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되는 '변액보험'의 함정

까딱 잘못했다간 몽땅 까먹는다

[일요시사=경제2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지난 2006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 보험사의 광고 내용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보험사들의 광고를 보면 보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속내를 살펴보면 쉽게 함정을 발견할 수 있다.




4년 전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주부 권모씨는 재무설계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재무설계사는 변액보험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씨는 가입했던 변액보험을 해지했다. 남편의 은퇴와 시어머니 병원 입원으로 목돈이 필요했고, 돈을 입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가 받은 변액보험 해지 환급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들어간 시간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막심했다.


복잡하고 미묘


권씨는 "당시 재무설계사가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투자와 보험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결국 손해는 모두 내 책임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적립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배당형 금융상품이다. 초반에 각광받았던 변액보험은 최근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식과 같이 길게 보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이 수익률 과대포장으로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이 변액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설계자들은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모두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액보험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탁상품과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사망보증비용 등을 공제한 후 펀드에 투자한다. 또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2년 동안은 해약 환급금이 극히 미미하다. 중도 인출하면 보험 보장금액도 줄어든다.

변액보험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어두울수록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이 성공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일본에서는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초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주가폭락, 저리 등으로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까먹는 저축성 변액보험이 많이 판매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투자해 수익배분 '배당형 상품'
수익률 과대포장…손해나도 소비자 탓
"보장기간 길수록 보험사에 퍼준다"


일본에서도 보험모집인들이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것도 문제에 일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역시 변액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험소비자협회 운영자이자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의 저자인 김미숙 대표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투자를 하고 손해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가장 최악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내 돈 100%를 잃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지라고 떠넘기는 게 변액보험 서명확인서라는 부연이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투자에 대한 수익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계약자에게 전가시킨다.

보험사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통해 사업비를 빼간다. 이익이 나더라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셈이다. 결국 변액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보장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 목돈을 미리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80세 만기 보장보험은 80세 이후에야 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80세가 되어 원금을 되돌려 받더라도 그 금액은 화폐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즉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원금보장’이라는 상품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만든 민간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금감위가 감독한 내용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금융회사들이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란 별도 기관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의 수익은 보험사 민원에서 온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금감원은 민원을 모으는데 그칠 뿐 보험피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지하면 손해

보험이 싫다고 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조차 외면하는 것도 금물이다. 무조건 피하기만 했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계약 약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사고 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의료계 종사자의 기록도 모두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에게 가입한 보험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들면 기존 계약의 보장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감원 변액보험 체크해보니

무려 7개 생명보험사들 '낙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7개사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중 19개 생명보험사 소속 540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KDB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저조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AIA생명과 PCA생명은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불완전판매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최초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3개사의 평가점수는 저조 등급 중 최하위에 해당됐다. 

반면 지난해 저조 등급에 속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80점 이상을 받아 양호로 개선됐다.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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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