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정부가 쏴올린 과거사·노동 관련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노조 발언을 일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자질 논란이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의 우려에도 위원회의 인선을 강행했다.
돕기는커녕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위의 위원회는 맡은 업무를 완수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 임무를 지녔다. 그런데 두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란으로 꾸준히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부를 돕기보단 되레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제를 유연화해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백지화 기로에 내몰렸다.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장기간 노동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탓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할 경사노위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말처럼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도지사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안 오면 개점휴업이다. 굉장히 어렵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와의 관계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대 노조는 김문수 위원장 취임 당시 모두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년 넘게 경사노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는 물론이고, 그간 정부에 협조해온 한국노총과의 대립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 빠진 경사노위’ 해결 못 하는 김문수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에도 보조 못맞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경사노위 방문 당시 김문수 위원장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신뢰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인지는 정부와 경사노위 태도에 달려 있다. 노동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노사정 관계에 변화의 단초는 찾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자문단 같은 우회적 논의 틀로 정부정책의 용역업체를 자임하는 한 그 결과는 명확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문을 먼저 닫지는 않겠지만, 정부정책에 일방적 들러리를 서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경고에도 김문수 위원장은 계속해서 반노조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2일 SNS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소감을 남겼다. 그는 글에서 “감동받았습니다”라며 “노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000만원이 안 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 정도)”라고 적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김 위원장 발언이 무노조 저임금 일자리를 추켜올리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동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광동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재차 드러내며 구설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과거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광동, 뉴라이트 역사관에 논란 자초
실언 일삼자 자질 논란…사퇴 요구도
그는 또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느냐”는 질의에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를 갖고 형사처벌되는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꾸준히 5·18 정신 헌법 수록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윤 대통령에게 재차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위원회가 촉발한 비판 여론이 고스란히 정권의 부담으로 치환되는 모양새다.
5·18 관련 단체와 야권은 윤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의 역사관이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과거사위원회 출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 업무가 5·18과 큰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원회가 과거 5·18 연관 사건을 조사했던 점, 5·18 기념식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보면 ‘무관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YTN과의 인터뷰 도중 이제봉 진실화해위원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표결서 1차 낙마한 이후 “위안부 존재를 검증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역사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인터뷰는 정부가 강제징용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다음 날 공개됐다. 정부의 대일 역사관을 향한 비판 여론이 한창 매서울 때,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같은 궤에 있는 사건에서 구설에 오른 것이다.
발목 잡았다
현재 갑론을박이 뜨거운 과거사·노동 문제는 모두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깊게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련 논란을 키우고 있는 두 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들이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정책과 인사 논란을 엮어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인사 실패가 정권 리스크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