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욕 많이 먹는 홍민택 카카오 CPO

82년생 성공신화 한 방에 무너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났다. 장장 열흘 가까이 이어진 휴일 동안 ‘밥상머리’ 화두는 뭐였을까? 정치, 경제 문제를 차치하고 단연 화제가 된 사안은 ‘카카오톡 업데이트’였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던 카카오톡의 몰락,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말 그대로 대란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불만이 쏟아졌다. 카카오톡 이야기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인 만큼 그동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말 공장’이 가동되는 건 흔한 일이었다.

거센 반발
예상 못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과장을 조금 보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주가가 흔들렸고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평점이 곤두박질쳤다. 직장인들이 모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현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폭로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이 모든 게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가능성,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카카오톡은 모바일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옮겨가는 이노베이션 윈도(혁신의 창)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15년 만에 바뀌는 카카오톡에 대해 “이렇게 큰 개편은 카카오톡 역사상 처음”이라며 “‘카톡 해’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라는 뜻을 넘어 카카오 AI를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한다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인 메신저를 넘어 SNS로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카카오는 전화번호부식 나열 구조로 돼있던 카카오톡 친구 탭을 피드 형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처럼 친구의 일상, 사진, 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는 친구의 프로필을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아도 프로필 변경 내역과 게시물을 타임 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이용자가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디데이 등을 업데이트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하면 프로필 홈 내 격자형 피드에 표시되도록 했다.

‘숏폼’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도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카카오는 ‘오픈 채팅탭’을 숏폼과 오픈 채팅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탭’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는 다양한 숏폼 영상을 스크롤해 보며 공유할 수 있고 채팅방에서 함께 영상을 보며 소통할 수 있다. 챗GPT-5 도입도 공식화했다.

문제는 이용자의 반발이 엄청났다는 점이다. 특히 ‘친구탭’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 리뷰가 줄을 이었다. 평점 중 가장 낮은 점수인 ‘1점 리뷰’가 쏟아졌다.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쉰내 나는 인스타(그램)’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다.

SNS 노린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 빗발·시총 증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UX(사용자 경험) 그룹 피엑스가 사용자 분석 인사이트 도구인 어피니티 버블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당일이었던 지난달 23일,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달린 리뷰 1000개를 분석한 결과를 같은 달 28일에 발표했다. 대부분 업데이트가 사용자 경험 저하를 야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제별로 분류하면 업데이트 전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리뷰가 42%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니즈 파악 못한 업데이트’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 등 직접적으로 불만감을 표출하는 리뷰도 다수 확인됐다. 사용자 환경(UI)과 디자인 불만이 19%, 친구 목록과 프로필 불만이 10%로 나타났다.

메신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 소셜미디어 기능을 과도하게 추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다수 이용자의 반발에 시장도 흔들렸다. 지난달 23일 카카오톡 개편을 발표한 이후 주가 하락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22일 6만6400원이던 주가는 23일 4.67% 하락해 6만3300원까지 떨어졌다.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확산하던 지난달 26일에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

29조3670억원(지난달 22일 기준)이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26조2268억원으로 3조4000억원이나 줄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 끄는 방법’ ‘카카오톡 업데이트 차단 방법’ 등의 글이 게시돼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됐다며 한탄하는 게시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일부 연예인의 부정적인 목소리도 기사화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이렇게 남녀노소가 대통합되는 이슈는 정말 오랜만에 본다.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카카오톡에 대해 이야기한다. 10명을 만나면 10명 모두 욕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불만이 거세고 수조원의 시총까지 증발하자 카카오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톡 개편을 발표한 지 엿새 만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이 제기된 부분인 친구 탭의 ‘원상복구’를 선언했다. 친구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인 전화번호부식 형태로 되돌리는 게 골자다.

6일 만에
백기 투항

인스타그램 방식으로 제공하던 피드형 게시물은 친구 탭에 별도로 추가될 ‘소식’ 메뉴를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 책임자는 카카오톡 원상복구를 공지한 지난달 29일 카카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지 글을 올렸다. 공지 글에는 카카오톡 업데이트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숫자와 무관하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친구 탭 피드백 배경도 전했다.

