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인터뷰>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23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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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정치' 국회서도 통할까?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회 개원 후 그가 발의한 법안은 벌써 20건을 넘어섰다. 그의 정치목표는 말을 하는 정치가 아닌, 말을 들어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는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크게 눈에 띄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유형의 정치인이다.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봤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동해·삼척 지역은 성추문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출당조치 당한 최연희 전 의원이 16년간이나 장기집권했던 지역이다.

이 의원은 4선의 최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후로 그가 이슈 중심에 서는 일은 없었다. 여야가 18대 대선과 최근 NLL, 국정원 정치공방을 거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갔기 때문이다. 오직 결과로 말하고 싶다는 이 의원의 모범생 정치스타일은 19대 국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초선의원들을 '박근혜 친위대다' '존재감이 없다'며 자주 비판한다.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9대 초선 의원들은 과거와 달리 정치공력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다. 지나치게 언론에 부각되려고 하기 보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 전문성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당의 정책 역량 측면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예전에 비해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도 듣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초선의 위력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19대 국회의 초선의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국회에 등원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실제로 경험해 본 국회의원의 생활은 어땠나?
▲ 외부에서 보던 국회의원과 달리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 보니 너무나 달랐다. 국회가 열리면 본회의 참석, 상임위 활동, 산하기관 업무보고, 지역인사 접견 등으로 하루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각종 정책관련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하고,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논의도 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로 내려가서 지역현안 사업 협의, 지역행사 참석 등 지역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월요일 상경해 의정활동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동해·삼척)와 거리가 멀다보니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다.

- 지금까지 무려 2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하신 법안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 지난 6월27일 가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에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공평한 리스크 배분과 대등한 지위 보장으로 인한 건설 산업의 진정한 공생 발전의 기반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달라.
▲ 그동안 민간건설 공사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연 또는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의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로 성행 했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도급체가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불행한 사태로 일부 건설업체 사장들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건설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조정의 효력 또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 19대 국회 들어 전체 의원들의 법안 발의수가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실적 쌓기용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비판도 있는데?
▲ 법안 발의 수로 한정해 보면 실적 쌓기용 묻지마 법안 발의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인 만큼 다양한 법률들이 발의되어 토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른바 ‘묻지마 발의’로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 지연이나 부실한 심사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논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국민생활에 필요한 법률안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발의에 앞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문제아 꺾고 당선된 모범생
"말을 들어주는 정치 펼치겠다"

- 국토위 소속이다. 상임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SOC 공약실현이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공약은 지난 1987년 대선 때부터 제시된 공약이다. 벌써 26년째 공약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도 38호선 건설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있지만 아직도 태백-삼척 구간은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계속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했다. 강원도의 모든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강원도의 신규 SOC 건설은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사업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추진 가능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는 분명 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각 지역사업의 예산심사 때 해당 지역구 의원에 대한 선심 쓰듯 예산이 심의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른바 끼워 넣기 식의 쪽지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동해·삼척시가 지역구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지지부진한 우리 지역의 도로 및 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다. 국도 38호선(삼척-태백), 동해고속도로(삼척-동해), 국도 7호선(동해-옥계),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이 예정대로 공기 내에 준공되는 것이다. 올해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예년보다 최소 28%에서 최대 100% 이상 확보하여 사업기간 안에 준공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 내년은 도로와 철도 분야의 예산이 8조 원 가량 삭감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가쳐 더 이상 공기연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정치는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정치가 아닌 말을 들어주는 정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는 지역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책무를 지닌 자리인 만큼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이재 의원 프로필>

▲ 한강사랑시민연대 공동대표
▲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워회 시민참여네트워크 단장
▲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처장
▲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원회 청년본부 총괄단장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강원도 동해 삼척 당협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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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