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손흥민 협박’ 그녀는 누구?

‘그래서 못했나’ 발목 잡힌 쏘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캡틴’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과 그의 연인은 불과 8일 만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 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사생활 이슈에 휘말렸던 손흥민은 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사생활 논란과 우승 소식이 맞물리며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델업
종사자

손흥민은 지난 7일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양씨와 용씨를 고소했다. 양씨는 모델 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3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후 양씨는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손흥민은 2024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입국한 상태였다. 손흥민이 입국한 지난해 5월23일 당시 양씨는 한국에 없었고, 사업가로 알려진 다른 남성과 함께 일본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5월30일 한국으로 돌아와 손흥민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5월3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손흥민은 6월2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양씨는 6월22일 임신 테스트 후 두 줄이 나왔다며 손흥민에게 알렸고, 병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임신 기간은 5~6주였다. 손흥민 측은 당시 상황서 책임감을 갖고 각서를 받은 후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월25일, 양씨는 수술을 진행했다.

손흥민 측은 이후 양씨와 연락을 끊었고,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양씨의 새로운 연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용씨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용씨는 지난해 12월, 친하던 무속인 소개로 양씨를 알게 됐고, 지난 1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용씨는 양씨 휴대폰서 손흥민과 관련된 비밀유지각서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문제 삼아 손흥민 측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 “내 여자(양씨)를 임신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고, 해당 계약서가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손흥민 측은 이를 거절했고, 용씨는 방향을 바꿔 언론사에 자료를 넘기려고 시도했다.

임신 내세워 3억 뜯어…초고속 구속
두 남자와 관계 의심 “선처 없을 것”


<디스패치>에 따르면, 용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며 “사례금을 주면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해 “양씨를 공갈 및 사기로 고소하라”며 자료를 제공했고,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양씨와 용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14일 법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직후 양씨와 용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양씨가 방문한 병원을 통해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 이력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씨는 같은 시기 또 다른 남성과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당시 양씨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

지난 20일 <디스패치>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된 용씨의 대화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용씨는 “근데 너 누구 애인지는 정확히 알아?”라고 묻자 양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용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다.

여기서 1번은 양씨가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에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 2번은 손흥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두 사람에게 모두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사업가 남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손흥민만 양씨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양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검사 결과를 보내며 5~6주차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관계 시점과 임신 주수 간 차이가 있었고, 양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에도 신원 확인 가능 정보가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관계가 있었던 만큼 책임을 느껴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 아빠
누군지 몰라

또, 양씨가 3억원을 수령한 이후 명품 소비와 고가 주거지 이전, 가전 및 가구 구매 등 고액 지출을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무속인 A씨에게 8000만원을 송금했고, 천도재·재수굿·운맞이굿 등 굿 비용으로 3000만원, 금두꺼비 저금통에 2500만원, 감사 선물로 2500만원을 따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카드 내역서상으로는 백화점 명품관서 995만원, 630만원, 260만원 등의 소비 내역도 파악됐다. 양씨와 A씨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양씨의 6월 임신 사실을 맞췄고 그로 인해 양씨는 A씨와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다.

무속인 A씨는 “양씨가 수술 전후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며 “용씨가 양씨를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손흥민을 언급하거나 사건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용씨와 양씨가 나눈 비밀 대화를 확보했다며, 양씨가 비밀유지각서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정황, 용씨가 수십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사주겠다한 내용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이전부터 여자 관계에 있어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건의 스캔들 중 단 한 번도 여자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2014년 화제였던 그룹 걸스데이 민아와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한 매체서 손흥민과 걸스데이 민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하며 열애설이 보도됐다. 민아의 소속사는 초반엔 친구 사이로 선을 그었지만, 곧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라며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손흥민 측은 열애설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손흥민의 한 측근은 언론과의 접촉서 “몇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교제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고, 이어 “상대 소속사가 너무 앞서나가 손흥민이 곤란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의 부친이 직접 “젊은 남녀가 호감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지인의 개인적인 견해로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전 애프터스쿨 멤버 유소영과의 열애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역시 손흥민 측은 부인했고, 유소영 측은 교제를 인정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후 유소영은 201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과거를 언급하며 “당시 손흥민과 교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애설 이후 악플에 시달린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고, 손흥민 역시 많은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무관 굴레
벗어났다

손흥민이 유난히 수많은 열애설에 휘말리는 것은 축구선수로서의 인기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손흥민이 축구선수로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된 건 그의 아버지 손웅정의 역할이 컸다. 아들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손웅정은, 축구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을 지켜왔다.

