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K-콘텐츠의 내일

‘대작 예감’ 묵혀둔 작품들 대방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21년 K-콘텐츠는 유례없는 실적을 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악전고투의 환경에서 일궈낸 의외의 쾌거다. 비록 영화계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드라마와 OTT는 특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가 국내 콘텐츠를 주시하고 있다. 작품의 질과 무관하게 OTT에 공개되는 모든 작품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2022년에도 K-콘텐츠의 미래는 밝다. 신선한 소재를 무기로 한 작품이 즐비하다. 

2021년은 한국 미디어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한 해로 기록될만하다. 과거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과 배우 윤여정이 나온 <미나리>가 전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물론 기념비적인 업적이지만, 2021년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일군 K-콘텐츠의 활약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다.

190개국
멋진 신세계

한국어로 된 국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먼저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 한국어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서구 열강의 언어와는 별개의 특성을 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성이 짙고, 문법 패턴도 외국어와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자막을 보는 것이 일상화됐지만, 해외에서는 자막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더빙으로 된 작품을 선호하는 국가도 많다. 우리나라만의 문화 특성 역시 유럽이나 북미권과는 차이가 크다. 이야기가 공감 가고 쉽게 이해되려면 각종 사물이나 풍경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한국 고유의 이야기가 해외에서 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 나라의 영화관을 통해 미디어를 수출하는 방식에서 국내 영화나 드라마는 해외시장의 빈틈을 노리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일일이 자막을 만들거나 더빙을 해야 하며, 다양한 홍보를 비롯한 마케팅 등을 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해도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비교적 손쉽게 해소해준 것이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190개국의 나라에 망을 깔아 세계 각지의 회원이 플랫폼에 있는 한국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자막도 각 나라에 맞게 비교적 정확히 구현될 뿐 아니라 유명 작품은 더빙으로도 공개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작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5년 만에 K-콘텐츠가 꽃을 피웠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한 성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밈이 지속해서 생겨났고, 관련 굿즈가 불티나게 팔렸다.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물도 파생됐다.

늘 타 국가의 문화를 소비해왔던 것과 반대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준 사례다. 

2021년 넷플릭스 역사에 남을 업적
2022년에도 세계적 흥행 이어갈까?

<오징어 게임>의 낙수효과는 이어졌다. <D.P.>와 <마이 네임>이 전 세계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찍었고, <지옥>은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관심을 받았다. <지옥>은 북미권보다 유럽권에서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군중의 변화를 담은 <지옥>이 던지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에 전 세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했다. 

최근 공개된 <고요의 바다>의 경우 앞선 작품들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국내 작품은 공개가 되면 일단은 보고 평가하는 문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tvN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을 강타하며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운데 tvN <갯마을 차차차>, JTBC <구경이> 등 국내 방송사 드라마 중 일부도 상당한 사랑을 받았다. 남녀 간의 관계를 빠르게 형성시키는 서구의 스타일과 달리 촘촘하고 세밀하게 감정선을 그려내는 한국 드라마의 묘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눈물을 자극하는 이른바 ‘K-신파’가 세계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2022년 각종 영화와 드라마 라인업을 통해 K-콘텐츠의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는 예상을 해본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창작자들과 훌륭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대거 참여할 뿐 아니라 소재나 장르도 다양하다.

참신한 상상을 바탕으로 공감 가는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내면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즐비해서다. 

지난 한 해 K-콘텐츠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을 이룬 넷플릭스는 꾸준히 국내 이야기 시장에 투자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도 엄청난 가성비를 이끌어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킬러 콘텐츠
전 세계 압도

K-콘텐츠는 이달부터 전 세계 시청자를 압도할 공산이 크다. 작금의 네이버 웹툰을 만든 킬러 콘텐츠인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MBC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완벽한 타인>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과 KBS2 <추노>의 천성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평범하던 학교에 갑자기 좀비가 출연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학원 좀비물 장르인 이 드라마는 윤찬영과 박지후, 이유미, 조이현, 안승균 등 각종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예 배우가 대거 출연한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이 드러내는 인간성이 이 드라마의 매력적인 포인트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뒤를 이을 명작으로 이름을 떨칠 예정이다.

전 세계 팬을 들끓게 한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 한국에서 재탄생한다.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극이 담겼다. 유지태, 박해수, 전종서, 김윤진, 김성오, 박명훈 등 스타성과 연기력을 고루 갖춘 배우들이 나온다.

OCN 오리지널을 이끌며 공포 마니아로부터 극찬을 받은 <손 the Guest>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과 배우 하정우, 황정민이 뭉친 <수리남>은 2022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다. 남미의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업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우진과 박해수, 유연석 등 라인업이 화려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정치 전략가의 이야기를 다룬 <퀸메이커> 역시 기대작이다. 배우 김희애와 문소리의 조합만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희애가 은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황도희 역으로 타이틀롤을 맡았으며, 문소리가 노동인권변호사 오승숙으로 분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2022년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도 다수 공개된다. 주로 시리즈화되는 드라마에 주력한 넷플릭스가 영화 부문에서도 킬러 콘텐츠를 내보일 전망이다.

