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②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정치권에 대한 실망…책임은 정치인 아닌 국민 몫"

[일요시사=정치팀]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치원로의 충고 한 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빛줄기처럼 반갑다. 길을 잃은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치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본지가 이번 호에 만난 정치원로는 한화갑(75)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다.





'리틀DJ(김대중)' '정치9단' 등의 별명을 가진 한화갑 총재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목표를 이룬 정치인이다. 전라도에서 태어나 가난하고 차별받는 전라도의 후배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난과 차별을 없앨까 고민한 끝에 정치에 투신했다는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좋은 정치를 펼치면 '가난은 당장에 물리치지 못하더라도 차별은 완화시키지 않겠나'라는 그의 생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4선 국회의원(14·15·16·17대), 여당 대표 등을 지내며 이제는 정치원로로 불리게 된 한 총재는 남은 일생은 한반도평화재단 일에 몰두하며 남북 교류협력 증진과 통일에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정치에서 한 발 비켜선 정치9단 한 총재에게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꽉 막힌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한반도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한 총재와의 일문일답.

- 총재님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반도평화재단'을 설립한 지 올해로 11년째인데 그동안 제대로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평생 사업으로 (재단 활동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통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전념하기 위해 준비 중이랍니다.

- 구체적으로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간접적 의사소통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도 있구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 미국과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 말께 시작되는 한미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키 리졸브 훈련에 앞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열자고 제안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대 반 의심 반 정도인 상황인데, 최근에는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민족의 활로를 찾아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응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북한이 또 엉뚱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야권에서는 5·24조치 해제 등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도중 사람이 죽었고,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도 있었는데 북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국가의 위신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남북관계를 대하는 기본적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요구하고, 또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를 총평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는 야당이나 국민에 대해 "이렇게 밤잠도 못자고 애쓰는데 왜 이런 충정을 몰라주고 흔드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외교적으로는 분명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정치가 끊임없는 대립의 연속이었고,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정목표는 뚜렷한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구상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통일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상을 밝혔는데 이제 시작 단계니 연말까지 지켜봐야겠지요.

"노력은 하는데 아쉬운 점 많은 박근혜정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은 지켜져야"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양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꼭 지켜져야 합니다. 여당이 최근 내놓고 있는 '위헌' 발언은 지금까지 치른 수많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견강부회'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외쳐도 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여당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데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 및 축소하고 대북·해외 정보수집 등의 기능만 남기려는 야당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맙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은 인정하면서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며 사방에서 돌팔매질을 했지만 박 대통령이 온 몸으로 다 막아냈고, 결국 야당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간 모양새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내실 있는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신당이 구체적 창당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안철수신당이 뜰 기회는 순전히 민주당이 만들어 줬습니다.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못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지요.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선 만큼 신당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이기면 좋고, 아니어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면 성공한 것이지요. 느긋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선택과 집중'의 연장선에서 현재는 당사자들이 야권연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선택적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야4당이 난립하던 시절에도 연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후보를 안 냈으면 안 냈지 각자의 길을 갔고 나름의 성과를 얻었었지요. 물론 독재에 대한 저항은 함께 했지만 민주 경쟁은 독자적인 길을 갔습니다. 김대중은 호남, 김영삼은 영남, 김종필은 충청 등 확실한 지역이 있어 싸울 필요도 없었지만 이들이 모두 맞붙었던 수도권 등에서도 연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포커스를 전라도, 부산, 수도권 등에 맞추고 집중한다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새정치신당이 어느 지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호남입니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무능에 지쳤고, 대안으로 안철수의 새정치신당이 뜬 만큼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일부에선 지역정당이라는 혹평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역기반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도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 김대중·김영삼이 어떻게 정치를 해 왔는지를 안 의원이 공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국민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무엇일까요?

▲고착화된 투표 성향, 선거 관행이 안철수 의원 등장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니깐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는 역대 선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곳도 안 의원이 들어갈 틈이 있다고 봅니다. 새정치신당의 전라도, 충청권, 수도권 도전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 7·30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보선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거에서 여당은 언제나 수세적입니다. 반면 야권은 이번에 민주당과 안철수가 사활을 걸고 맞붙을 텐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방선거의 연장선에서 재보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첫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민주국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정당을 법에 의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낼 때까지 지켜봐야겠지요. 

- 야권에서는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선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모순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동의했기에 그가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준 순간 민주당도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한 것이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섣부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언을 한 말씀 해주시지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5000만명의 국민을 상대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야 협상과 타결이지요. 민주당 의원 126명 가운데 100명 정도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내각이 되도록 각료들이 움직여 줘야 합니다. 내각은 있는데 장관, 국무위원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없고, 소신도 없습니다. 

- 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개각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칙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입니다.

- 정치선배이자 원로로서 여야 정치권에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안철수 새정치신당 뜰 기회는 민주당이 만들어…"
"'투표혁명'으로 국민들이 정치 바로 잡아야"

▲여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비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옳은 일이라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 이상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야당이 연립정권이란 생각을 갖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을 챙긴다면 지지율은 자연스레 오를 것입니다. 다만 야당은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직장인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만큼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총재님 본인의 정치인생을 어떻게 자평하시는지요?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가난하고 차별받는 전라도의 후배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난과 차별을 없앨까 고민했고, 그것이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호남 출신의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좋은 정치를 하면 가난은 당장에 물리치지 못하겠지만 차별은 완화시키지 않겠나 생각했었지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이 분을 위해 일생을 바치자고 했는데,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유를 가지고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 여당 대표까지 했지만 김 대통령의 1등 참모 노릇도, 1등의 충성스러운 역할도 못한 것 같더군요.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정치인에 실망하고 비판하는데 결국 책임은 국민 몫입니다. 결코 정치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런 정치인을 투표로 뽑은 것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투표혁명이 필요합니다. 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투표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를 바로 이끌어야 합니다.

 

대담=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한화갑 총재 프로필>

▲현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평화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국민회의 원내총무
▲제 14~17대 국회의원(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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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