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②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정치권에 대한 실망…책임은 정치인 아닌 국민 몫"

[일요시사=정치팀]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치원로의 충고 한 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빛줄기처럼 반갑다. 길을 잃은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치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본지가 이번 호에 만난 정치원로는 한화갑(75)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다.





'리틀DJ(김대중)' '정치9단' 등의 별명을 가진 한화갑 총재는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목표를 이룬 정치인이다. 전라도에서 태어나 가난하고 차별받는 전라도의 후배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난과 차별을 없앨까 고민한 끝에 정치에 투신했다는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호남 출신의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좋은 정치를 펼치면 '가난은 당장에 물리치지 못하더라도 차별은 완화시키지 않겠나'라는 그의 생각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4선 국회의원(14·15·16·17대), 여당 대표 등을 지내며 이제는 정치원로로 불리게 된 한 총재는 남은 일생은 한반도평화재단 일에 몰두하며 남북 교류협력 증진과 통일에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정치에서 한 발 비켜선 정치9단 한 총재에게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꽉 막힌 정치권이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한반도평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한 총재와의 일문일답.

- 총재님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반도평화재단'을 설립한 지 올해로 11년째인데 그동안 제대로 가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평생 사업으로 (재단 활동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통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전념하기 위해 준비 중이랍니다.

- 구체적으로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간접적 의사소통은 서로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도 있구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 미국과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 말께 시작되는 한미 키 리졸브 군사훈련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키 리졸브 훈련에 앞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열자고 제안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대 반 의심 반 정도인 상황인데, 최근에는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민족의 활로를 찾아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응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북한이 또 엉뚱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야권에서는 5·24조치 해제 등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만….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도중 사람이 죽었고,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도 있었는데 북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국가의 위신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남북관계를 대하는 기본적 관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요구하고, 또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를 총평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그는 야당이나 국민에 대해 "이렇게 밤잠도 못자고 애쓰는데 왜 이런 충정을 몰라주고 흔드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외교적으로는 분명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정치가 끊임없는 대립의 연속이었고,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정목표는 뚜렷한 형태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구상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통일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상을 밝혔는데 이제 시작 단계니 연말까지 지켜봐야겠지요.

"노력은 하는데 아쉬운 점 많은 박근혜정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은 지켜져야"

-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양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꼭 지켜져야 합니다. 여당이 최근 내놓고 있는 '위헌' 발언은 지금까지 치른 수많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견강부회'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외쳐도 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여당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데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 및 축소하고 대북·해외 정보수집 등의 기능만 남기려는 야당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맙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은 인정하면서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며 사방에서 돌팔매질을 했지만 박 대통령이 온 몸으로 다 막아냈고, 결국 야당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간 모양새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박 대통령은 내실 있는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신당이 구체적 창당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안철수신당이 뜰 기회는 순전히 민주당이 만들어 줬습니다.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못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지요.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선 만큼 신당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 이기면 좋고, 아니어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면 성공한 것이지요. 느긋하게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선택과 집중'의 연장선에서 현재는 당사자들이 야권연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선택적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야4당이 난립하던 시절에도 연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후보를 안 냈으면 안 냈지 각자의 길을 갔고 나름의 성과를 얻었었지요. 물론 독재에 대한 저항은 함께 했지만 민주 경쟁은 독자적인 길을 갔습니다. 김대중은 호남, 김영삼은 영남, 김종필은 충청 등 확실한 지역이 있어 싸울 필요도 없었지만 이들이 모두 맞붙었던 수도권 등에서도 연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포커스를 전라도, 부산, 수도권 등에 맞추고 집중한다면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새정치신당이 어느 지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호남입니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무능에 지쳤고, 대안으로 안철수의 새정치신당이 뜬 만큼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일부에선 지역정당이라는 혹평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역기반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도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 김대중·김영삼이 어떻게 정치를 해 왔는지를 안 의원이 공부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국민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무엇일까요?

▲고착화된 투표 성향, 선거 관행이 안철수 의원 등장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니깐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는 역대 선거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곳도 안 의원이 들어갈 틈이 있다고 봅니다. 새정치신당의 전라도, 충청권, 수도권 도전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 7·30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보선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선거에서 여당은 언제나 수세적입니다. 반면 야권은 이번에 민주당과 안철수가 사활을 걸고 맞붙을 텐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방선거의 연장선에서 재보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첫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민주국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정당을 법에 의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낼 때까지 지켜봐야겠지요. 

- 야권에서는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나선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모순입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동의했기에 그가 체포된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준 순간 민주당도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표한 것이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섣부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고언을 한 말씀 해주시지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5000만명의 국민을 상대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야 협상과 타결이지요. 민주당 의원 126명 가운데 100명 정도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내각이 되도록 각료들이 움직여 줘야 합니다. 내각은 있는데 장관, 국무위원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없고, 소신도 없습니다. 

- 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개각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칙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입니다.

- 정치선배이자 원로로서 여야 정치권에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안철수 새정치신당 뜰 기회는 민주당이 만들어…"
"'투표혁명'으로 국민들이 정치 바로 잡아야"

▲여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비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옳은 일이라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 이상의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야당이 연립정권이란 생각을 갖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을 챙긴다면 지지율은 자연스레 오를 것입니다. 다만 야당은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직장인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만큼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총재님 본인의 정치인생을 어떻게 자평하시는지요?

▲전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가난하고 차별받는 전라도의 후배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난과 차별을 없앨까 고민했고, 그것이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호남 출신의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좋은 정치를 하면 가난은 당장에 물리치지 못하겠지만 차별은 완화시키지 않겠나 생각했었지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이 분을 위해 일생을 바치자고 했는데,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유를 가지고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 여당 대표까지 했지만 김 대통령의 1등 참모 노릇도, 1등의 충성스러운 역할도 못한 것 같더군요.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정치인에 실망하고 비판하는데 결국 책임은 국민 몫입니다. 결코 정치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런 정치인을 투표로 뽑은 것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투표혁명이 필요합니다. 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투표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를 바로 이끌어야 합니다.

 

대담=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한화갑 총재 프로필>

▲현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평화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국민회의 원내총무
▲제 14~17대 국회의원(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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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