선수로 활약하던 그는 1994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커리어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했지만,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를 돌며 각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이 과정서 그는 승패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축구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손웅정은 춘천FC를 창단하고 직접 두 아들의 교육에 나섰다. 특히 둘째 아들인 손흥민은 또래 선수들과는 달리 유소년 축구클럽에 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개별 훈련을 받았다. 손웅정은 기술 습득에 앞서 기본기를 중시했고, 아들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훈련은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강원도 춘천서 태어나 부안초등학교를 다닌 뒤,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후평중학교서 육민관중학교로 전학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FC 서울 유스팀에 진학하고자 동북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FC 서울 유소년팀 활동을 하면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

실제로 그는 FC 서울 홈경기서 볼보이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구단 유소년 출신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후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갔다.

독일 생활은 쉽지 않았다. 손흥민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며 축구 실력과 함께 적응력을 키웠다. 2009년, U-17 월드컵에 출전해 팀 내 최다 골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많은 유럽팀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유학 시절 연이 있었던 함부르크 SV 유소년팀과 계약을 맺었다.

2010년에는 프로 계약 가능 나이인 18세가 되자마자 함부르크와 계약했고, 이후 본격적인 프로 선수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은 팀 내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판니스텔로이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판니스텔로이는 손흥민에게 “내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며 멘토 역할을 자처했고, 이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스타로 성장한 뒤에도 서로의 인연은 이어졌다.

손흥민은 이후 독일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두 시즌 동안 29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선수로서 역대 최고 이적료에 해당하는 3000만유로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했다.

토트넘 입단 이후 초반에는 기복 있는 활약을 보이며 출전 기회를 제한받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한 경기력 향상으로 팀 내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생애 첫 ‘유로파’우승
희비 속 빛나는 트로피

2016-2017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두 차례 선정되며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시즌 21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토트넘은 리그 준우승에 그쳤고, 손흥민 역시 트로피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후 챔피언스리그 결승, 리그컵 결승 등 여러 차례 결승 무대를 밟았지만, 번번이 우승 문턱서 고배를 마셨다.

국가대표팀서도 손흥민은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서 우승을 거두지 못했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서 연장전 끝에 호주에 패했고, 이후 대회에서는 조기 탈락을 경험했다. 예외적으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는 성인 대표팀으로 출전하지 않은 대회였다.

그런 손흥민이 마침내 지난 22일 2024-2025 시즌, 유럽 무대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을 맛보게 됐다.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손흥민은 이날 벤치서 출발했으나 후반 22분 교체 출전했고, 팀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 올렸다.

대회 트로피는 15㎏에 달하는, UEFA 주관 대회 중 가장 무거운 트로피다.

우승 이후 손흥민은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됐다”며 “오늘만큼은 나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SNS에는 “챔피언! 토트넘 가자!”라는 글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환히 웃는 사진을 올렸다. 특히 그는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시상대에 올랐고, 알렉산데르 체페린 UEFA 회장으로부터 트로피를 직접 전달받으며 장면을 마무리했다.

이번 우승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토트넘 구단에게도 의미가 남다르다. 손흥민은 10년 가까이 몸담은 클럽서 드디어 첫 우승컵을 들었고, 토트넘은 17년 만에 공식 대회 트로피를 획득했다. 또, 손흥민은 한국인 최초로 유럽 클럽대항전 결승전서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선수로 기록됐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서 17위로 부진했지만,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며 마지막 기회를 살렸다. 손흥민 역시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을 가졌지만, 결승전 복귀 무대서 팀에 헌신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손흥민의 오랜 여정은 아버지 손웅정의 원칙 아래서 시작됐다. 기본기를 강조한 훈련, 승부보다 인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란 아버지의 교육은 결국 세계적인 축구선수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손흥민은 사생활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고 양씨가 구속될 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

현재, 양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손흥민 측은 “해당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은 맞지만,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원을 달라고 했다”며 “손흥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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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