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대북 창구 추적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5.11.03 10:20:26
  • 호수 1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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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어 명동서도 북 송금?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북한 해킹 자금과 연계된 조직이 국내 금융망을 통해 활동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Huione)’의 대림동 환전소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후이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 산하 해커 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자금세탁 통로로 지목한 금융그룹이다. 자국 내에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자금의 ‘심장’으로 불리던 이 조직이 지난해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환전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상한
환전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 업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후이원 환전소’로 운영됐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실제 영업이 이뤄진 기간 동안 수사기관은 첩보 수집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환전소의 정체가 활동하던 시기와 북한의 해킹 자금이 흘러 다니던 시기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다.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지난해 5월, 일본 가상자산거래소 DMM비트코인에서 훔친 3500만달러의 가상화폐 등을 후이원그룹의 ‘후이원페이’를 통해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후이원페이를 자금세탁에 이용했으며, 후이원페이 직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악성 사이버 활동에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해외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하는데 이 과정에 중국 국적자와 금융 시스템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이미 후이원페이가 보유한 면허를 박탈했지만, 후이원은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MSMT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동성명에서 강조했다.

대림동 환전소 역시 연간 수천만원대 환전 실적을 신고했으나, 당국의 공식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는 관련 거래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인근 상인들은 “그저 대림동의 한 일반 환전소였다”면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가물가물했는데, 최근 경찰도 와서 물어보고 갔다. 자금세탁을 했나보더라”고 전했다.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자금세탁 흔적 뒤지니…

환전소가 한국 소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후이원 그룹의 서울 지점으로 추정되는 환전소에 대해 수사 전 정보수집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박 청장은 “분석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허점은 자금세탁뿐 아니라 대북 송금 의혹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명동 중심가에서는 중국계 사업가로 알려진 왕하이쥔(왕해군) 중국재한교민협회 총회장이 450평 규모의 식당을 차린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명동역 인근 유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거리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였다. 낮에도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건물 7층에는 업장 이름이 없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작동하지 않는 등 외부와 차단된 듯한 구조였다.

왕씨는 2022년 ‘중국 비밀경찰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송파구에서 ‘동방명주’라는 중식당을 운영하며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하며 발을 넓혔다. 하지만 수사 결과 식품위생법과 근로기준법 위반만 적용돼 기소됐고, 비밀 경찰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건물의 한 관계자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소문만 무성한 7층의 정체에 대해 모두가 의문뿐”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안보 수사대가 왕씨의 자금 흐름과 활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풍문으로만 전해지는 이런 사례들을 미뤄볼 때, 국내에서 불법 자금세탁 통로로 수차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배경이 뭘까?

간판 없고 외부 차단된 건물
중 비밀경찰 의혹 왕씨 연루?

핵심 문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느슨함에 있다. 외국계 환전소와 고액 가상화폐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보고 대상이지만, 현장 신고 누락과 감독 사각지대가 수두룩하다. 특히 서울 대림동과 명동처럼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불법 송금망이 뿌리내리기 쉬운 곳으로 꼽힌다.

국내 가상화폐 현금화 절차는 엄격한 신원 확인(KYC)과 실명계좌 연동 등 다단계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까다롭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서비스는 업비트, 코빗, 빗썸 등 2025년 3월 기준 단 28개사에 불과하다.

가입 시 신분증, 주소 증명, 실시간 본인 인증 등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AML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자금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캄보디아 등 해외 거래소의 경우 일부 정부가 라이선스 취소 등 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암호화폐의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 추적과 규제 집행이 어렵다. 이런 까닭에 불법 자금이 음지로 숨어들고, 복잡한 국제 금융망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단속과 규제를 피해 해외 거래소 및 비인가 사업자 쪽으로 자금 흐름이 유입되기 쉽다.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DS는 실시간으로 거래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감지·차단하는 사고 예방 시스템이다.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이를 도입했으나,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범죄 수법을 모두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후이원과 같은 해외 금융그룹의 국내 유입을 단순한 소규모 환전업으로만 간주해 방치한 것이 사태의 뿌리다. 지난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후이원 그룹의 자회사이자 캄보디아 거래소인 ‘후이원 개런티’ 간의 자산 유출입 규모는 128억원, 올해도 31억원에 달한다.

북한 관련 자금세탁이 서울 중심지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은 위험한 경고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위험국 자금’에 대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느슨한
경계선

정보기관 관계자도 “북한으로의 자금 유출은 국내에서 곧바로 실행되지 않는다.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로 송금 후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후이원 케이스의 경우 자금 흐름 추적을 바탕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북한과의 연관성을 알아내려면 현지 당국의 협조 등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jen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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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