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여론조사 불신론

믿지 말자, 1등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번 지적받지만 대체할 수가 마땅찮다. 여론조사 이야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를 둘러싼 정쟁도 시작됐다. 앞으로 대선일까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 숫자에 온 나라가 휘둘릴 전망이다. 대선과 여론조사의 상관관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표본만 잘 뽑으면 1000명으로도 전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생성한 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정해진 수에 맞게 표본을 정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다.

숫자 놀음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점, 질문의 순서, 문구 등에 따라 조사 결과는 널을 뛸 수 있다. 신뢰 구간과 표본오차를 통해 ‘여지’를 두지만, 문제는 그 오차범위를 아득하게 벗어날 때 일어난다. 불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불거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잠룡으로 분류된 여야 인사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압도적 ‘1강’ 체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다자 대결서도 30% 이상의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는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를 만난 국민의힘은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 진영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 한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수 후보 가운데 중도층에 확장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20여명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8명으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이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과 비교하면 후보군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의 운명을 가를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경선을 치른 후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룰을 둘러싸고 일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면서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그대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뒤 2차 경선서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후보 2명을 추린다. 이 조사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최종 경선을 거쳐 1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대선 6일 전까지 숫자의 향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전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서 보수 후보가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선거 기간 중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론조사 무용론은 선거 때마다 불거졌지만 지난 대선 때는 정말 ‘거하게’ 틀리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특히 출구조사가 실제 대선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더욱 체면을 구겼다.

2022년 역대급 오차 발생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어

지난 대선일인 2022년 3월9일 투표 시간이 종료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당사가 얼어붙었다. KBS·MBC·SBS 등 방송 3사가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8.4%, 이 전 대표 47.8%로 0.6%p 차이에 불과했다.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 JTBC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7.7%, 이 전 대표 48.4%로 0.7%p 차이였다.


실제 결과는 윤 전 대통령 48.56%, 이 전 대표는 47.83%로 격차는 0.73%p였다. 출구조사 결과처럼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만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승리가 점쳐졌다. 대부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거듭됐던 것.

여론조사는 조사 규모나 방식 때문에 출구조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대선 당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전국 330개 투표소서 유권자 7만32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가 ±0.8%p였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인 ±3.1%p보다 훨씬 작은 수치다.

또 전화로 조사하기에 적극적 응답층의 답변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했지만 실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민심이 괴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크게 틀리면서 방식 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이달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 평가제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 기관 등급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기관 평가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사례, 여론조사와 조사기관의 품질을 평가할 지표 개발, 조사기관 평가 주체와 운영 방안 등이다. 명태균씨에서 시작된 여론 왜곡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명씨는 지난 대선과 주요 선거 경선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 부실 여론조사 기관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심위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여심위 등록 의무가 없는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업체, 실제 선거 결과와 오차가 큰 여론조사를 발표한 업체 등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등급제 도입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심과 괴리

물론 여기에 이번 대선은 해당 사항이 없다. 선관위는 오는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11~12월 공청회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이를 토대로 등급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국도 틀렸다

우리나라만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틀리는 건 아니다.

미국도 이번 대선서 여론조사 기관이 망신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대결로 치러진 대선서 여론조사 기관은 ‘초박빙’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312명, 해리스 전 부통령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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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비앙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인 셈이다. 박씨와 송모씨 등 ‘탈옥 멤버’들은 다바오 시티에서 두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잠비앙가로 이동했다. 잠비앙가에서 술루 제도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술루 제도로 이동하던 박씨 일당들은 필리핀 반군에 억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씨가 밀항을 시도한 잠비앙가를 비롯해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는 이슬람 반군들이 주둔해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도 무력 충돌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민다나오 마긴다나오델수르주의 파갈룽간시에서 필리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두 지휘관과 수하 병력이 총기와 흉기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1970년대부터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온 MILF는 2014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민다나오섬에 설치한 이슬람 임시 자치정부인 ‘방사모로 과도당국(BTA)’과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 구성에 참여했다. 잠비앙가·민다나오서 ‘뒷돈 도주’ 시도 이슬람 반군에 억류 후 풀려나 마닐라로 MILF는 2019년 9월부터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기 반납을 시작했지만, 무장 해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총기를 보유한 MILF 병력은 수천 명 이상이다. 박씨는 반군들에게 마약 및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 수천만원을 뇌물로 전달한 이후 풀려났다. 지난 5월 초 박씨는 송씨와 헤어진 후 필리핀 루손섬 카비테주 카비테 시티로 이동했다. 지난달 말에는 카비테 시티 외곽 한 시골 마을에 자신의 현지 부인인 A씨까지 불러 정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간 마닐라 타기그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거주했다. 현지인들은 보니파시오를 BGC 또는 글로벌 시티로 부른다. 필리핀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고층 빌딩, 고급 주거지, 쇼핑 거리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파시오의 경우 냉장고와 에어컨 정도만 구비돼있는 콘도 한 유닛의 월세가 필리핀 돈으로 13만~15만페소(약 304만~351만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주차장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포함하면 월세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도시에 위치한 원룸 형식의 콘도 월세도 5만5000페소(약 128만원)에 달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도 관련 첩보를 파악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 중이다. 아직 정확한 집 주소나 확실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이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 왔다. 수억 비트코인에 차명 주택 부동산 소유 현지 부인이 조력해 “지속적 현금 조달” 특히,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 그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게 “박씨가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하고 있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했다. 국내 정보기관은 박씨 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교정당국에 박씨의 탈옥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박씨가 탈옥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교정당국은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외교부와 경찰,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이 일부 파견을 가 현지에서 한국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범죄자와 면담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는 범죄자들의 탈옥을 막을 수 없다.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잡나 박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교도소의 취약점을 파악해 탈옥을 계획했다. 사전에 철저히 ‘탈옥 계획’을 구상하고 보안이 허술한 교도소에 잡혔단 뜻이다. 말레이시아로의 밀항 준비도 A씨가 현금 조달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박씨가 교도소에서부터 환전한 수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관리해 왔다. 박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한 제보자는 “환전한 비트코인 외에도 A씨가 박씨의 차명 소유 자택 부동산 등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