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제2의 전두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검사도 굽실굽실…‘광주대통령’으로 불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이 중단됐다. 검찰은 허 회장의 재산을 찾아내 벌금을 거두기로 했다. 허 회장은 광주교도소 노역장을 나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와중에 그는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다.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허 회장은 도대체 누구일까.

지난 26일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노역 중단 결정이 내려진 뒤 허 회장은 검찰을 나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짐을 챙기고 가족이 몰고 온 차로 귀가했다. 노역장에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허 회장은 검찰에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미납 벌금 224억원은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역 중단
“돈 없다”

허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2일 귀국했다. 귀국 뒤 그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 중이었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동을 한 시간은 기껏해야 10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제대로 된 노동을 했을 리 만무하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30억원이 탕감돼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의 딸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해 아내가 사망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또한 허 회장이 수년동안 매월 1000만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왔던 것도 드러났다. 허 회장이 소유 재산으로 밀린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뒤에야 벌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재산을 파악해야만 벌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국세청이 파악한 허 회장의 해외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허 회장이 도피했던 뉴질랜드 현지 조사를 벌여 은닉 재산 일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숨긴 재산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다. 지방세 중 14억원은 허 회장이 소유했던 대주건설 부동산을 압류해 확보했다. 또한 허 회장이 황제노역과 함께, 출소까지 황제대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허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까지 들여 자연스럽게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잘나가던 건설재벌이 돈 없어 노역
5일 25억 탕감…비난 빗발치자 중단

출소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27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허 전 회장 부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주택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허 회장의 행방을 찾는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허 회장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주택은 약 3000여평의 고급주택으로 알려졌다. 문이 굳게 닫힌 채 주택 내부에 설치된 CCTV만이 오가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허 회장은 전 대주그룹 측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에 대한 특혜 이면에는 그를 둘러싼 화려한 인맥이 자리하고 있었다. 검찰, 법원, 언론 등을 꽉 잡고 있었던 것이다. 허 회장의 아버지 허진명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37년간 판사로 일했던 향판이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허 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의 ‘넘버2’ 자리인 차장검사를 지냈다.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 중이다. 남동생은 2000년대 법조비리의 상징으로 지목된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졌다. 여동생은 지난해 법무부 산하 교정중앙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첫 여성회장이었다.

재소자들을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법무부장관상을, 2010년에는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허 회장이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를 거느린 점도 주목된다. 해당 일간지는 2003년 11월 대주그룹의 ‘가족’이 됐다.

허 회장 재산
전방위 파악

‘일당 5억원의 사나이’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허 회장은 1942년 전남 광양에서 현직 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공업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를 졸업한 그는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남 광주 지역 경제 ‘호남 맹주’ 대주그룹의 수장이 됐다.

대주그룹은 7개 사업분야와 함께 15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한때 재계순위 50위권까지 올랐었다. 대주그룹의 모태는 1981년 설립한 대주종합건설이다. 1988년 주택사업에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외형 확장에 나섰다. 대주콘도, 동양상호신용금고, 두림제철산업 등도 이 당시 설립했거나 인수했다.

미디어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4년에는 광주방송을 설립했고 2003년에는 <광주일보>와 케이블 채널 <리빙TV>를 인수하기도 했다. 다이너스티 골프장 등 레저분야에도 진출했다. 2000년대 들어 대주건설은 브랜드 ‘피오레’를 앞세워 전국으로 진출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대주그룹 매출은 2000년 3000억원에서 2002년 1조3000억원, 2006년 2조원으로 늘었다. 특히 2007년 분양한 용인 공세지구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등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04년 98위에서 2007년 52위까지 뛰어올랐다. 메이저기업인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잘나가던 대주그룹에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7년 국세청과 검찰이 작정하면서부터다. 국세청은 2007년 6월부터 3개월간 대주그룹 2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05~2006년 대주그룹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20억원을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재계는 대주그룹의 조세포탈사건을 두고 배임 또는 횡령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중처벌 소지를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당시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단순 조세포탈사건의 경우 검찰 고발을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주 또는 대표 등 회사 고위관계자들의 횡령·배임·비자금 조성의혹이 짙을 땐 제한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세포탈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은 2007년 11월11일 허 회장에게 소환장을 발송했고 같은 달 14일 허 회장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이틀 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500억원대 탈세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허 회장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탈세에 개입한 혐의와 함께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 시행과정에서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화려한 법조계 인맥
사업마다 특혜 시비


그러나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기각 이유였다. 이에 광주지검은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지시에 따라 탈세를 실행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와 이 회사 전무 정모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허 회장은 2008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데다 포탈과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조세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법인세 탈루부분에 대해 추징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1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허 회장은 벌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관용성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의 이 같은 결정은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인 2012년 3월 벌금수배를 내리고 그해 6월 토지 등 13건의 재산 압류·인터폴 청색수배 등의 조치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법조계·언론계
거느리고 특혜

허 회장이 뉴질랜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이다. 호주 오클랜드에 대주하우징이란 법인을 설립하며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65층 규모의 엘리어트 타워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조선을 비롯해 해운, 금융 등 15개 계열사로 영역을 확대하던 대주그룹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대한조선의 조선소 건립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부산 정관지구, 광주 수완지구 등 미분양 사업장이 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알짜 회사인 대한화재를 3500억원에 롯데그룹에 넘기고 청라지구 등 13개 주택사업장을 매각하는 강수를 뒀지만 그룹을 다시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다.

게다가 허 회장이 5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돈 1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허 회장은 현재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검찰에 납부 연기를 요청했지만, 뉴질랜드에만 14개에 달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KNC 건설을 비롯해 허 회장과 부인이 지분을 각각 46%와 30%를 가진 KNC 건설엔지니어링, 아들이 85% 지분을 가진 KNC 글로벌 매니지먼트 CO. 등이 있다. 이외 허 회장이 지분을 100% 가진 가나다 개발 오클랜드, 투자 코리아 CO.와 부인이 100% 지분을 가진 HH 개발 CO.와 크리스티 부동산 홀딩스가 있다.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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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