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NL출신' 하태경이 말하는 이석기는?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9 14:42:25
  • 댓글 0개

"이석기, 단순 과대망상? 국가전복 가능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른바 주체사상파(주사파)라고도 불리는 NL(민족해방)계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하 의원은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와 관련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NL계 출신인 탓에 그 내부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NL계 출신 하태경이 말하는 이석기, 그는 과연 누구일까? 하 의원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NL계 출신으로 그 내부를 잘 알고 있는 하 의원은 이석기 사태가 발생한 후 다각도에서 의견을 개진하며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각 언론사들은 하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한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운 소위 주사파 골수 운동권이었다. 하지만 통일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실상을 접한 후엔 오히려 북한인권운동가로 180도 변신했다.

지난 4·11총선에서는 보수진영인 새누리당의 후보로 부산 해운대구 기장을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NL계 출신 하태경이 말하는 이석기, 그는 과연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하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 의원이 정말 국가전복을 노린 인물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석기 의원의 경우는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종북을 옹호하고 다녔다. 사람들은 본인이 실제 종북주의자라도 겉으로는 종북세력임을 감추거나 부정할 것 같은데 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석기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종북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목사가 예수를 비판할 수 없듯이 김일성주의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그 가족 그리고 북한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비판했다가는 자기 조직원들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직 내 분란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노골적인 종북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1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폭동 논의를 한 것으로 나온다. RO조직이 정말 국가전복을 노렸다면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동 모의를 했다고 보는가?
▲ 이석기 의원은 3월 이후 정세를 전쟁 전야로 인식했던 것이다. 마치 김일성이 6.25 남침 직전 남로당이 함께 무장봉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내려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쪽에서도 급히 폭동과 테러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명을 모아놓고 폭동 모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전쟁 개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남북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이석기가 정세 오판을 한 것이다.


- 새누리당은 현재 이석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
▲ 지난해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은 이른바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지역구에서 7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 통진당 독자적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통진당은 당시 예상과는 달리 비례대표 6석도 획득했는데, 이는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정당표는 통진당에 행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야권연대'가 통진당의 선전에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대협상 당시 통진당의 종북성향이 드러나지 않았고, 야권연대가 총선 직후 사실상 해체됐다는 점에서 과도한 책임전가"라며 책임론에서 비켜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상대가 합종연횡 등을 통해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변천하면서 일으킨 간첩단 사건 등 각종 종북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목적 위해 희생 두려워하지 않는 광신도 집단
"이석기 사태, 민주당 책임론 비켜갈 수 없어"

- 이석기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췄지만 이후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 의원이 내란혐의자라면 그대로 도주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 의원이 스스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석기 의원이 돌아온 이유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적들 앞에서 결연하게 싸우며 장렬하게 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기 조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2, 제3의 이석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가 적장 앞에서 꽁무니 빼거나 기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병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정원을 자신의 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수'(首, 수령)로서 최후의 순간까지 분사하는 모습을 자기 군대에게 보여주는 쇼를 하는 것이다.

- 일각에선 국정원의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 의원이 이적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억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개 초선의원 한 명이 국가를 전복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석기 정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석기 그룹이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국정원이 과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신병자, 병정놀이, 불장난" 이런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극소수 테러집단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들끼리는 똘똘 뭉치는 광신도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석기 그룹은 소수지만 무슨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뭉쳐있는 집단이다. 또 이석기 그룹은 그 연령대가 대학생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중추인 4~50대가 주축이다. 이 연령대의 인사들은 우리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밀정보에 접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은 아닌가?
▲ 결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이석기 그룹 멤버가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에 들어가 악성코드가 심어진 USB를 주제어실 컴퓨터에 꽂고 나오면 원자력발전소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철도, 항공도 마찬가지다. 이런 테러는 각오와 결의로 무장한 딱 한사람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에 들어간 통진당 그룹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자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여러 기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야권연대에 성공했다면 이석기 그룹은 통일부, 노동부, 농림부 장관 등을 맡고 청와대에 진출하는 것도 성공했을 것이다. 아마 이랬다면 북한은 자신의 추종그룹이 정권에 진출한 것을 남침의 절호의 시그널로 오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막았기에 망정이지 야권연대는 정말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 압수수색영장 속 등장한 RO산악회라는 조직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실체가 없는 단순 친목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 RO는 혁명조직이란 뜻의 보통명사이지 조직의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석기 그룹에는 그룹명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때문에 국정원도 그룹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보통명사인 RO를 쓰는 것이다. 이 조직에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비밀활동 능력이 그만큼 세련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 이름, 가령 '구국동맹', '반제동맹' 등을 붙이면 이름이 없는 경우보다 조직이 발각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 요즘 세상에도 비밀지하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이석기 그룹의 비밀지하활동 능력은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이들 중에 지도부급들은 평균 30년 정도 비밀지하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 국정원 요원 못지않은 것이다. 과거 7, 80년대에도 지하당이 완전히 적발된 경우는 내부고발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사건도 내부고발자의 협조가 있었기에 경기지역 RO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하태경 의원 프로필

▲ 통일맞이 연구원

▲ 미시간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 <중소기업신문> 기자

▲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열린북한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