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주역 릴레이인터뷰> 무소속 문대성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7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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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태권영웅, 국회서도 영웅 될까?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태권도 영웅'이다. 올림픽 이후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는 그의 인기는 연예인 못지않았고, 당연히 문 의원의 정치입문은 큰 화제가 됐다. 숱한 화제를 뿌리며 문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약을 펼쳐왔을까? <일요시사>가 문 의원을 만나봤다.



문대성 의원은 아시아 유일의 IOC 선수위원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문 의원은 동아대 교수를 역임하다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올림픽 태권영웅의 정치입문 과정은 평탄치만은 않았다. 선거 막판 문 의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했다. 현재까지도 논문 표절이란 꼬리표는 그를 괴롭히고 있다. 문 의원은 과연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국회에서도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다음은 문 의원과의 일문일답.

- 아테네올림픽의 영웅이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후 스포츠 외교와 국내 스포츠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스포츠 지원 강화에 대한 건의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았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국회에 등원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안', 일명 '양학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운동선수 대부분은 젊은 시기에 은퇴하고, 선수생활 은퇴 후 구직활동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국내 스포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법안은 계류 중이지만 통과된다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다.

- 지난 5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만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비만세로 인한 해당 식품의 가격상승 문제 및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효과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에 비만세를 폐지했다. 비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선진국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법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비만세를 도입하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비만세를 걷으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 가계의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의 가격을 일정기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비만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비만세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반발이 무척 심할 텐데?
▲ 비만세 도입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센 반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겨우 비만세 도입으로 기업운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들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복당 관심 없어, 지역구 챙기기가 우선"
"지난 1년 '양학선법' 등 묵묵히 할 일 했다"

- 지난 달 일명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기권표를 행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 당시 표결 도중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외국손님이 찾아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투표 시간이 지나면서 기권으로 자동표결된 것이었다.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 문 의원으로서는 다소 생소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체육인 출신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불만은 없었는가? 지난 1년간 외통위 활동을 해본 소감은?
▲ 불만은 전혀 없었다. 어느 상임위든 크게 개의치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교문위에 배정되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현재 외통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 외통위 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 한반도 신뢰프로세서 등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북한에 너무 끌려 다녔다.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반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너무 강성이었고 대화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지난 5월 발생한 태권도 관장의 자살사건과 관련 "태권도계에 편파판정이 비일비재하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비단 태권도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계 전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체육계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과거 우리나라에는 대한체육회 안에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했고 결국 폐지됐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폐지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중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파판정 뿐만 아니라 현재 체육계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는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체육회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 새누리당으로의 복당 계획은 없는가? 다음 총선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인가?
▲ 현재 복당에는 관심이 없다. 무소속이라서 오히려 여야 의원님들 모두에게 도움을 받는 등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또 현재 여야가 NLL이다 국정원이다 무의미한 정치공방에 빠져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지역구 민원을 해결 하는데 힘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당이 필요로 하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복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굳이 복당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 


- 일반적으로 무소속 의원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사업들을 설명하고 지역구 예산을 직접 챙겼다. 그러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 총선 기간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선거 공약들도 별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돼 가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 좋은 정치를 해서 지역구민들의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지역구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인 혜택 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정책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폭력, 비만, 노인체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목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문대성 의원>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동아대학교 태권도부 감독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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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