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만 하면 오를 일만 남았다?

6월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의무화가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 원가 상승과 함께 분양가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70만원으로, 전년(1811만원) 대비 14.3% 상승했다. 2021년(-6.59%)을 저점으로 2022년(17.4%), 2023년(18.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분양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파른
오름세

국토교통부는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준은 고단열·고효율 자재는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설비 비용과 자재 단가가 높은 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올해부터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인상(전년 대비 3.9%)까지 더해지며,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로 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 폭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자재, 인건비, 지가 등 분양가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는 ‘땅값’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인 대지비가 최근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지비는 통상 분양가의 20~40% 이상을 차지하며, 공사비와 함께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로 에너지건축물’ 설계 의무화
민간 아파트에도 본격 적용 예정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힘입어 2023년(6.66%), 2024년(5.86%) 2년 연속 전국 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5.23%)가 뒤를 이었다. 지방 역시 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경남 양산시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지가가 21.4% 상승하며 연평균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대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사비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지방은 공사비 비중이 높아 공사비 상승의 영향이 더 크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였지만, 기타 지방은 28%에 불과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로 에너지 설계 의무화, 자재 단가 및 인건비 상승, 땅값 상승 등 분양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입지, 브랜드, 대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망한 단지를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을 주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 분양시장은 브랜드나 입지, 배후 수요 등 유망한 단지를 선별해서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수도권에서 공급 중인 대단지·브랜드 단지.

▲더샵 신풍역=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선보이는 ‘더샵 신풍역’이 조합원 잔여세대를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 51〜84㎡, 총 2030가구 규모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조합원 자격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만 소유한 자여야 한다. 또 서울·경기·인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세대주(만 20세 이상)여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설비 비용↑
자재 단가↑

단지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풍역(예정) 초역세권에 들어선다. 개통 시 여의도까지 세 정거장이면 이동 가능하다. 7호선 신풍역과 2호선 대림역, 1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역과도 가깝다. 차량 이용 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경인로, 올림픽대로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변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바로 옆 도신유치원과 도신초교가 위치해 어린 자녀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도보권 내 대영초·중·고, 영남중, 영신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돼있다.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영등포스포츠센터가 인접해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쇼핑 시설도 다양하다.

아울러 CGV, 타임스퀘어,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보라매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중앙대병원, 명지성모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이 조성 중인 대단지 브랜드 타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아파트 2·3단지가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1단지를 포함해 총 3724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다. 이번에 선착순 분양되는 2·3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

계약금은 5%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은 정액 500만원으로 고정된다. 중도금 대출 체결 이전에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자의 관심도 기대된다. 실내 테니스장, 스크린 테니스, 골프클럽, 피트니스, 실내 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함께 사우나,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독서실 등 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은 공원형 단지로 꾸며진다. 조경 면적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은화삼지구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중심의 4개 반도체 팹(Fab)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1기 팹은 착공에 돌입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해 6개 팹을 짓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되면서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지비’
상승 주목

단지는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 국지도 84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동탄2신도시와도 빠르게 연결된다. 향후 국도 상부는 공원화되어 1~3단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상부 공원화 조경을 맡아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인근에 이마트, CGV,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중심 상권과 행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와 공공도서관(남동도서관)도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민 자녀를 위한 학원 서비스로 종로엠스쿨이 은화삼지구에 입점 예정이며, 초·중등 영어 및 수학 교과목 강의를 제공하고 2년간 수강료 30%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 효성중공업이 인천 부평구에 선보이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이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 한정 특별분양에 돌입한다. 지상 최고 45층 총 247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일부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은 원하는 동·호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타 지역 거주자거나 유주택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전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 가능하며, 계약금은 분양 가격의 5%로 책정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59㎡ 타입에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발코니 확장 시 안방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발코니 확장 시 체감 면적이 크게 넓어진다. 곳곳에 수납 특화 설계도 더해져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혼부부나 3인 가족 등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구조로 평가받는다.

분양가 상승 요인들 작용
유망 단지 선별 안목 필요


널찍한 서비스 면적도 돋보인다. 일반적으로 전용 84㎡ 서비스 면적은 26~33㎡ 수준이지만,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경우 42~48㎡로 더 넓다. 실사용 면적으로 보면 인근 단지 전용 96㎡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다. 또 84㎡는 타입에 따라 4베이, 알파룸, 3면 발코니 구조 등을 선보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는 바로 7호선 산곡역 초역세권이다. 산곡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 1시간 내에 도달 가능하다. 산곡역에서 GTX-B(예정) 개통이 예정된 부평역(수도권1호선, 인천1호선)까지도 약 1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인덕원자이 SK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아파트가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착순 임대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총 2633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9~112㎡ 대단지로 구성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분양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임대 물량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임대 세대는 전용면적 39㎡ 단일 평형으로 총 132세대가 공급된다. 1.5룸 구조로 넓은 거실 겸 침실 공간과 주방이 분리돼있어 1~2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알맞은 구조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별도의 기간을 정해 후분양 형태로 진행된다.

별도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을 소유 중이어도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전대차도 가능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확정 분양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과 센트럴스퀘어, 테마가든, 어린이 놀이터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마련된다. 고화질 CCTV, 필로티 세대 적외선 감지기, 엘리베이터 방범 핸드레일 등의 첨단 보안 시스템도 강화돼있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 GTX-C노선, 인동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인동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을 신설할 예정으로 인덕원역과 한 정거장 거리라는 점에서 역세권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자격 여부
따지지 않아

롯데마트와 안양농수산물시장, 성심병원, 롯데아울렛 평촌점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내손초·백운중·백운고는 물론 중·고교 통합형 미래학교도 조성 예정으로 우수한 학군까지 갖췄다.

모락산, 청계산, 백운호수 등 자연환경과 학의천 수변 공원이 인접해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판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2026년 예정) 등 배후 수요도 풍부해 직주근접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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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