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민주당 내란 프레임

끝까지 청소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앞세워 탄핵 국면을 주도했다. 2025년의 절반을 윤석열정부 퇴진과 조기 대선에 쏟아부으며 정권교체까지 이뤄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은 숨 고를 틈도 없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을 박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단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2라운드

지난달 29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내란·외환에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는 민중기(14기) 특별검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에는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돼 180일간 수사를 맡았다.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받은 명품과 귀중품의 액수를 밝히고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종사자를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집사 게이트’ 등 여전히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노상원 수첩’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이같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걸 2차 특검의 명분으로 세웠다.

‘김건희까지’ 180일 대장정 마친 특검
아쉬운 결과에 “국민은 아직 궁금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2차 종합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이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김건희의 국정 농단의 진실에 대해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며 “우선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조희대 법원에서 (주요 혐의자에 대한 구속·체포) 영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는 등 진실을 발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사안과 김씨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그리고 김씨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부정 청탁을 의뢰했는지 여부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내란 청산에 대한 기조와 긴장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24년 치러진 보궐선거와 4·10 총선에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으로 승리를 거뒀다.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내란 청산을 내세웠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기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라면 지난 한 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쿠데타’였다며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범여권이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주당이 이를 강제 종료시킨 후 다수 의석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종합 특검 ‘초읽기’
통일교 특검은 줄다리기

변수는 통일교 특검이다. 여야를 모두 휘감은 통일교 의혹이 정치권을 덮으면서 중도층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통일교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까지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굳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통일교 특검의 본질을 흐리는 시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정부의 수사·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통일교가 정치권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자는 공감대는 이뤄졌지만,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특검 출범 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출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민주당이 특검을 연장하면서까지 내란 키워드를 6월까지 끌고 갈 것은 작년부터 예견된 일이다. 특검 만능론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의 정부 심판론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도 명분이 생긴다. 내란 프레임을 임기 내내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의 한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넘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가서 ‘지금부터 내란 끝’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두 집단은 마치 공생관계인 듯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딱 붙어 있을수록 민주당이 득을 보는,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도 내란 척결 프레임을 쉽게 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제까지?

특검 만능론 등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에 여당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역풍 맞는다는 목소리는 모두 당을 이간질하게 하는 것’이라는 기류가 흘렀다. 그만큼 내란 세력 척결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당과 강성 지지층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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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