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 K-콘텐츠의 내일

‘대작 예감’ 묵혀둔 작품들 대방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2021년 K-콘텐츠는 유례없는 실적을 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악전고투의 환경에서 일궈낸 의외의 쾌거다. 비록 영화계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드라마와 OTT는 특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가 국내 콘텐츠를 주시하고 있다. 작품의 질과 무관하게 OTT에 공개되는 모든 작품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2022년에도 K-콘텐츠의 미래는 밝다. 신선한 소재를 무기로 한 작품이 즐비하다. 

2021년은 한국 미디어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한 해로 기록될만하다. 과거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과 배우 윤여정이 나온 <미나리>가 전 세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도 물론 기념비적인 업적이지만, 2021년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일군 K-콘텐츠의 활약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다.

190개국
멋진 신세계

한국어로 된 국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먼저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 한국어는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서구 열강의 언어와는 별개의 특성을 띤다. 우리나라 특유의 고유성이 짙고, 문법 패턴도 외국어와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자막을 보는 것이 일상화됐지만, 해외에서는 자막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 더빙으로 된 작품을 선호하는 국가도 많다. 우리나라만의 문화 특성 역시 유럽이나 북미권과는 차이가 크다. 이야기가 공감 가고 쉽게 이해되려면 각종 사물이나 풍경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한국 고유의 이야기가 해외에서 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각 나라의 영화관을 통해 미디어를 수출하는 방식에서 국내 영화나 드라마는 해외시장의 빈틈을 노리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일일이 자막을 만들거나 더빙을 해야 하며, 다양한 홍보를 비롯한 마케팅 등을 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그렇게 투자를 한다해도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비교적 손쉽게 해소해준 것이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190개국의 나라에 망을 깔아 세계 각지의 회원이 플랫폼에 있는 한국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자막도 각 나라에 맞게 비교적 정확히 구현될 뿐 아니라 유명 작품은 더빙으로도 공개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작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5년 만에 K-콘텐츠가 꽃을 피웠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한 성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밈이 지속해서 생겨났고, 관련 굿즈가 불티나게 팔렸다.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물도 파생됐다.

늘 타 국가의 문화를 소비해왔던 것과 반대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준 사례다. 

2021년 넷플릭스 역사에 남을 업적
2022년에도 세계적 흥행 이어갈까?

<오징어 게임>의 낙수효과는 이어졌다. <D.P.>와 <마이 네임>이 전 세계 TV 프로그램 부문 1위를 찍었고, <지옥>은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관심을 받았다. <지옥>은 북미권보다 유럽권에서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군중의 변화를 담은 <지옥>이 던지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에 전 세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했다. 

최근 공개된 <고요의 바다>의 경우 앞선 작품들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TV 프로그램 부문 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청자들 사이에서 국내 작품은 공개가 되면 일단은 보고 평가하는 문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tvN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을 강타하며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가운데 tvN <갯마을 차차차>, JTBC <구경이> 등 국내 방송사 드라마 중 일부도 상당한 사랑을 받았다. 남녀 간의 관계를 빠르게 형성시키는 서구의 스타일과 달리 촘촘하고 세밀하게 감정선을 그려내는 한국 드라마의 묘사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눈물을 자극하는 이른바 ‘K-신파’가 세계 시청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2022년 각종 영화와 드라마 라인업을 통해 K-콘텐츠의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는 예상을 해본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창작자들과 훌륭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대거 참여할 뿐 아니라 소재나 장르도 다양하다.

참신한 상상을 바탕으로 공감 가는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내면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즐비해서다. 

지난 한 해 K-콘텐츠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을 이룬 넷플릭스는 꾸준히 국내 이야기 시장에 투자 폭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도 엄청난 가성비를 이끌어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킬러 콘텐츠
전 세계 압도

K-콘텐츠는 이달부터 전 세계 시청자를 압도할 공산이 크다. 작금의 네이버 웹툰을 만든 킬러 콘텐츠인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MBC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완벽한 타인>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과 KBS2 <추노>의 천성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평범하던 학교에 갑자기 좀비가 출연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학원 좀비물 장르인 이 드라마는 윤찬영과 박지후, 이유미, 조이현, 안승균 등 각종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예 배우가 대거 출연한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아직 미성숙한 고등학생들이 드러내는 인간성이 이 드라마의 매력적인 포인트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뒤를 이을 명작으로 이름을 떨칠 예정이다.

전 세계 팬을 들끓게 한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 한국에서 재탄생한다.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극이 담겼다. 유지태, 박해수, 전종서, 김윤진, 김성오, 박명훈 등 스타성과 연기력을 고루 갖춘 배우들이 나온다.

OCN 오리지널을 이끌며 공포 마니아로부터 극찬을 받은 <손 the Guest>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과 배우 하정우, 황정민이 뭉친 <수리남>은 2022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다. 남미의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업가의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조우진과 박해수, 유연석 등 라인업이 화려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 정치 전략가의 이야기를 다룬 <퀸메이커> 역시 기대작이다. 배우 김희애와 문소리의 조합만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희애가 은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황도희 역으로 타이틀롤을 맡았으며, 문소리가 노동인권변호사 오승숙으로 분해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2022년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도 다수 공개된다. 주로 시리즈화되는 드라마에 주력한 넷플릭스가 영화 부문에서도 킬러 콘텐츠를 내보일 전망이다.