기대작은 배우 유아인과 고경표, 박주현 등이 출연하는 <서울 대작전>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일에 VIP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된 ‘상계동 슈프림팀’의 질주를 담은 카체이싱 액션 블록버스터다. 올림픽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를 틈타 비자금을 뒤쫓는 작전에 막강한 운전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들이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이다.

개봉 라인업
반전 노린다


충무로에서 가장 바쁘다는 창작자 연상호 감독이 <지옥> 시즌2에 앞서 공개하는 작품은 SF 영화 <정이>다. 기후변화로 더 이상 지구에서 살기 힘든 인류가 만든 피난처 쉘터에서 내전이 일어난 22세기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내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키가 될 전설의 용병 ‘정이’의 뇌 복제 로봇을 성공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강수현, 김현주, 류경수 등이 출연한다.

올해 OTT가 약진하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 드라마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대다수의 채널 중 10% 시청률을 넘긴 작품이 손에 꼽는다. 대부분이 1~2% 시청률에서 허우적대는 가운데 사극만이 강세를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는 화려한 라인업으로 2022년 반전을 노린다.

힘든 중에도 흥행 불패를 유지하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는 웰메이드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내세운다. 범죄 심리 수사극으로 김남길과 진선규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동기 없는 ‘묻지 마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 본 최초의 프로파일러 이야기다. 오는 14일 첫 방송한다.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MBC <내일>은 김희선과 로운, 이수혁 등 스타가 대거 출연한다. 워낙 인기를 얻었던 웹툰인데다가 <신과함께> <도깨비> 등을 통해 꾸준히 인기를 모은 소재인 저승사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승사자들의 이야기다.

손예진과 전미도, 김지현 등 국내 최고의 여배우들이 힘을 합친 JTBC <서른, 아홉>도 관심 받는 드라마다. 특히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한 전미도와 드라마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손예진의 조합이 눈길을 끈다. 마흔을 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스 드라마다. 

<빈센조>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배우 송중기는 JTBC <재벌집 막내아들>로 돌아온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인 윤현우가 재벌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회 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이성민과 신현빈, 박지현 등이 나온다.

좀비·첩보·스릴러·SF 등 중무장
아기자기 이야기 반전 꾀하는 방송
‘막강 라인업’ 영화계 혹한기 넘나

SBS와 더불어 늘 기대되는 신작을 내놓는 tvN 역시 강력한 라인업으로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연상호 감독과 배우 구교환, 신현빈의 <괴이>, 노희경 작가의 4년 만의 복귀작 <우리들의 블루스>, 배우 안보현이 타이틀롤을 맡은 <군검사 도베르만>, 김태리와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스물다섯 스물하나>, 동명 영화를 드라마화한 <돼지의 왕> 등 다양한 장르와 색다른 소재의 작품이 시청자와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2000년도 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멀티플렉스가 늘어나면서 한국 영화계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은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극장을 찾아 영화를 곱씹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불어닥친 한국 영화계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묵혀둔 영화가 넘친다. 국내 최고의 연출진과 스타들이 만든 작품을 내걸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화계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창고 영화가 되고 있는 영화가 대거 방출되길 바라고 있다. 

워낙 힘든 시기지만 관객들과 만나는 작품이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남매로 연기했던 최우식과 박소담이 2022년 영화계의 포문을 연다. 최우식은 조진웅과 함께 출연한 <경관의 피>로 얼굴을 비추며, 박소담은 원톱 주연을 맡은 <특송>으로 관객과 만난다. 

최근 개봉을 미룬 영화 <비상선언>과 <킹메이커>도 곧 개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작품 모두 뛰어난 연출진과 배우진이 나온 작품이라 코로나 시국을 뚫는 기대작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영웅> <인생은 아름다워> <행복의 나라로> 등이 지난해 모든 촬영과 후반작업을 마치고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작품들은 관객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과 강제규 감독의 <보스턴 1947>,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씨네필의 주목을 받는 작품 역시 기다리고 있다. 워낙 편집할 시간이 충분해 역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이외에도 <공조2:인터내셔널> <앵커> <마녀2> <정직한 후보2> <해적:도깨비 깃발> <범죄도시2> <한산:용의 출연> 등 인기 영화의 속편이 대거 개봉을 기다린다. 올해만큼 속편이 무더기로 개봉할 기회를 맞는 건 이례적이다.

역대급 영화들이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해당 영화들이 스크린에 올리라길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멀티플렉스가 전에 없던 혹한기를 맞는 터라 간절함이 크다. 

영화계 침체
거장의 귀환

한 영화 관계자는 “영화계의 침체는 막바지로 몰리고 있다. 최근 <스파이더맨> 등 외화가 흥행을 한 점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2022년은 훌륭한 한국 영화가 많아 그간의 고통을 날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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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