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징크스’ 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2.05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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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만 나가면 대형사건 ‘펑펑’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카드사태’와 ‘AI’가 확산되면서 어지러운 형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일명 ‘순방 징크스’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대통령이 해외출장을 가면 국내가 시끄러워진다는 것. 실제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때 마다 초대형 악재들이 펑펑 터졌다.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사고가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만 다녀오면 국정지지도가 상승한다. 큰 폭은 아니지만 순방 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번 인도·스위스 순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4일 ‘갤럽’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순방을 다녀온 뒤 54%의 응답자가 직무수행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3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 포인트 올랐다.


우연? 필연?


지난달 박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순방을 나섰다. 8일 간 인도와 스위스를 방문하며 경제외교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특기로 자부하는 ‘창조경제’를 위해 스위스 경제구조를 벤치마크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아시아 거대 시장 인도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마지막 일정인 다보스포럼에서는 개막기조연설을 통해 규제를 확 풀겠다며 한국 투자확대를 권유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이어 퀄컴·아람코 등 유명기업 CEO들과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미소를 띠고 있을 때, 국내 상황은 엉망이 됐다. 대통령의 외교무대 뒤에서는 금융정보유출 사태와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같은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우선 AI의 경우 철새인 가창오리가 감염원으로 지목되면서 방역을 실시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장기화가 우려된다. 또 금융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여당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개를 돌린 데 대한 반발 역시 거세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선물한 ‘박근혜 시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도 위 사건들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관리 능력 부재론 등이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듯 ‘순방 징크스’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나갔다 하면 시끄러워지는 정국. 과연 이번뿐일까.

박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9개국을 방문했다. 국제기구(EU)까지 포함하면 총 10번 해외로 나갔다. 일정은 다자정상회의 5번과 G20(Group of 20:선진7개국·EU의장국·신흥12개국)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등이었다.


인도·스위스 떠나자…카드사태에 AI 확산
외교무대 설 때마다 초대형 악재들 터져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은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당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문길에 동행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방미 도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경질됐다. 순방 성과는 증발하고 청와대 얼굴에 먹칠만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칩거 중이며, 현재 수사는 끝난 상태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어 6월에는 중국을 다녀왔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출국 직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회의록 공개 명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회의록 논란은 일파만파 번져 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로도 수개월간 ‘회의록 정국’이 지속됐다.

9월에는 러시아와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내란 음모’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파묻혔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의 혼외아들 논란까지 더해져 여야 간 대립은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았다.




10월도 이변은 없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다녀온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른바 ‘항명사태’로 박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생겼다.

11월에는 프랑스, 영국, 벨기에, EU(유럽연합) 등 유럽순방길에 올랐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프랑스 에펠탑과 루브르 앞에는 한국인 유학생과 동포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박 대통령의 ‘순방 징크스’는 새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정국을 ‘외교 이미지’로 만회하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징크스에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적도 있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정국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경우도 있었다.

집권 첫해인 지난해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순방 징크스가 집권 2년차에도 여지없이 발목을 잡은 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 징크스?


한편, 전 대통령들의 징크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순방 징크스에 시달렸다. 지난 2011년 10월 미국 국빈방문 직전에 내곡동 사저 사건이 터지며 방미 성과를 덮어버렸고 임기 중 네 번째 특검으로 번졌다. 지난해 1월 중국을 방문했을 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불거져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2006년에는 이해찬 총리가 ‘철도파업 중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불운을 피할 수 없었다. 1999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간첩선 사건과 한일어업협상 비준동의안 파동, 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정국이 시끄러웠다. 김 전 대통령 러시아 순방 땐 손숙 환경부 장관이 러시아 공연 무대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해외순방 최다 보좌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거의 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 중 가장 활발한 사절단 활동을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길인 인도 방문까지 동행하며 총 5번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 회장은 유럽 순방 일정만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며 대기업 총수로서는 가장 많이 참석했다. 유럽 일정의 경우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자리여서 동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현 회장이 여성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명감으로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같은 여성인 현 회장을 챙기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함께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회장의 외삼촌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후문도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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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