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비켜간 단지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맞물리며 수도권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시장 내 자금 흐름이 재편되는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억원 초과 금액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원천 차단됐다.

자금 흐름
재편 양상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대출 만기 최장 30년 제한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28일부터 바로 적용됐으며, 수도권 전역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됐고,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자금 운용이 한층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난달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단지에는 종전 대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 규제를 피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제도는 실제 이자보다 1.5%p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3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은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출 관련 부담이 없는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대책)’ 실행 이후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0억~12억원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경기 성남, 하남 등에 실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 가격의 절반가량을 대출받을 경우 10억~12억원대 아파트는 주담대를 6억원까지 제한받아도 구매할 수 있다. 12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5909만원이었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10억2535만원, 9억4753만원을 나타냈다.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이나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 등지의 10년 된 아파트(전용면적 59~84㎡) 시세가 11억~12억원에 형성돼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원대 미만인 지역에도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주거형 시장
풍선 효과도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인기 지역인 성남과 하남 등에서도 실수요 기반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전용 84㎡는 지난 1일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동 고층 가구가 10억3000만원에 거래된 단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 규제에서 비켜간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담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내부 구조가 비슷해 사실상 아파트 역할을 한다. 1~2인 가구 등의 임차 수요도 꾸준한 편이다. 올해 들어 금리인하 기대가 나오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반등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7% 올랐다. 도심권과 서북권은 각각 0.48%, 0.62% 뛰었다. 면적별로 4월과 비교해 전용 40㎡ 초과~60㎡ 이하(0.04%),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0.09%) 오피스텔이 플러스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난 1월 4.90%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세 사기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새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다”며 “금리인하 기대로 월세 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택 대출 규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로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 기조로 상대적인 투자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 정부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제동이 걸리며 상가 시장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상품의 매력이 낮아진 가운데, 아파트시장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지 내 상가 등 집합 상가는 탄탄한 고정 배후 수요를 토대로 꾸준한 순영업소득 상승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집합상가의 순영업소득은 전국적인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 동향 순영업소득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집합상가의 ㎡당 순영업소득은 2만9670원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23% 증가한 수치다.

빌라 시장은
위축될 수도

전국 집합상가 순영업소득은 ▲2만3680원(2024년 3분기) ▲2만9310원(2024년 4분기) ▲2만9670원(2025년 1분기)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 비교적 투자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순영업소득은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서울시 집합상가의 ㎡당 순영업소득은 5만6260원으로, 전 분기(5만5140원) 대비 2.03% 올랐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0.32%(3만770원→3만870원)만큼 뛰었다. 특히 인천시는 전 분기 대비 2.66% 상승하며 수도권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빌라(연립·다세대)를 포함해 비아파트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90%→80%)이 강화되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빌라 시장은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재개발 투자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6·27 대출 규제 미적용 단지.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 라온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덕소뉴타운에서 선보이는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정당계약 후 처음으로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99세대로, 전용 59·84·114㎡ 348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덕소뉴타운은 총 9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약 8500여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또 대규모 주거 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덕소뉴타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경의중앙선·KTX 덕소역 북측에 자리한 5개 구역으로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포레’가 포함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과 KTX가 지나는 덕소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 덕소역은 GTX-E, F 노선(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월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F 노선의 경우 D노선과 직결돼 덕소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덕소삼패IC가 바로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덕소삼패IC는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간선로·올림픽대로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 강동구와 잠실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남측으로 상업지역이 도보권에 자리한다. 롯데마트, 행정복지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미사대교를 통한 미사강변도시로의 이동도 수월하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 등도 인접한다. 바로 인근에 덕소초교가 있으며 와부중, 예봉중 등도 도보 거리에 있다. 남양주 명문 학교로 꼽히는 와부고와 덕소고도 인근에 자리한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낮췄다. 지하 4층~지상 28층 높이로 9개 동, 전체 720가구 규모다. 면적·타입별 가구 수는 65㎡ A형 267가구, 65㎡ B형 134가구, 75㎡ A형 59가구, 75㎡ B형 39가구, 75㎡ C형 23가구, 84㎡ A형 98가구, 84㎡ B형 100가구다.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전 가구를 남향(남동·남서)으로 배치하고, 방 3개가 발코니에 일렬로 배치된 4베이 판상형(일부 가구 제외) 위주로 단지를 구성했다. 전 가구에 팬트리 공간, 안방 드레스룸, 창고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갖췄다.

이번이 내 집 마련 기회?
오피스텔·상가 반사이익

단지에서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다.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장이 확정되면 5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게 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시청, 김포시민회관 등이 단지와 멀지 않고 녹지 공간은 물론 김포시종합운동장, CGV 영화관 등 문화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신풍초·풍무고와 사우동 학원가도 가깝다.

▲강남역 루카831= 강남에 들어서는 첫 번째 하이엔드 오피스텔 ‘강남역 루카831’이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9층, 총 337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100㎡가 넘는 준대형급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1인 가구에 맞도록 설계된 소형 주거시설을 동시에 분양하고 있다.

최상층에는 루프톱 가든, 루프톱 인피니티풀이 들어설 예정이며 GX,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도 설계된다. 발레파킹, 하우스 키핑, 딜리버리, 케이터링 등 호텔급 프리미엄 컨지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1~2층에는 프리미엄 상업시설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남역까지 도보 2분 거리로 초역세권 입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중심의 오피스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역 삼성타운을 비롯해 서초 법조타운 등 강남 주요 지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쇼핑시설은 물론 국립도서관과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평촌 비바힐스= 초역세권 ‘평촌 비바힐스(구 비바힐스 호계)’ 주상복합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9월 준공을 앞두고 분양 및 임대에 들어간다. 근린생활시설 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아파트형 주택)로 시공되고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지하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46실, 4〜11층 오피스텔 72실(1.5룸, 2룸), 12〜15층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 44세대(원룸, 1.5룸, 2룸)로 총 162개 호실로 구성된다. 주차는 125대가 가능하다.

가시성
접근성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주택(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호계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상가 투자의 성공 요소인 가시성과 접근성을 두루 갖췄다.

‘인덕원-동탄역 복선전철’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동탄역까지 약 39㎞(38.968㎞)의 노선으로 총 18개 역이 들어설 계획이다. 노선이 지나는 지역은 인구만 도합 약 400만명(393만명, 통계청 2024년 4월 기준)에 달할 만큼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에 해당된다. 개통 시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30분가량 소요되는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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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