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주 연속 20%대

정당 지지율 민주 34% 국힘 2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으며, 그 외 ‘어느쪽도 아니다’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각각 2%, 5%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10%대에 머무르다가 11월 2주 차인 지난주(12∼14일) 조사에서 3주 만에 다시 20%를 회복했고, 이번 주 그대로 유지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9%,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 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6%), ‘독단적·일방적’(6%), ‘외교’(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부정부패·비리’(3%) ‘의대 정원 확대’(3%) ‘공정하지 않음’(3%)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갤럽은 “6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도 부정 평가가 약 우세로 높게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3주차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는데, 2주 전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격을 벌렸다”며 “지난주는 그 간격을 유지한 채 양당이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36%,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4% ▲인천·경기 민주당 3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7%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33%,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7% ▲광주·전라 민주당 49%,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20% ▲TK 민주당 18%, 국민의힘 49%, 조국혁신당 4% ▲PK 민주당 31%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6%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32%,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4% ▲30대 민주당 28%,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7% ▲40대 민주당 47%, 국민의힘 13%, 조국혁신당 6% ▲50대 민주당 40%, 국민의힘 28%, 조국혁신당 12% ▲60대 민주당 30%, 국민의힘 40%, 조국혁신당 10% ▲70대 이상 민주당 21%, 국민의힘 57%, 조국혁신당 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서 민주당 31%,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7%로 집계됐다. 보수층은 민주당 10%,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1%였으며 진보층은 민주당 62%, 국민의힘 5%, 조국혁신당 13%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팽팽히 맞섰다. 나머지 15%는 응답을 유보했다.

앞서 전날인 21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같은 해당 질문에 전체 응답자 58.6%가 ‘부당하다’, 35.1%는 ‘합당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TK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 대전·세종·충청과 PK 지역에서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20·30·60대와 70대 이상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고, 40·50대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정치 성향별로는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외에 응답자 13%는 ‘좋아질 것’,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라고 설명했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

갤럽에 따르면 성향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에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고, 이번에는 비관론이 한층 강해졌다. 지난 1년간 성향 진보층의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10%를 밑돌았고, 비관론은 5월 65%에서 11월 79%까지 늘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선 ‘비슷할 것’이란 응답자가 51%, ‘나빠질 것’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36%, 1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응답률은 11.6%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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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