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허와 실'

창조경제 운운하더니 또 말장난?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혁신 계획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천과제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필요한 주치를 두루 담았지만,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나온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74'(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이다. '474'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궁극적인 목표다.

야권에서는 474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MB정부의 747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서 474로 환생한 것 같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별에서 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474정책 역시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다. 

재벌 살찌우기  

정부는 이번 개혁에서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년 전부터 박근혜정부가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사라지면서 복지 공약도 없어진 것이다.


재벌그룹이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 규제까지를 완화한다면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과거 70년대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고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고용까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투자조차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R&D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 정책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의문을 자아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R&D투자를 5%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매년 약 13조원을 추가 투자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 R&D 공공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R&D 투자의 수혜를 받았다. 결국 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실감 없는 장밋빛 청사진 지적
실천 과제도 지나치게 빈약 허점
새 내용 없고 기존대책 보강수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공공부문 개혁 시도는 각광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 낙하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임원 자격요건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다. 다양한 공공기관 개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200%로 감축 계획에 대한 정교한 대안마련은 없는 상태다.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부채와 공적연금 문제점을 해결하려 팔을 걷어붙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수혜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단지 의지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코스닥 분리 문제를 두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요약보고서'에는 코스닥을 한국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단기간 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신속이전상장제도'와 '야간 달러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계획에는 이런 항목이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코스닥 분리 운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관련법상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다.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코스닥이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코스닥은 2005년 거래소에 통합된 이후 침체했다. 규제 등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면서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코스닥 시장의 취지가 흐려진 것이다.


가계부채 악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합리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LTV와 DTI 손질은 그동안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발표 당일까지도 LTV와 DTI에 대한 내용 포함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큰 탓이다.

금융당국조차 LTV와 DTI의 평균수치를 고려할 때 대출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가계부채의 질과 양 모두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 라디오를 통해 "지금도 일부지역에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 최후보루인 LTV와 DTI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또다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대체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부채를 늘려서 정부는 시장의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LTV와 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제혁신' 정치권 반응은?

정치권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 부처 어느 캐비넷 속에 있던 철 지난 문건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트릭"이라고 표현했다. 천 대표는  "잘 살펴보면 '3년 안에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썼다"며 "3만불과 4만불의 거리는 아주 멀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언론마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대부분의 세부 정책들은 이 정부가 집권 후 작년 초 내놓은 140개 국정 과제나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과 겹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란 점"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 모두 큰소리쳤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추격형 전략의 한계와 비정상적 관행에 발목 잡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단단히 마음먹고 다시 뛰는 만큼 국회도 여야가 합심해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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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