수는 2009년 685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30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가입자 수만큼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8614건, 2008년 9301건, 2009년 1만2350건, 2010년 8118건, 2011년 1만2430건 등 해마다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갱신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장내용을 50%까지 축소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9년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판매 당시에는 보상한도를 1억원이라고 홍보하더니 3년 후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갱신형 상품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갱신형 상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비갱신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최근에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10% 인상하고, 업무용 차량은 3%씩 올렸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보험료를 10%씩 인상했다. 

비갱신 보험은 처음 가입 시 납입했던 보험료를 끝까지 동일하게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보장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형보다는 처음 납입 보험료가 비싸지만 나중에 전체 납입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평가다. 또한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보장기간이 80년에서 100년으로 갱신형 상품보다 길다는 장점도 있다.

[갱신형] 처음 보험료 저렴…점점 올라
[비갱신] 납입금 같지만 화폐가치 하락


갱신형 암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했던 생보사들은 최근 비갱신형 상품을 출시하거나 갱신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대해상은 계속 받는 암보험,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흥국화재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등 비갱신형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비갱신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갱신형 상품에 대한 불신을 역으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부터 과도하게 보험료를 높여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갱신형 상품 보험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갱신형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 20년, 30년 후 받는 보험금이 실질가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 따져야

한 보험전문가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고 젊은 사람에게는 비갱신형 상품이 낫다”면서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간이 짧은 갱신형 상품이 낫다”고 조언했다. 기간 때문이다.

비갱신형 상품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지만, 갱신형 상품은 연장 전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김 대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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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