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금감원 초강수 막전막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8.22 10:00:00
  • 호수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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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발 늦는 무능한 저승사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무단 계좌 개설 등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감독원이 분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1·2·3국 체제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검사 출신답게 특기를 살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권위를 되찾기 위해 강수를 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일각에선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최근 금융권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한
책임론

지난해 1월 금감원은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바꿨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로 테마검사나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게 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특정 검사사항에 대해 개별·다수 금융회사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했다. 


시범 실시안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자체감사 활동이 부실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직접 검사한다.

이외에도 검사결과 처리의 투명성·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의 조기 교부 및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국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 결과를 충분히 리뷰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사 결과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체계 개편은 2022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됐다. 검사체계 전환 속에도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과 주가조작 의혹이 터지자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이슈나 금융기관 내부의 탈법 등을 약간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취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강조한 이 원장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다. 거듭되는 내부통제 강화 요청에도 은행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와 내년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했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서 지배구조·내부통제와 사회적 책임 비중을 확대했다. 

갈수록 더하는 은행권 비리 
검사 출신 원장 드디어 폭발


결국 전면전에 나섰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겼다.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의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해 66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호재로 통한다.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재무적으로 건실한 기업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무상증가를 했다는 것은 건전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가가 오른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은행 내 다른 부서 직원들을 비롯해 본인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도 주식거래를 통해 6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규모가 총 127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행 직원은 6~8명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비위가 입증돼 업무서 배제된 직원은 차장급 직원 1명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증권 범죄임에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은행 내부 제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이 포착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 내부에선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이상현상에 집중하고 있어 사건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계속 터지는
사건·사고

금융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공조로 인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매매분석, 금융계좌 추적은 물론 스마트폰 포렌식까지 동원했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 치명적인 횡령사고도 여전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지난해 101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횡령액은 592억7300만원으로 2위다. 덩달아 금감원 책임론도 부상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

은행권 비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최고리스크담당자(CRO)를 교체했다. 지난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용운 CRO에게 지난 9일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대신 BNK금융지주의 CRO인 윤석준 상무가 겸직하기로 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CRO는 2021년부터 IB사업본부, 투자금융그룹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부터 CRO를 맡았다. 경남은행은 정 CRO가 이씨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계열사 경영진 회의를 열고 횡령 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 탓인지, 실적에 눈이 멀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최근 대구은행은 고객 문서를 위조하다 발각됐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했다. 이를 감지한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일부 직원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은행장에 
책임 묻기로

해당 직원들은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개설했다. 직원들은 미동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 6월30일 해당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감원은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을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사고를 막고자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장 확인서명이 들어간 내부통제체계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추후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7개 은행장과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최근 드러난 금융사고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권은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점검을 은행장 주관하에 실시해야 한다. 점검 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도 요청했다.

이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횡령액 환수 고작 12%
실효성 없는 ‘셀프준법’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은 여전히 비리의 온상이다. 횡령사고 규모에 비해 횡령액의 환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환수율은 12.4%에 그친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114억982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취약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했음에도 횡령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직원이 신고를 누락하면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부실이 비단 일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원장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최고경영자들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비단 은행권만이 아닌 금융업 전반에 걸쳐 찬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특사경은 검찰과 4월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SM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카카오는 올해 초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대량 매입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지분경쟁을 하고 있었다.

막중한
책임감

주가 상승으로 공개매수에 실패한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에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진정을 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재진에게 SM 수사와 관련해 “역량을 집중해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수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며 “실체 규명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경영평가서 A 등급을 받았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금융시장 안정과 상생 금융, 내부혁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A 등급 평가는 올해 금융사고와 무관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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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