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10·26 총성은 끝났지만, 김계원 재판은 아직도

1979년 10월 26일, 역사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는다. 당시 궁정동 안가의 총성은 한 지도자의 생애를 마감한 사건이자,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그 중심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름이 다시 법정에서 불리고 있다.

그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자, 그 후 ‘역사의 방관자’로 기록돼온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과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980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8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그는 공직이나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나는 그날 이후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는 말을 남기며 2016년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당시에도 명확한 물증보다 ‘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직접 총을 쏜 것도, 음모를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

유족은 그가 사망한 이듬해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아직 첫 공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46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당시 김계원은 사건을 저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역사의 오해가 걷히며 그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다.

필자는 유족이 제기한 재심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현대사에 남은 마지막 정치적 상처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0·26은 박정희의 시대를 끝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국가적 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김재규의 총성과 함께 체제의 붕괴만을 기억하지만, 그 현장에는 참모들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책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정희의 충신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묵묵히 청와대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이었다. 그는 권력의 달콤함보다 질서와 충성을 중시하는 관리형 참모였다.

그런 그가 10·26의 밤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자 운명이었다. 박정희와 차지철 사이의 오랜 긴장,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분노, 그리고 정권 내부의 균열이 폭발하는 그 현장에 그는 단지 목격자로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를 권력의 최측근이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규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그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묻는 절차다. 1979년의 법정은 냉정하지 못했다. 국가 권력의 혼란 속에서 역사적 판단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곡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새 시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자를 만들어야 했다. 김 전 실장이 바로 그 희생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박정희 체제의 몰락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후 어떤 정치적 해석도 거부한 채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는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더 빛을 내기 때문이다.


이제 법정이 다시 열렸다. 김계원은 부재하지만, 그가 남긴 “국가란 무엇이고, 충성은 어디까지 정당하며, 권력의 붕괴 앞에서 인간은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재심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서는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온전히 복원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력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김 전 실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박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다만 그날 밤 역사가 우리를 배신했을 뿐이다.” 그의 말은 지금도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그는 권력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권력을 경계했던 인물이다. 대통령에게 “경제의 성장보다 국민의 통합이 먼저입니다”라고 조언했다는 일화도 있다. 당시 유신체제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최소한의 균형과 절제를 지키려 했다. 그는 충성보다 양심을, 체제보다 국가를 택한 조용한 공직자였다.

46년 전 청와대는 견제와 충언이 사라진 폐쇄된 공간이었다.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참모는 눈치만 봤다. 그 고립의 끝에서 터진 것이 바로 10·26의 총성이었다. 권력이 고립되면 균형이 붕괴되고, 제도도 무너진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구조는 언제나 되살아난다. 2025년 12·3 비상계엄 사태도 1979년 10·26 사건과 닮았다. 45년 전의 총소리가 지금은 SNS의 분노와 대규모 시위로 바뀌었을 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체제의 고립 속에서 참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의 싸움을 이유로 국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고립의 형태는 다르나 본질은 같다.

이 지점에서 김 전 실장이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는 체제의 심장부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붕괴를 두려워했다. 그가 사건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은 유지하되 국민의 생명과 질서가 먼저다”라고 말한 기록은 권력보다 국민을 앞세운 공직자의 품격이었다.

김 전 실장의 손자는 며칠 전 사석에서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46년이 지난 지금도 권력과 주변이 그때와 똑같다는 것이다”며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본인의 명예 회복보다 한국 정치가 잘되는 걸 더 좋아하실 것이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손자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한가운데에서도 양심을 지킨 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의 명예가 뒤늦게라도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정치가 여전히 성찰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빛이다.

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 10·26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본다.

한편 10·26 사건 주범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도 2020년 5월 재심 청구를 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여 올해 7월 첫 공판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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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