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국민의힘 혁신위 속살

첫 단추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축구 경기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가 끝나기 직전 일부러 코너로 가 시간을 질질 끌거나 경기장 밖으로 공을 걷어낸다. 국민의힘은 시간도, 여유도 없이 지는 상황에 몰린 형국인데, 이기고 있는 줄 아는 모양새다.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볼멘 분위기로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과연 혁신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선임이 지난 23일 마무리됐다. 당초 원외 인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로 눈을 돌렸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당외에 있는 인물로 선임됐다. 혁신위원장이 된 주인공은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다. 

촉박한 시간

인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꾼다”며 혁신위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혁신위원장 임명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다. 선거서 패배한 다음 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이 지나고 나서다. 

이날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을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혁신위 출범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구인난에 휩싸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위기였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일단 당내 불만을 잠재웠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로 임명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 인물로 19세기 미국서 한국으로 건너온 선교사 유진 벨씨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다. 인 위원장 가문은 4대째 한국서 교육 및 의료활동을 펼쳐 인정받았고, 2012년에 특별귀화 주인공이 됐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선캠프서도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의 연사로 나서 현재 지도부와 인연을 맺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친분설도 있다. 이런 탓에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의 뒤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겼다. 

김한길과 친분 있는 인물 선정
“비윤계 포함해야 개혁에 성공”

해당 의구심은 일단 국민의힘은 용산과 교감이 없었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출범 직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혁신위원으로 누구를 앉히느냐도 초미의 관심거리였다. 

앞서 혁신위 출범을 두고 당내에서는 비윤(비 윤석열)계, 혹은 이준석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은 비윤계 중 한 명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천 위원장은 거절했다. 명분은 김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혁신위원 인선도 비교적 느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26일,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비윤계인 이준석 전 대표와는 사이가 좋지 않다.


혁신위원엔 정치인 5명과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여성이 7명이라는 게 눈에 띈다.

이 밖에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광역시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 의원 등이다. 나름대로 계파와 지역, 세대, 성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한 듯 보인다. 

박 의원, 김 위원장, 오 전 부시장은 수도권을 고려한 인사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여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모양새다. 

과거 민생특위 인원들 다시 참여 
보수 텃밭도 위기인데 서진정책?

오 전 부시장의 경우 비윤계로 분류되며, 오세훈계로 불린다.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탕평 인사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이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경제부시장과 정 위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인물은 앞선 민생특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인물난이 심각한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 혁신위가 비윤인 유승민계, 이준석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이 전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여권 내부서조차 두 인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음에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혁신위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리 혁신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지도부(최고위)의 하부 조직이다. 의결된 사안을 최고위서 받아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게다가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두 달로 혁신을 하기 위해선 시간도 짧다.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 위원장 역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로 운을 띄운 만큼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안을 내놓는다면 혁신위 역시 무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혁신위원 선임을 두고 당내에서는 “글렀다”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결국 혁신이 장식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서 중론으로 통한다.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단순히 시간벌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뒤집을 수도…


일단 혁신위는 이 전 대표가 방향으로 삼은 서진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은 호남이 문제가 아니라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북·울산)서도 스멀스멀 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일요시사>에 “혁신위가 그냥 무늬만 혁신위여선 안 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당이 좀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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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