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4)세뇌 당한 남북의 실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10.30 09:17:48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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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무기를 배치하는 등등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미국 내의 전쟁 무기 제조 판매업자들의 이권도 챙겨줘야만 한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전세계인에게 각인되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 무기가 없이는 최강국으로 군림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그들이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보다 분단 그리고 북한이라는 악의 축이 필요하다. 

악의 축

미국이 겉으로는 미소 지으면서도 속으론 남북 대화를 불편해하며 사사건건 나서서 통제하는 진짜 이유이다. 미국은 한국 땅이 불바다가 되는 것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자기네 이익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결코 한반도의 휴전(정전) 상태가 종전으로 또한 통일로 진행되길 원하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미국을 욕할 필요는 없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취하여 부강하게 만들겠다는데 욕하는 놈이 바보이다. 우리도 냉정한 판단으로 우리네 국리민복을 지향하면 그뿐이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외교술이니 협상력이란 말이 있지 않겠는가?

슬프게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미국의 똥구멍을 빨려는 자들이 많기에, 심지어 미국 사람들조차 ‘북조선은 존경할 만한 적이요, 남한은 경멸할 만한 동맹이다’라고 얘기한다잖는가 말이다.

그러나 북한에도 사리사욕을 챙기는 고위층이 수두룩하기에, 앞으로 미국은 그자들과 결탁해 자기네 이익을 도모하려고 서두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희망을 걸 곳은 남북한의 보통 국민과 인민들뿐이다. 평범한 사람이 뭘 어찌하겠느냐고 비웃는 특별한 비범인들이 있을지 모른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귀족 인사들이 남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여대통령은 보통 국민의 표를 얻어 당선됐으면서도 그런 귀족(왕족이라고 해야 할까?) 중에서 가장 국민의 뜻과 능력을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통일 대박론에 대해 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직접 그곳으로 가서 조사해 보지 않는 한 역지사지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을 터이다. 문제는 아마 ‘대박’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리라.


흥부의 정성 어린 박과 놀부가 깨어 버린 거지의 쪽박, 열심히 일한 사람의 예금통장과 건달의 로또 복권, 사기꾼 도둑놈의 일확천금 흉심과 미래를 내다보는 큰 사업가의 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말이다. 

참고로, 어느 대학 통일 연구소에서 탈북민들을 만나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한다.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며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듯싶다. 조사 보고서는 훨씬 상세하지만, 해마다 수치가 변하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사항만 대략적으로 모아 보았다.

그리고 이건 북조선의 보통 인민들이 가진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곳 지도층의 속셈은 아마 남한 지도층 인사들의 꿍꿍이속과 이기적인 면에선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보통 사람이라고 이기심이 없겠냐만, 그 양상이 소박하기 때문에 민족 통일 같은 대의까지 훼방을 놓지는 않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 이후의 문제인 것 같다. 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건 아닌가, 설령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이 되더라도 빨갱이 폭동이 자주 일어나 나라 꼴이 엉망으로 격변하는 건 아닐까?

무장이 해제된 인민군 중 포악한 놈들이 폭력 단체를 조직해 살인·강도 등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록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북, 사리사욕 고위층 미국과 이익 도모?
미국만 믿는 남한…진정한 통일 불가능

안 그래도 잔뜩 혼란한 세상인데 또 북한 쪽 부동산에 투기해 일확천금을 노린다느니, 졸부들이 깨끗한 북녘 아가씨들을 유린하느라 지랄을 떨어대면, 분수껏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알이 꼴려 심란스러워질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듯…. 

농담이지만, 어쩌면 평화 통일이든 북진 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통일 논의를 다 접어 버리고 통일부마저 없애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우리 내부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순서이다.

사이비 정치꾼 모리배들을 국민의 투표로 몰아내고(이것 또한 농담), 군대 내의 가짜 지휘관들을 쓸어내 젊은 이순신들이 정예화된 국군을 이끌게 해야 한다(이것은 공상).


그리고 과욕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상습적인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연애 사기꾼들을 이어도 같은 무인도로 보내 재주껏 행복하게 살게끔 자유를 주고(이건 몽상), 경제인들이 페어플레이에 입각해 마음껏 사업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면(환상이죠 뭐)…

그땐 아마 굳이 바라지 않더라도 저절로 통일이란 낱말마저 불필요한 상태가 찾아오리라. 

하지만 그런 현실이 쉽사리 이루어질 리는 없다. 백년하청일지도 모른다. 북한 인민과 남한 국민이 자기네 체제 지도부에서 줄기차게 시행하는 세뇌를 벗어나기 어렵듯이.

남한 사람들은 자기가 결코 세뇌 따위에 걸려들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며 잘난척하는 판국이니 놔두고… 세뇌의 왕국이라 조롱받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한번 바라보자. 

세뇌란 과연 무엇인가? 세뇌. 문자 그대로 풀면 뇌를 씻는다는 뜻. 그런데 중요한 두뇌에 대한 견해부터 남북한은 서로 다른 듯싶다.

남한 사람들은 보통 머릿속에 뭔가 나쁜 것(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리 따위)을 주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성싶다. 그래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우상화는 최악의 세뇌라고 단정한다.


반면 북조선 인민들은 두뇌 속의 잡다한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올곧은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상태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들이 볼 때는 남한 사람들이야말로 추악한 관념에 세뇌된 불량한 족속인 셈이다. 

아마도 참 자유와 참 생각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리라. 나뿐만 아니라 중간자와 상대방까지도 참 자유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민이든 국민이든 세뇌 상태에서 풀려날 것이다.

신격화

북조선 인민들은 김일성을 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알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어린애까지도 그가 사람임을 안다. 

남한 사람 중 일부가 신격화시키려고 자발적으로(?) 애쓰는 박정희를 북조선 사람들은 악의 하수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세뇌에서 벗어나 그 두 영웅의 공과를 판별하고, 그들이 결코 신이 아니라 자기들같이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한 인간임을 인식하지 않는 한 진정한 통일은 불가능하리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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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