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담합 움직임 흑막

‘삼성 효과’ 1등 따라 보험료 줄인상

[일요시사=경제2팀] 앞으로 소비자들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운전자들은 그동안 받았던 각종 특약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손해보험사들이 할인혜택은 줄이고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손보사들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보험료만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눈치 보던 손해보험업체들이 너도나도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손보사 적자의 큰 원인이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 카드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에 포함돼 사실상 묶여있었다. 보험료 인상은 201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이번 손보사의 보험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비판 여론 일어

삼성화재가 영업용과 업무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10% 인상하고, 업무용 차량은 3%씩 올릴 예정이다. 개인용 차량 보험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보험 특약할인율과 멤버십 서비스 할인율은 낮출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오는 16일부터 택시·버스·렌터카 등 영업용과 법인·관용 차량 등 업무용 자동차의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현행 4%에서 1%로 낮춘다. 오는 4월부터는 멤버십 서비스인 애니카랜드 10대 정비 할인서비스의 할인 폭을 기존 최대 57%에서 최대 54%로 내린다.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할인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인상하자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시작했다. 삼성화재에 이어 메리츠화재와 LI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 폭도 삼성화재와 비슷한 수준이다.


LIG손해보험은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도 내달 중순 책임개시일 부터 영업용 차량 10%, 업무용 차량 3%의 비율로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업무용 차량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상 폭, 시행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역시 영업용과 업무용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 중소형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인상 폭은 2∼3%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너무 높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용 차량 손해율도 높지만 개인용 차량의 보험료를 높이면 파급이 클 것 같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손해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연이다.

지난해 손보사 영업이익은 1조39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 손해율은 전년대비 4.4% 상승한 87.4%까지 올랐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77.0%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400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인상 결정하자 다른 업체들도 도미노
방만경영 탓인데 손해율 내세워 핑계대기 급급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손해율을 내세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손보사들이 제시하는 '손해율'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보험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손보사가 내세우는 '손해율'은 '원수 손해율'이 아닌 '경과손해율'이다. '원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서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예컨대 보험료로 10만원을 걷었는데 7만원을 내줬다면 손해율은 70%가 된다.

반면, 손보사들이 말하는 '경과손해율'의 구조는 복잡하다. 경과손해율에는 가입자의 보험료 외에 손보사의 경영금액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경과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기준에서 발생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경과보험료는 결산 연도 해당분 보험료와 보험회사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 계약 보험료를 가감한 것이다. 발생손해액은 결산 연도에 지급되지 않은 지급준비금 및 재보험 계약 보험금을 가감한 회계처리 기준 손해율이다. 즉, 보험이용자와 무관한 손해율인 셈이다.

경과보험료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생 손해액은 손보사의 경영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경과손해율이 원수 손해율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손보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경과손해율을 내세우는 이유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제 원수 손해율은 77% 미만인데 손보사들은 가입자의 책임이 없는 경과 손해율을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손보사들의 수익 악화에는 과도한 심사비 지출에도 있다"며 "손보사는 보험료 지급 누수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지출하는 보험 심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쓰는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보사들은 미지급 준비금을 투자해 얻은 수익은 숨기려 하고, 손실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업적자의 원인은 보험사 경영자들에게 있는데 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손보사들이 '보험영업'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높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사 손해율의 결정적인 원인은 내부에서 숨기려고 하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과다지출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손보업계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 보험료 인상부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엉터리 해결책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손해율을 내세우는데 사실상 손보사들의 주요 손실은 보험금 누수에 있다"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실제 다치지도 않은 가입자에게 퍼주는 식 보상시스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러한 누수부터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손보사들은 경쟁심화로 광고비용을 쏟아 붓는 등 무리하게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비를 줄일 생각부터 해야 할 손보사들이 손쉽게 보험료부터 높여서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손보사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전가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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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