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유성엽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2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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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러브콜 와도 갈 생각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계파정치 때문에 공천에 탈락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연거푸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했다. 유 의원이 뚝심 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민선3기 정읍시장을 지낸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그야말로 정읍 토박이다. 또 내무부와 전라북도청 등에서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내공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유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정읍시장에 당선됐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텃밭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 의원의 복당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승리를 거머쥐자 지난 2013년 결국 복당을 허락했다. 유 의원의 뚝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 지역구인 정읍의 발전방향을 '농업'과 '과학'으로 내세워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의 정읍분원을 유치하거나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점에 더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 도청 공무원과 정읍시장을 하며 우리 농업이 FTA, 영농비용 폭등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농 부산물 등을 재활용해 유기질 비료와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생산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주변 농업환경을 이용한 농업체험관광 활성화까지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정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 특별한 비결이 있어 당선이 되었다기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호남에서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당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정읍시민들께서 정당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출마 가능성은?
▲ 차기 지사는 임기 내내 야당 도지사라는 한계의 틀을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지사는 여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입지를 키워가는 것이 옳은지, 도지사로서 도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아직 깊이 고민 중이다.

"전북에 부는 '안풍' 민주당 반성해야"
"제1야당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전북의 안철수신당 지지율은 32~36%로, 올 초에 45%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율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20%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신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호남에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론 보수 세력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안철수신당에 대한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했다는 점을 따끔히 지적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 안철수신당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는다면?
▲ 어렵게 민주당에 복당한 만큼 민주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일본과 중국은 침략적인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 되었고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 선임되었다. 역사왜곡은 사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수주의와 파시즘적인 역사왜곡과 외교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수천년을 이어온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화중심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동북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창으로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아 중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역사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 왜곡 문제를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 예결위원이다. 예산심사 때마다 쪽지예산, 선심성 예산 등으로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예산심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
▲ 쪽지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동료의원에게 부탁하는 예산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현재 이러한 관행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의원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법부에 예산안 편성권이 없이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사 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안 좋은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국회에 예산안 편성권을 보장해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명박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등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힘들게 이루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다. 또 최근 보수학자가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을 미화하는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우리 보수정권의 실체인 것이다. 지금 비록 민주당이 인기가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듣고 있지만,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성엽 의원 프로필>


▲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 민선3기 정읍시장
▲ 제18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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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