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미분양 강매 의혹 추적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1.05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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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름장에 빚내서 집 샀다가 ‘쪽박’

[일요시사=경제팀] 주택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울상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들이 하루아침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생존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 여파는 곧 임직원들의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임금 체불과 정리해고도 모자라 미분양 떠안기로 자칫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이들도 적지 않다.

중견건설사중 하나인 벽산건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6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지난달 30일 회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분양이 안 됐는데도 잘되는 것처럼 가짜 분양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 광희동 ㈜벽산 본사와 여의도동 벽산건설 본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009년 벽산건설 임직원들은 회사의 요구로 일산 식사지구 내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156가구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분양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중도금 대출 5억원 정도를 끼고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 금액만 500억원에 육박했다. 이중 48가구는 이미 털어냈지만 나머지 108가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억지로 미분양을 떠안아 수억원의 빚을 진 임직원들은 대출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린 데다 월급마저 수개월째 밀린 채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자를 내지 못해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신용불량자신세로 전락하는 직원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실제 벽산건설 직원 중 가압류된 직원과 신용불량자가 된 직원은 각각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 두 달만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이자를 갚지 못해 나머지 직원들도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 임직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과 시행사 등을 쫓아다니며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어 공매나 주택담보대출 등도 여의치 않았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7월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 이를 담보로 50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했다.

가짜 분양서류로 수백억 대출 혐의 수사
아파트 산 임직원 법정관리후 신불 전락

업계관계자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떠넘기기는 이미 5∼6년 전부터 생긴 업계의 나쁜 관행이지만 회사가 요구할 경우 인사고과 반영 등 조직 생활을 위해 직원들이 거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또 당사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금지할 방법이 없어 이러한 악습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26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1950년대 초 창업주였던 고 김인득 명예회장이 극장업을 토대로 1958년 11월 한국스레트공업을 세운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한국스레트공업은 건축자재와 관공사 등을 주력으로 삼았고, 이 회사는 1991년 3월 현재의 벽산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난 1998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구조조정을 거쳐 2002년 10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2004년 4월 채권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 51%를 다시 인수하며 독자적 경영체계를 다시 세웠다.


그러나 2010년 6월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45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 후 채권단이 2100억여원을 지원하고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역시 290억여원의 사재를 무상 증여하며 경영정상화에 힘써 왔지만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6월 2년 여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1000억여원대 규모의 대출 만기를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여기에 직원들의 고소건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은 직원들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둘씩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과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얽히고설키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미분양 아파트 전가 등 직원들에 대한 책임전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늪에서 ‘허우적’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사주,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채권단, 그리고 중견 건설사의 붕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그 속에서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벽산건설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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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