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 어대명? 민주당 경선 흥행 두고 고심

김두관 첫 출마 선언
이재명은 8일에 무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파면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시계 초침이 돌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번 21대 대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대선 레이스가 초단기로 진행되는 만큼 본선까지 어느 후보를 내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 흥행을 이끌어낼 것인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서 집권여당이 또 다시 대선후보를 내는 게 과연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라곤 하지만 국민 정서상 후보를 내더라도 온전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각종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고수해오고 있는 만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당내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의 목소리도 당 내부서 힘을 얻고 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까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서도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장 아무런 경선룰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가에 밝다는 한 야권 인사는 “(대선이)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넘겨 짚어선 안 된다”며 “차분하게 준비하되 경선서 얼마만큼 치열한 경쟁으로 흥행을 이끌어내는지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친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대립구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7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첫 주자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 인사인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김 전 의원에 이어 이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인사들도 출마 선언 시기를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권 본선행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기 선거에선 무엇보다 경기 룰(경선 룰)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연유로 각자 후보들마다 자신에게 보다 더 유리한 룰로 경선을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김 전 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다. 그동안 미뤄둔 경선 방식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했던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있을 대선의 의미는 막중하다. 계엄을 저지르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의 집권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정권교체는 필수로 압도적 지지가 없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합의를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넌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손에 땀을 쥐는 경선이 국민의 관심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는 “민주당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조국혁신당은 조기 대선 시 야권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던 바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의 길은 결코 간단치 않다.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더 모을고 모아야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며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 제안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우리 국민과 함께 담대한 첫걸음을 떼고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일궈내자”고 요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서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자는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보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 많은 국민들의 사회 대개혁 요구를 수용해 야권이 단일화돼 정권교체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당 대표 사퇴 시점이다. 이 대표가 대표로 있는 동안 대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 측면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경기에 나설 선수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서 경기 룰부터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다른 경선 후보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 구체적 논의는 특별당규준비위원회서 진행하고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와 혁신당이 제안했던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표의 사퇴 시기가 이르면 이번 주 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8일 예정돼있는 국무회의서 차기 대선일이 결정돼 이날 공고될 경우 당일이나 이튿날에 사퇴를 선언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갖고 선거일 지정을 공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제21대 대선 선거관리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기 대선 관리 대책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다.

아직까지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대해 이렇다 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긴급 입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도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었으나 이날 발언은 사실상 간접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대표의 사퇴 시기는 아직 정해해지 않았으나 이르면 8일로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지난 6일, 김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퇴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내일(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선거일 공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거취 문제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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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