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주의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도국가여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1960년 이후 남쪽은 자유주의 국가(미국)의 영향을,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브레진스키 국제정치학 교수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서 유럽에서 지정학적 주축은 우크라이나고,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주축은 한반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통일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가 바뀔 수 있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가, 한반도는 미·중이 대치하고 있는 패권싸움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북 대치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교체돼오다 2013년 친러시아파 야누코비치가 정권을 잡았다. 그 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을 철회하고 러시아와 가스공급 협정을 맺게 되자,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로마이단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유로마이단 사태는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야누코비치가 도망감으로써 막을 내렸고 친유럽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그런데 서부의 친유럽파와 동부의 친러시아파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크림반도 합병’과 ‘전쟁’이라는 더 엄청난 사태로 번졌다.
결국 2014년 3월 11일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며 크림공화국을 결성했고, 이후 5일 뒤인 3월16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96.6%)로 러시아와 합병하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연합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과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크림연방관구를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인데 크림반도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세력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푸틴 정권의 민족주의 성향과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 그리고 미국의 나토 확대 및 영향력 확산정책에 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와 유럽 사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장점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 및 과격 민족주의자, 그리고 그들로 위장한 신나치주의자들과 같은 모험주의 세력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휴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 국가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한반도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친중국 성향의 진보정권과 친미국 성향의 보수정권이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싸움이라는 큰 틀에 걸려 있는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진보정권인 전 정부는 중국을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대체적으로 미·중 외교의 평형을 유지했지만, 보수정권인 현 정부는 확실히 미국을 밀어 미국이 미·중 패권싸움서 주도권을 잡도록 협조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이번 친미 발언은 단순히 미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넘어 브레진스키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야당의 염려와 일부 국제 전문가의 염려도 다 이해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닮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미·중 패권 싸움터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한·미·일 공조가 북·중·러 공조를 이긴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서 성패의 키를 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터가 됐듯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