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은퇴 선언에 법조‧정치‧연예계 ‘용서 논쟁’ 확산

각계서 “죗값 치렀다” 옹호론 제기
‘소년법 위반’ 보도 기자 고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교 시절 소년원 송치 의혹이 일은 뒤 배우 조진웅(49)이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계와 연예계, 정치권 일각에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필요하지만,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치고 재기한 사람에게 ‘주홍글씨’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화했다.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은퇴 선언 직후, 각계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대응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디스패치> 기자 등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소년의 신상을 보도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기고 실명을 공개해 보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동료 연예인들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가수 이정석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격분했고, 배우 정준 역시 “형이 치러야 할 죗값은 어린 시절에 치렀다고 생각한다.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보고 싶다”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번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며 진영 논리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친여 성향’ 행보를 감안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여권 일부 지지층에선 “우리편 인사를 보수 언론이 찍어내기한다”는 프레임도 일부 공유되는 분위기다.

조진웅은 문재인정부 시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특사로 활동했고,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는 등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원이·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SNS를 통해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다”며 조진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변함없는 팬인 저는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을 꼭 보고 싶다”고 희망했다.


반면 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교수와 김 의원 등을 겨냥해 “다들 제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데 음주 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 파손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투표가 보여줬다”며 “조진웅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됐다.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느냐’며 진영 논리로 조진웅씨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 소위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옹호론이 나올수록 대중의 반감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사는데 왜 제3자들이 나서서 용서하니 마니 왈가왈부하나”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소년범 이력뿐만 아니라 데뷔 후 성인이 돼 저지른 음주 운전, 폭행 전과 등이 함께 재조명되면서 “개과천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그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했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했나”라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오지 않았나. 이는 과거를 딛은 게 아니라 뭉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악인이 능력은 있어서 그렇게 과거를 뭉개고 성공한 게 언제부터 미담이 됐나 싶다”고 비판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조진웅의 전격 은퇴 선언으로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은 지난 8월 이미 촬영이 끝났으나 재촬영은 어렵게 됐으며, SBS 다큐멘터리는 해설자 교체 녹음에 들어갔다. KBS는 조진웅이 출연한 다큐를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했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으며,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기사를 지난 5일 단독 보도했다.

조진웅이 성인이던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당시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