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인터뷰>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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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정치' 국회서도 통할까?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회 개원 후 그가 발의한 법안은 벌써 20건을 넘어섰다. 그의 정치목표는 말을 하는 정치가 아닌, 말을 들어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크게 눈에 띄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봤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삼척 지역은 성추문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출당조치 당한 최연희 전 의원이 16년간이나 장기집권했던 지역이다.

이 의원은 4선의 최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후로 그가 이슈 중심에 서는 일은 없었다. 여야가 18대 대선과 최근 NLL, 국정원 정치공방을 거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이다. 오직 결과로 말하고 싶다는 이 의원의 모범생 정치스타일은 19대 국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초선의원들을 '박근혜 친위대다' '존재감이 없다'며 자주 비판한다.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9대 초선 의원들은 과거와 달리 정치공력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다. 지나치게 언론에 부각되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 전문성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당의 정책 역량 측면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 비해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도 듣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초선의 위력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19대 국회의 초선의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국회에 등원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실제로 경험해 본 국회의원의 생활은 어땠나?
▲ 외부에서 보던 국회의원과 달리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 보니 너무나 달랐다.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 참석, 상임위 활동, 산하기관 업무보고, 지역인사 접견 등으로 하루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각종 정책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고,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논의도 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현안 사업 협의, 지역행사 참석 등 지역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월요일 상경해 의정활동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동해·삼척)와 거리가 멀다보니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다.

- 지금까지 무려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하신 법안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 지난 6월27일 가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진정한 공생 발전의 기반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달라.
▲ 그동안 민간건설 공사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또는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로 성행 했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불행한 사태로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건설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조정의 효력 또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 19대 국회 들어 전체 의원들의 법안 발의수가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실적 쌓기용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있는데?
▲ 법안 발의 수로 한정해 보면 실적 쌓기용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인 만큼 다양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토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른바 ‘묻지마 발의’로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 지연이나 부실한 심사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논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률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발의에 앞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문제아 꺾고 당선된 모범생
"말을 들어주는 정치 펼치겠다"

- 국토위 소속이다.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SOC 공약실현이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공약은 지난 1987년 대선 때부터 제시된 공약이다. 벌써 26년째 공약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도 38호선 건설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있지만 아직도 태백-삼척 구간은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계속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강원도의 모든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신규 SOC 건설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추진 가능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는 분명 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각 지역사업의 예산심사 때 해당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심 쓰듯 예산이 심의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른바 끼워 넣기 식의 쪽지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동해·삼척시가 지역구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지지부진한 우리 지역의 도로 및 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다. 국도 38호선(삼척-태백),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 국도 7호선(동해-옥계),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이 예정대로 공기 내에 준공되는 것이다. 올해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예년보다 최소 28%에서 최대 100% 이상 확보하여 사업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 내년은 도로와 철도 분야의 예산이 8조 원 가량 삭감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가쳐 더 이상 공기연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정치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정치가 아닌 말을 들어주는 정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는 지역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자리인 만큼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이재 의원 프로필>

▲ 한강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
▲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워회 시민참여네트워크 단장
▲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처장
▲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원회 청년본부 총괄단장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강원도 동해 삼척 당협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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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