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직후 우리나라는 1980년 8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 5공화국(전두환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으로 7년 단임제는 사라지고 1988년 5년 단임제 6공화국(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 후 아직까지 10차 개헌 없이 5년짜리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져왔다. 결국 6공화국은 지난 35년 동안 5년마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6공화국 각 정부는 5년 집권 기간 중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았다. 두 선거는 2년 간격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문민정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1회, 총 2회의 선거가 있어 두 번의 평가를 받았던 반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었고, 이명박정부(실용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2회, 지방선거 1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윤석열정부도 국회의원 선거 1회, 지방선거 2회, 총 3회의 선거가 있어, 세 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묘하게도 김대중정부와 3번의 선거가 같고 시기도 비슷해 사이클이 같다.
김대중정부는 집권(1998.2.25~2002.2.25) 100일 만인 6월4일 제2회 지방선거를 치렀고, 집권 25개월 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집권 7개월을 남겨두고 제3회 지방선거를 치렀다.
윤석열정부도 집권(2022.5.10~2027.5.10) 20일 만인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치렀고, 집권 23개월 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집권 11개월을 남겨두고 제9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는 대선 득표율과 출범 상황도 비슷하다. 15대 대선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1.53% 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시작했고, 20대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1.33% 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시작했다.
윤석열정부가 김대중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김대중정부는 연합정부(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로 집권 초기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서 승리했지만, 집권 25개월 후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한나라당에 133:115로 패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집권 7개월을 남겨두고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서도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윤석열정부가 김대중정부와 선거 사이클이 같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근소한 득표 차 대선 승리, 여소야대 출범,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져 김대중정부와 똑같이 진행돼왔다는 것도 모를 리 없다.
이런 사이클로 간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2026년 지방선거서도 참패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우를 범치 않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서 이기고, 2026년 지방선거서도 이기기 위해선 김대중정부의 선거전략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선거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윤석열정부에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위상이 돋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위가 제출한 책자를 국무위원들에게 읽도록 권하면서 국민통합위 제안을 정부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고 “국민통합위 정책 제안이 집행됐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최근 국민통합위는 소상공인, 청년, 노인, 이주민 관련 정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싱크탱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인요한호 혁신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에 변동이 없고 내년 총선서 수도권 패색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민주당을 잘 알고 정계개편 경험도 있고 특히 수도권 선거를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내년 총선을 맡기기 위한 윤 대통령의 포석이라고 생각한다.
또 ‘윤석열 신당’을 염두에 두고 과거 정당 창당 경험이 풍부한 김 위원장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가 김대중정부서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내며 선거 때마다 홍보전략가로 활약했던 김 위원장을 대안 카드로 내세우려 한다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정부 때 선거 패배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선캠프서 도와준 선거 전략가나 국정운영의 조언자 정도로 여기고 김한길 카드를 내세운다면 이는 졸속카드에 불과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선거 사이클과 같은 김대중정부의 선거를 경험한 지략가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내년 총선서 위력을 발휘하는 막강한 카드가 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2026년 제9회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21대 대통령선거(2027.3.3) 1년 전, 즉 제9회 지방선거(2026.6.3) 3개월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선후보 윤곽도 드러나 대선후보가 지방선거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 때도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1년 전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제3회 지방선거(2002.6.13) 50일 전 노무현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2002.4.27)돼 노무현 대선후보가 제3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년 총선에만 올인하면 된다는 얘기다.
김대중정부가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국회의원선거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사이클 후 새쳔년민주당이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혹시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가 윤석열정부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제9회 지방선거 참패’ 사이클, 즉 ‘집권당 총선·지선 2패 후 대선 필승’ 사이클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는 2027년 대선 시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