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거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를 바라보며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조원준·49)은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배우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그의 팬들은 물론, 국내 영화 업계에게도 충격이 상당했다.

수십년 전의 과거라 할지라도 그가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피해자나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사 폭로→민낯 고백→은퇴’의 공식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남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단지 개인 한 명의 인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년범’ 인식, 사법제도, 공인의 책임과 재사회화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미성년자였던 이들이 범법을 저질렀더라도 일정 처분 이후 사회로 복귀해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른바 ‘소년사법’이다. 실제로 사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도, 시간이 흐르고 한 인격체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번 논란은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이들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에 저지른 일이 ‘처분으로 끝났다’고 해도, 그 사실이 공인이 된 이후까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탓이다.

특히 공익성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배우나 유명 연예인의 경우, 그 과거가 알려졌을 때 그동안 쌓아온 신뢰, 대중의 공감, 사회적 책임감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더욱이 단순한 절도라면 이해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나, 언론 보도에서는 성폭행 등의 중범죄 혐의까지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조진웅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과거 언론 기사로 보도됐던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소년법 = 과거를 벗을 수 있는 면죄부’라는 잘못된 오해를 경계하게 만들며, 재사회화의 가치와 공인의 책임 사이의 갈등을 다시 환기시킨다.

은퇴가 과연 책임의 완전한 해결?

조진웅은 은퇴 선언문에서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퇴가 과연 이 사안을 매듭짓는 방식이 될 수 있을지는 다음과 같은 의문부호가 붙는다.


첫 번째, 은퇴가 ‘책임’이라면 그 책임은 단지 대중 앞에서 영원히 모습을 감추는 것으로 충분한가? 두 번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주변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에 대해 그저 사과문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사회가 ‘소년범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인생 전체를 영원히 매장한다면, 과연 젊은 시절 실수한 청소년에게 미래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부분이다.

이날 조진웅의 은퇴 선언 방식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가진 이중잣대를 드러낸다. 실수한 미성년자와 이미 검증된 성인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사회가 묻고 있는 건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보다 더 넓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첫째, 언론 보도 방식이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한 매체의 제보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보도 이후 사실관계의 일부는 소속사를 통해 인정됐지만, 성폭행 혐의 등 일부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일단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강한 비난을 쏟아냈고, 그의 커리어는 하루아침에 붕괴됐다.

둘째, 사회적 낙인과 회복의 불가능성이다. 한번 ‘소년범 + 강력범죄’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끝까지 그 오명을 벗기 어려운 구조다. 재범이 아니더라도 과거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다.

셋째, 공인과 일반 시민에 대한 다른 잣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조진웅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번 일이 보도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가 공개되고, 모든 것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치환됐다. 이는 결국 ‘공인=완전한 과거 청산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조진웅의 은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떠맡는 방식이라기보다 사회 전체가 가진 두려움, 낙인, 그리고 과거를 영영 지울 수 없다는 ‘불안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나?

단순히 ‘공인이라면 좋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은퇴해야 한다’는 식의 프로세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혐의 사실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애매모호함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뿐이다.

또 언론과 사회는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및 제3자에게 2차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만약 처벌이 끝났고, 사회 복귀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낙인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숙과 변화를 믿는 사회적 판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배우나 연예인, 인기 가수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곧바로 ‘과거는 영원히 씻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지 ‘한 배우의 몰락’으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즉 ▲과거 미성년자였던 누군가가 저지른 실수와 그 이후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삶 중 무엇이 더 무거운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한번의 과오가 영원한 낙인이 되어, 변화를 바랐던 사람의 가능성을 영영 닫아버리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연예인이라는 공인은 단순히 연기를 잘한다는 이유로 모든 과거를 덮고 다시 빛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피하거나 외면해 왔던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영원히 닫힌 길만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반성과 책임, 그리고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까지 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기회를 줄 것인지, 잘못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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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