카카오 경영진도 이용자의 불만을 예상했지만 그 수위가 너무 높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 대표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폰트 하나만 바뀌어도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대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적응하리라 본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불만 제기를 넘어 카카오 경영진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는 등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카카오 현직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회사 내부가 ‘내홍 상태’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 중심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다. 홍 책임자는 이번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모두 반대했는데 윗선에서 강행했다고 한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겠냐고. 욕 신나게 해도 되는데 개발자 욕은 하지 말아줘. 그냥 기획자, 디자이너들은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위에서 민택이 형이 하나하나 다 지시한 거야”라고 썼다.

‘민택이 형’은 홍 책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전 토스뱅크 대표인 홍 책임자를 영입했다. 홍 책임자가 토스에서 3년 대표 임기를 마친 시기였다. 홍 책임자는 삼성전자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각각 삼성페이, 간편 송금 등 혁신 서비스 개발에 참여했다.

삼성·토스
카카오 둥지

카카오 측은 홍 책임자의 영입을 발표하면서 그가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금융 관련 비즈니스가 아니라 서비스 전문가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2년생인 홍 책임자는 카이스트(KAIST)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IBM과 딜로이트를 거쳐 2014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삼성페이 개발에 참여하며 핀테크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2017년 토스로 둥지를 옮긴 홍 책임자는 뱅킹 트라이브 제품 총괄을 맡았다. 2020년부터는 토스뱅크 대표로서 경영을 총괄했다.

특히 토스 대표 시절 토스뱅크가 2023년 출시한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은 출시 170일 만에 누적 계좌 수 20만좌, 예치액 4조원, 이자 630억원에 도달하는 성과를 냈다. 당시 업계에는 카카오가 홍 책임자라는 ‘젊은 피’를 수혈해 새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고 카카오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과거와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홍 책임자가 역할을 잘 해주리라는 기대였다.

지난 8월29일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에게 중형이 구형되면서 카카오 주가가 흔들렸다.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카카오 그 자체로 평가받는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에 위기론이 불거졌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국민 기업에서 밉상 기업으로 카카오가 단단히 미운털이 박힌 상황이라 더더욱 혁신이 필요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빅뱅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과감하고 야심차게 밀어붙인 대규모 개편이 사실상 ‘백기 투항’ 형태로 무너지면서 홍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영입된 지 6개월 만에 주도한 대형 프로젝트가 이용자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 상황인 만큼 내부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블라인드 내부 폭로에
책임론·리더십 시험대

일각에서는 홍 책임자가 카카오 차기 대표 가운데 1명으로 거론됐던 만큼 그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나온다. 친구탭의 원상 복구를 선언했지만 아예 이전 형태로 ‘롤백’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개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홍 책임자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처지다.

홍 책임자의 리더십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카카오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에 따르면 “토스 출신 임직원들이 카카오를 장악하면서 실무진들이 (이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오히려 사내 괴롭힘으로 돌아왔다”며 “(업데이트 후) 기존 직원들은 이용자의 불만에 대응하느라 갈려 나가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로만 봐서는 내부에서 개편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홍 책임자가 내부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카카오톡 개편을 강행했다가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메신저 기능을 하는 ‘대체품’이 많다는 점도 카카오엔 악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는 정말 냉정하다.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면 개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앱으로 갈아탄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유일무이한 앱도 아니지 않나. 그 틈새를 노리는 앱이 나오면 많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사실상 ‘독점’ 형태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점유율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업계 1위를 기록했던 포털사이트가 개편 이후 이용자의 반발이 폭주함에 따라 말 그대로 ‘폭망’의 길을 걷다가 현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실제 메신저 기능에 집중해 온 ‘네이트온’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메신저 본질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확인됐다는 분석이 덧붙었다.

지난달 30일 센서타워에 따르면 네이트온은 같은 달 27일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앱 순위에서도 5위까지 치솟았다. 기존 60~70위권에 머무르다 급상승한 것이다. 카카오톡 개편에 불만을 품을 이용자가 대체 메신저를 찾아 나선 결과로 해석됐다.

AI 접목
위기 돌파?

업계에서는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이 이번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팅 탭에서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대화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로 도입됐다. 해당 개편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따라 카카오톡 ‘후폭풍’의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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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