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귀 닫고 벌거벗은 임금님

다시 돌아가는 탄핵 시계

야당의 탄핵 공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언젠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의 시중 논란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일찌감치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꾸준히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야권 연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르면 이달 말 전국에서 ‘유권자 대회’를 열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유권자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 혐의로 8가지가 적시돼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에 이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취임 직후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민간인은 김 여사가 공천에 힘썼다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다.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불법 증축이 문제 된 21그램은 코바나컨텐츠와 일했던 업체다. 임성근 구명 로비 경로로 지목된 인물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선수로 밝혀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김 여사 일가 땅 때문이란 의혹이 일었다. 해외순방 중 명품 쇼핑, 영부인 화보 같은 대통령실 기록 사진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 여사가 유일하게 국민 앞에 공개 사과했던 허위 이력은 어쩌면 가장 가벼운 논란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흠 많은 영부인이 아니다. 영부인 문제를 ‘상식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는 망가진 제도, 책임지거나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공직자가 문제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수사팀을 갈아치우고 두 번이나 특검법을 거부해 배우자 방탄을 자처했다.

영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다 수사심의위의 엇갈린 권고 때문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 때문에 궁지에 몰린 검찰을 보라.

‘사과하느냐, 마느냐’는 논쟁의 시기는 진작 지났는데도 “무조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대통령실 관계자)” “사과하면 그때부터 더 심하게(공격이) 시작될 것(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운운하는 것이 측근들 수준이다.

이제는 이 같은 의혹에 놀라다 못해 무감해진다. 유권자가 선출한 것은 영부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권력은 김 여사가 쥔 것만 같다. 주가조작, 공천 등에 영부인이 연루된 것만도 비정상인데 이를 덮으려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거부권이 남용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부인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인가? 법 앞의 평등, 검찰의 독립,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은 내팽개쳐도 좋을 하찮은 것이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사과로 퉁 친다고 치자. 명품백 수수 의혹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남은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들은 학위 논문 표절 사과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어서 더 휘발성이 높다.

당시, 김 여사는 이토록 애절하게 호소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랬던 김 여사가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공사는 물론 친정 일가의 토지 인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2년 보궐선거·2024년 총선 공천, 2022년 대선 당시 무료 컨설팅, 산하기관 인사 개입에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까지 했다면, 이는 국민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들 의혹 대부분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 한동훈)계는 물론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조차 섣불리 방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리는 바로는, 대통령실 참모진도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해명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유의 핵심인 헌법질서 훼손에는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의 국정 농단(관여)이 큰 몫을 차지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배후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세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같은 논리로 국민이 뽑은 건 대통령이지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로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빙자해 대통령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건 분명 선을 넘은 것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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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