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흡연방 영업허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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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끔뻐끔' 숨어서 담배 무는 골초들

[일요시사=사회팀] 한 대기업 과장급 인사가 서울 한 대형빌딩 지하주차장에 담배를 들고 나타났다. 고급 중형차 뒤에 쭈그려 앉아 누가 볼까 몰래 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거의 대부분의 공공장소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인터넷에선 '흡연방'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PC방. 건물 밖으로 내걸린 한 장의 현수막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수막에는 '신장개업 흡연방, PC 사용 무료'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최근 정부의 각종 금연 정책과 맞물려 흡연방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현수막의 등장은 애연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애연가만 울상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흡연방은 없었다. 해당 PC방 업주는 "PC방 내부에 흡연실이 있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흡연방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물 밖에 설치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된 상태인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이 PC방에 직접 방문, '현수막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모두를 놀라게 한 인천 흡연방의 '삼일천하'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부터 PC방 등 지정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금연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치 단체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흡연가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한 순간에 끊기란 어려운 일. 일부 애연가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부의 금연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닉네임 행복하게****는 "PC방 이용자 중 흡연자가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물은 뒤 "술집, 일반음식점, 고깃집 등에서도 흡연을 금지시키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산층인데 이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복하게****는 "자세히 보면 돈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만 금연정책의 타깃이 됐다"면서 "그럼 재벌들이 고깃집이나 PC방까지 하겠냐"고 불편해했다.

닉네임 혀*도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정책을 반대했다. 그는 "이럴 거면 아예 정부가 나서서 담배를 팔지 말라"며 "이번 기회에 담배로 먹고 사는 대기업도 다 해체시키고, 자동차도 매연 나오니까 다 폐차시키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도 유해가스 나오니까 다 폐쇄시키고, 조선시대처럼 친환경적으로다가 말만 타고 다니자"고 비꼬았다.

기존 흡연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마땅히 담배 피울 장소가 없다는 것. 그래서인지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흡연방 허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실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정부의 단속이 심해질수록 흡연방과 유사한 시설이 생길 것이란 추측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흡연방을 가장한 PC방 설립은 불가능하다. 관련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콘도·스키장 등 일반 영업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는 PC·게임기 수는 최대 5대까지며, 더 많은 PC·게임기를 두고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PC방 업종으로 신고해야한다.

즉 흡연방 행세를 하려면 업주가 시설 내에 5대 이하의 PC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5대를 초과할 경우는 해당 시설이 PC방으로 허가가 나며, PC방은 자연히 금연시설로 분류된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애연가들의 볼멘소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아이디 lees****는 "업주에게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선택하게 해서 안 피우는 사람은 금연 PC방을 가게 하면 되지 않냐"고 제안한 뒤 "최소한의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PC방 등 대부분 공공장소서 흡연 금지
'대안찾기' 애연가들 공간 필요성 대두

아이도 tsun****도 "어디서든 흡연할 공간은 허용을 해줘야지, 세금 낸 흡연가의 권리는 다 어디로 갔냐"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흡연인구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범법자 취급하면 어떻게 하냐"고 일침을 놨다.

반면 아이디 hano****는 "(담배) 끊게 만들려고 PC방을 금연시설로 만드는 거지"라며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흡연율인데 부끄럽지 않냐"고 흡연 옹호론자들을 공격했다. 특히 hano****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나는 냄새 등이 비흡연자에게는 역겨움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비흡연자인 아이디 oheu****는 흡연방 허가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입장에선 사람들 다 건물 입구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게 훨씬 더 짜증난다"면서 "아무데나 버린 꽁초가 길거리에 너부러진 것도 더러운데 (흡연자들에게) 작은 공간이라도 내주는 게 서로 현명할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닉네임 HAHAH*****는 "흡연방이든 흡연부스든 일단 만들어놔야 그 공간 이외에서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할 것 아니냐"며 "말로만 건강 핑계 대는데 그럼 국민 정신건강을 고려해 고위공무원 라운딩이나 룸살롱 출입을 원천 금지하는 건 어떠냐"고 조소했다.

아이디 djm4****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요즘 건강이니 웰빙이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는 심장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커피는 카페인 들어가서 몸에 안 좋고, 아이스크림은 설탕 많이 들어가서 비만을 일으키고, 휴대폰도 귀에 갖다 대면 전자파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는데 그럼 전부 다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담배만 끊으면 모든 건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하는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방법이 없나

그러나 닉네임 luci***는 흡연방은 물론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나도 처음엔 흡연 공간 만들기에 찬성했는데 만들어놔도 안 지키는 곳이 태반이었다"며 "심지어 금연 표지판 바로 옆에서 다들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더라”고 세태를 고발했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금연을 고민 중인 아이디 gent****는 "진짜 탈모 억제약과 담배 끊는 신약이 개발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 것"이라며 씁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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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