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유성엽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2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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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러브콜 와도 갈 생각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계파정치 때문에 공천에 탈락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연거푸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했다. 유 의원이 뚝심 뒤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민선3기 정읍시장을 지낸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그야말로 정읍 토박이다. 또 내무부와 전라북도청 등에서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내공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다.

유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정읍시장에 당선됐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 텃밭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 의원의 복당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승리를 거머쥐자 지난 2013년 결국 복당을 허락했다. 유 의원의 뚝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 지역구인 정읍의 발전방향을 '농업'과 '과학'으로 내세워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대 국책연구소의 정읍분원을 유치하거나 본궤도에 올려놓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읍시장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점에 더 자부심을 느낀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 도청 공무원과 정읍시장을 하며 우리 농업이 FTA, 영농비용 폭등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농 부산물 등을 재활용해 유기질 비료와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생산비용 절감, 자원의 재활용,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주변 농업환경을 이용한 농업체험관광 활성화까지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비록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들어 재발의했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정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
▲ 특별한 비결이 있어 당선이 되었다기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호남에서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당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정읍시민들께서 정당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출마 가능성은?
▲ 차기 지사는 임기 내내 야당 도지사라는 한계의 틀을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지사는 여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중앙정치권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입지를 키워가는 것이 옳은지, 도지사로서 도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아직 깊이 고민 중이다.

"전북에 부는 '안풍' 민주당 반성해야"
"제1야당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최근 전북의 안철수신당 지지율은 32~36%로, 올 초에 45%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지지율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20%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전북에서 안철수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신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호남에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론 보수 세력이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안철수신당에 대한 지지율로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했다는 점을 따끔히 지적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 안철수신당으로부터 영입제의를 받는다면?
▲ 어렵게 민주당에 복당한 만큼 민주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일본과 중국은 침략적인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 되었고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 선임되었다. 역사왜곡은 사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수주의와 파시즘적인 역사왜곡과 외교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또한 수천년을 이어온 중국의 패권주의와 중화중심주의의 역사적 맥락에서 동북공정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창으로 역사왜곡 문제를 바로잡아 중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에서는 우리 내부의 역사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대응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 왜곡 문제를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 예결위원이다. 예산심사 때마다 쪽지예산, 선심성 예산 등으로 국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예산심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
▲ 쪽지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동료의원에게 부탁하는 예산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현재 이러한 관행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의원 개인의 이익이라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법부에 예산안 편성권이 없이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사 하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안 좋은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국회에 예산안 편성권을 보장해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명박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등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힘들게 이루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있다. 또 최근 보수학자가 집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수탈을 미화하는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우리 보수정권의 실체인 것이다. 지금 비록 민주당이 인기가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듣고 있지만,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유성엽 의원 프로필>


▲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
▲ 민선3기 정읍시장
▲ 제18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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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