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겁나는 우회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5.03 08:41:32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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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일단 멈춤 열 받은 운전자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만235건 ▲2020년 1만8538건 ▲2021년 1만7957건이었다. 사망자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이었다. 매년 130여명이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셈이다.

빨간불에 미정지 시 범칙금 6만원
3개월 계도기간 종료…본격 단속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취지는 좋다만…’<stg0****>‘어렵다 어려워’<otis****> ‘그냥 막 잡아 벌금 때리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smop****> ‘3초? 우회전 할 때마다 시계로 재고 있냐?’<rese****> ‘교통법규나 규범은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고, 그걸 정확히 인지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단속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lk63****>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먼…’<gogu****>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악법’<kime****> ‘차량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말도 못 하겠네요’<engi****> ‘계도 기간에 단속을 실제 해보고, 설명하고, 캠페인하고, 단속 기준을 재확립하는 시기로 삼아야 하는데…’<pseo****>

‘세수가 부족하나?’<kwon****> ‘법을 만드는 자들은 늘 착각하죠. 의도가 좋으니 좋은 법이다. 안 지키는 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그러나 위반자들만 잔뜩 양산되고 있다면 설사 입법 취지와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cher****>

‘많이 걸린다는 건 법이 문제인 거다’<SERI****> ‘경찰 불러서 허락받고 가는 게 정답’<gene****> ‘고개를 도리도리 돌려야 하나?’<2pro****> ‘교통사고 줄이고 싶으면 무단횡단 보행자에게도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라’<moho****> ‘우회전 법 발의해 주신 의원님! 요즘 마음 편하신지요?’<sans****>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직진 신호가 아닐 때 교차로 우회전하려면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보행 신호이든 아니든 사람이 있든 없던 두 번씩 3초간 멈춰야 되나? 이거 무슨∼’<jkop****> ‘그냥 우회전 신호등을 모든 곳에 설치해라. 운전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겠다’<yws9****> ‘우회전 단속 때문에 교차로마다 병목이 얼마나 생기는 줄 아냐? 안 그래도 주차장 같은 도로에…’<worc****>

‘범칙금은 엄청나게 거두면서 인프라 갖출 생각은 안 하네’<jjsm****> ‘섰다가 서행하다가…횡단보도에서 녹색불 되는 바람에 욕먹었다’<viol****> ‘우회전하는 모든 차가 줄 서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가? 막혀서 서 있다가 지나가면 일시 정지로 쳐주는 건가? 무단횡단은 봐주나?’<eayt****> ‘교통경찰만 진땀 흘리겠네’<high****>

‘보행자 무시하고 불법으로 우회전해서 사고 유발하는 극소수 운전자 때문에 생긴 법이긴 한데…홍보를 더 해야 할 듯’<cond****>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c7w7****> ‘옛날에 안전벨트 의무착용 할 때도 말들 많았죠. 곧 적응 되겠죠’<ut******> ‘일시정지 몇 초 가지고도 난리들이냐? 아직 한참 멀었다. 더 강력한 규범이 더 필요하다’<stma****>

부글부글

‘나도 왜 이런 거 만들어서 혼란 주냐고 욕했는데 얼마 전에 20대 여성분이랑 초등학생 사망사고 보고 우회전 단속은 필수고 무조건 시행이 맞다고 생각했다’<pump****> ‘예민하게 따지지 마세요. 어찌됐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통행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보행자는 움직이는 신호등입니다.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힁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경상이든 중상이든 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soo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된다.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이다.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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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