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호설’ 태아건설 실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4.24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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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락 말락 ‘친구 스캔들’

[일요시사=경제1팀] 태아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또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부도를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태아건설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는 대학·현대건설 동기로 막역한 사이. 공교롭게도 이 건설사는 MB정권 시절 매출액이 70%이상 급성장했다.



부산 지역의 중견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이 ‘MB 특혜기업’으로 지목됐다. 태아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굴지의 건설대기업인 원도급자들로부터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 과정 의문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의 6개 공구 공사에서 최대 하도급률(낙찰 받은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비중)이 124.4%에 이르렀다. 하도급 총 금액은 1414억원에 달했다.

경인 아라뱃길 6공구에서도 수역굴착공사를 하도급률 177.5%인 251억원에 수주했다. 2009년 SK건설로부터 아라뱃길 굴착공사를 188억원에 수행하기로 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63억원을 더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는 비슷한 종류의 도급계약이 70%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전례가 없는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들 공사를 통해 태아건설에게 하도급 금액 500억원 이상이 과지급 됐다”며 “과지급 금액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 됐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태아건설은 또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관급공사로만 5000억원 넘게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7공구 및 13공구(시공사 삼성물산)를 527원에 수주한 것을 비롯해 고속국도 건설 4개 공구에서 120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공사를 수주 받았다.

2009년 6월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신설공사(시공사 현대건설)를 비롯한 7개 공구 건설공사에서 167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청라지구의 지하차도 토공사 등에서도 331억원을 수주 받았다.

여기에 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1665억원)의 수주금액을 합치면 MB정부 시절 총 수주 금액만 약 5107억원에 달한다. 이런 전례 없는 계약을 통해 태아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008년 1540억원에서 2012년 2820억원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이명박 막역한 사이 “특혜 있었나”
5년간 관급공사 5천억 수주…매출 70% 성장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특수공법 및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토목공사 수주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러한 공사수주 배후에 슈퍼파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승장구 하던 태아건설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 4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 현대건설의 대규모 해외사업인 싱가포르 주룽섬 해저 원유 저장시설 공사에 도급사로 참여했다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기획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수주하고도 부도를 내는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태아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도 “하도급만으로 수 천 억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의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비자금조성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태아건설은 1989년 설립된 부산의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체다. 도고속도로·국도 신설 및 확·포장, 터널 및 지하철공사 등 주로 전문건설공사에 집중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매출이 크게 증가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7년 태아건설의 매출액은 202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1423억원 증가한 3446억원으로 치솟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으로 전문건설협회의 토목공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2820억원으로 전국 6853개 업체 중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태아건설 회장을 맡았던 김태원씨는 이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현대건설 입사동기로, 지난 73년부터 85년까지 10여년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에 함께 근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일 때 김씨는 관리 부장을 역임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려대 부산교우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을 맡아 지난해 말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부산전문건설협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획부도 주장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방호실장을 지낸 권태섭씨는 자신의 책 <아름다운 시절>에서 둘의 관계에 대해 “김태원씨는 MB와 마찬가지로 가난과 더불어 살아온 경상도 시골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서로의 든든한 벗이 돼 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태원씨는 MB의 소개로 그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 집에서 과외 선생으로 1년 넘게 기숙하기도 했다”며 “그러니 두 사람은 절친한 대학 동기일 뿐 아니라 가족 같은 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 눈길을 끌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태아건설 과징금 왜?

납품 받고 “배째라”

태아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를 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인씨엔엘에서 납품받은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태아건설은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했지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에 의해 법위반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에 따라 공정위는 태아건설에 총 7억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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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