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수치감? ‘외설 논란’ 속 시민단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대학축제 퍼포먼스 도중 특정 신체부위 쓸어올려
학인연 신민향 대표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안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대학축제 무대서 공연 도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벌여 축제장을 찾았던 학생 및 팬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학인연으로부터 화사에 대한 공연음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는)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마이데일리> 인터뷰서 “화사가 안무의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음란죄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거나 성인들이 있는 대학축제라는 부분 때문에 나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게 한 개인의 콘서트는 아니다. 대학축제라는 건 주변 주민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고발은 지난달 21일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변호사와 이 문제를 검토했다. 영상 분석 및 거기서 했던 행위들을 봤을 때 이런 행위들이 공공의 장소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러 가지 판례들도 변호사가 당연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대학축제장을 찾아가 직접 화사의 무대를 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캠으로 올라온 영상을 봤다. 성인이고 기혼이지만 굉장히 놀랐다”며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 불쾌한 것은 당연하고 수치심마저 느껴졌다”고 불편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12일,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서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면서 춤을 추던 도중 무대 앞으로 나가 손을 핥은 뒤 특정 신체부위를 쓸어올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던 해당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편집 처리해 방송되지 않으면서 단순 해프닝 수준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학인연이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하면서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화사 소속사 피네이션은 “경찰의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부 언론 매체들은 이번 시민단체의 화사 고발에 대해 ‘불편하지만 ’고발‘까지 당할 일인가’ ‘파격 퍼포먼스, 범죄는 아니잖아요’ 등의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연예인이라면 저 정도 수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이걸 고발한다고?” “가지가지한다”부터 “좀 더럽긴 했다” “개인적으로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등 대체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신감 넘치는 건 좋은데 남들이 인정했을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수요가 없는데 자꾸 벗어제끼면서 ‘내가 벗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는 식이라면 누가 반겨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자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자신감이겠느냐”며 “안 그래도 일부 예능방송을 통해 몇몇 생각없는 발언으로 하차 건의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누리꾼은 “남성 가수가 특정 부위에 저렇게 했다면 경찰 포토라인에 섰을 것”이라며 “여성이라서 저 정도지, 남성이었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탰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공연음란죄 판례를 두고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므로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이번 고발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연예계 및 공연 무대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존재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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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