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보험' 부작용 논란

'딸랑딸랑' 아부용으로 만들다보니…

[일요시사=경제2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보험사기단이 악용하고, 실제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세계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한다.

정부 압박에 눈치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과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4대 사회악 척결'이다.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강조해왔던 내용.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문제에 쏠렸다. 모든 조직이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4대악 보험은 지나치게 성과와 홍보에 염두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4대악 보험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악 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 회의에서 4대악 보상 보험을 차질 없이 출시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정신적 피해를 보장하는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4대악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정액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8세에서 19세까지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4대악 보험은 내달 중에 출시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르면 4월 나올 예정이다. 월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취약계층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국내 대표적인 손보사인 A사가 보험업계 최초로 4대악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A사는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부터 4대악 상품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의 상품 허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다.

A사는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정신치료진단, 입원, 통원 일당, 보호자 동반비,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4대악 보험 출시에 소극적이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쉽지 않고, 적은 보험료에 비해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4대악 보험상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4대악 보험의 경우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신 피해까지? 실효성 없는 대책 지적
사기 악용 우려…납입금-지급액 불균형

보험은 과거 일어났던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확률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다. 요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불량식품이나 폭력 등에 대한 피해 신고는 얼마든지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의 공적 영역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의 이익에 마이너스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상품이 장기간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물리적 피해와 달리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자에 따라 보험금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특히 4대악 보험은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쉽게 돈을 타 내려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적발된 보험사기 사건 중 지난해까지 판결이 나온 82건을 분석한 결과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유형이다. 최근에는 여러 명의 공범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역할을 나눠 맡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범죄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4대악 보험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을 만들고, 보험금을 타내면 4대악 보험사기는 적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악 보험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근본적으로 4대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은 사후 피해를 보상해줄 수는 있지만 선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피해자들은 오히려 보험사로 인해 더욱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폭력사건은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받고자 할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악용 가능성↑

또한 보상을 위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 신상은 제 3자인 경찰 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알려진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는 성폭행 및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한 소비자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분명 악용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있더라도 보험사들이 당사자를 얼마나 들쑤실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보사들의 고민

금융당국 눈치 보느라…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여파와 한시적인 TM 영업 중단 조치로 손보업계의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보사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눈치에 보험료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요 손보사들의 실적이 악화된 데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에 총 5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9.3% 감소한 수치다. 동부화재는 전년에 비해 무려 20.7% 감소한 2954억원의 순익을 기록했고, LIG손보의 순익 또한 16.7% 줄어든 1787억원에 그쳤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3회계연도에 36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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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