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100억 사고’ 책임 공방전

가짜서류로 수백억씩…은행들 등쳤다

[일요시사=경제2팀] KT의 자회사인 KT ENS 부장급 직원 김모씨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3100억원을 대출 받아 잠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KT ENS와 은행 측은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 특히 은행의 부당대출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김모 부장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13개 금융사에서 3100억원을 대출했다. 그는 가짜계좌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자금을 빼냈다. 경찰은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한 김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력업체 사장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협력업체 사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사 등 6개 하청업체에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경찰은 전했다.

먹고 튀었다

경찰은 허위 매출채권으로 대출을 받은 6개 업체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할 방침이다. 김씨가 허위 매출 채권을 작성해준 업체 대표 중 한 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ENS는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그동안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진출하며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지난 2012년 KT ENS는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67억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매년 30%이상 성장해왔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고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을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

즉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 대출로 불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한 뒤 구매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이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2009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과정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BS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KT ENS와 납품 협력업체의 수상한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통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발견했다. 대출횟수와 금액이 크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

이어 금감원은 BS저축은행에 미비서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BS저축은행은 대출 담당자인 KT ENS 김모 부장과 KT ENS 협력사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BS저축은행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사기행위가 곧 들통 날 것임을 직감하고 회사와 연락을 끊고 확보한 자금을 급히 감춘 뒤 잠적한 것.


영업담당 부장 차명계좌로 대출받아 잠적
KT vs 13개 금융사…“억울해”서로 네탓

다른 은행들도 5일 KT ENS측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김씨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되자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300억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8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부당대출이 아닌 KT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당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다"라며 "KT ENS직원에 이뤄진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 역시 KT ENS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KT ENS와 하청업체 간의 외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하청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만큼 2~3개월 내에 KT측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입금할 것으로 알았다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이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 대출 구비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매출채권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KT ENS의 잘못이라며 자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KT ENS는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T ENS와 금융사 간 소송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계자들 사이에서도 KT ENS 김모 부장과 하청업체 등이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부당대출금 회수를 놓고 상당한 법정공방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들이 KT ENS와 보증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협약서 자체가 위조됐을 경우, 금융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대출 만연

은행 대출 부실심사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은행의 부당대출 문제는 이전부터 만연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여신파트에서 근무했던 양씨는 기업체에 11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011년에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는 기업체 2곳을 상대로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규정을 어기고 자금난에 빠진 SPP그룹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과 대출 사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말로만' 감시 강화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최근 3년간 은행권이 불완전 판매나 대출이자 과다 인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은행과 외국계,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500명에 육박한다.

제재 이유는 대부분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이자 과다 수취, 여신심사 소홀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22건이었지만 2011년 25건, 2012년 3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7곳이 받은 제재는 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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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