기대작은 배우 유아인과 고경표, 박주현 등이 출연하는 <서울 대작전>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일에 VIP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된 ‘상계동 슈프림팀’의 질주를 담은 카체이싱 액션 블록버스터다. 올림픽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를 틈타 비자금을 뒤쫓는 작전에 막강한 운전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들이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이다.

개봉 라인업
반전 노린다

충무로에서 가장 바쁘다는 창작자 연상호 감독이 <지옥> 시즌2에 앞서 공개하는 작품은 SF 영화 <정이>다. 기후변화로 더 이상 지구에서 살기 힘든 인류가 만든 피난처 쉘터에서 내전이 일어난 22세기를 배경으로 만들었다.

내전에서 승리를 거머쥘 키가 될 전설의 용병 ‘정이’의 뇌 복제 로봇을 성공시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강수현, 김현주, 류경수 등이 출연한다.

올해 OTT가 약진하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 드라마는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대다수의 채널 중 10% 시청률을 넘긴 작품이 손에 꼽는다. 대부분이 1~2% 시청률에서 허우적대는 가운데 사극만이 강세를 보였다. 지상파 방송사는 화려한 라인업으로 2022년 반전을 노린다.

힘든 중에도 흥행 불패를 유지하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는 웰메이드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내세운다. 범죄 심리 수사극으로 김남길과 진선규가 주인공으로 나선다. 동기 없는 ‘묻지 마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연쇄살인범들의 마음을 치열하게 들여다 본 최초의 프로파일러 이야기다. 오는 14일 첫 방송한다.

동명 웹툰을 실사화한 MBC <내일>은 김희선과 로운, 이수혁 등 스타가 대거 출연한다. 워낙 인기를 얻었던 웹툰인데다가 <신과함께> <도깨비> 등을 통해 꾸준히 인기를 모은 소재인 저승사자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죽고 싶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승사자들의 이야기다.

손예진과 전미도, 김지현 등 국내 최고의 여배우들이 힘을 합친 JTBC <서른, 아홉>도 관심 받는 드라마다. 특히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전성기를 맞이한 전미도와 드라마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손예진의 조합이 눈길을 끈다. 마흔을 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스 드라마다. 

<빈센조>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배우 송중기는 JTBC <재벌집 막내아들>로 돌아온다.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인 윤현우가 재벌가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회 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이성민과 신현빈, 박지현 등이 나온다.

좀비·첩보·스릴러·SF 등 중무장
아기자기 이야기 반전 꾀하는 방송
‘막강 라인업’ 영화계 혹한기 넘나

SBS와 더불어 늘 기대되는 신작을 내놓는 tvN 역시 강력한 라인업으로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연상호 감독과 배우 구교환, 신현빈의 <괴이>, 노희경 작가의 4년 만의 복귀작 <우리들의 블루스>, 배우 안보현이 타이틀롤을 맡은 <군검사 도베르만>, 김태리와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스물다섯 스물하나>, 동명 영화를 드라마화한 <돼지의 왕> 등 다양한 장르와 색다른 소재의 작품이 시청자와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2000년도 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멀티플렉스가 늘어나면서 한국 영화계는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은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극장을 찾아 영화를 곱씹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불어닥친 한국 영화계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묵혀둔 영화가 넘친다. 국내 최고의 연출진과 스타들이 만든 작품을 내걸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영화계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창고 영화가 되고 있는 영화가 대거 방출되길 바라고 있다. 

워낙 힘든 시기지만 관객들과 만나는 작품이 있다. 영화 <기생충>에서 남매로 연기했던 최우식과 박소담이 2022년 영화계의 포문을 연다. 최우식은 조진웅과 함께 출연한 <경관의 피>로 얼굴을 비추며, 박소담은 원톱 주연을 맡은 <특송>으로 관객과 만난다. 

최근 개봉을 미룬 영화 <비상선언>과 <킹메이커>도 곧 개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작품 모두 뛰어난 연출진과 배우진이 나온 작품이라 코로나 시국을 뚫는 기대작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영웅> <인생은 아름다워> <행복의 나라로> 등이 지난해 모든 촬영과 후반작업을 마치고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작품들은 관객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과 강제규 감독의 <보스턴 1947>,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씨네필의 주목을 받는 작품 역시 기다리고 있다. 워낙 편집할 시간이 충분해 역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 

이외에도 <공조2:인터내셔널> <앵커> <마녀2> <정직한 후보2> <해적:도깨비 깃발> <범죄도시2> <한산:용의 출연> 등 인기 영화의 속편이 대거 개봉을 기다린다. 올해만큼 속편이 무더기로 개봉할 기회를 맞는 건 이례적이다.

역대급 영화들이 개봉일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해당 영화들이 스크린에 올리라길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 멀티플렉스가 전에 없던 혹한기를 맞는 터라 간절함이 크다. 

영화계 침체
거장의 귀환

한 영화 관계자는 “영화계의 침체는 막바지로 몰리고 있다. 최근 <스파이더맨> 등 외화가 흥행을 한 점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2022년은 훌륭한 한국 영화가 많아 그간의 고통을 날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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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